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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오도 비렁길 관리부실 심각여수시 남면 금오도 비렁길은 다도해해상국민공원의 대표적인 트레킹 코스로 1~5구간 전부 쪽빛 바다와 함께 기암절벽으로 유명하다. 비렁길이라 불리우는 이 트레킹코스는 대부분 낭떠러지를 따라 걸으며 푸른바다를 보면 수채와 같은 봄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봄에서 여름까지 탐방객들로 붐빈다. 그런데 비렁길 벼랑길 곳곳에 추락방지 로프를 지탱하고 있는 나무기둥이 뽑혔거나 파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하거나 탐방중 중심을 잃었을 때 천길 낭떠러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높다. 나무 데크길도 마찬가지로 썩거나 기둥이 내려앉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여수시에서는 혹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보다는 면피성이 짙은 “보수공사 예정 여수시 관광과”라는 푯말만 곳곳에 매단 상태다. “추락위험”이나 “기대지 마시오” 같은 안내는 아예 없다. 때문에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광과에서는 2022년 11월부터 비렁길 곳곳의 데크 및 안전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걸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협의 후 시설물을 보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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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규 투자 막힌 혈을 뚫어내정인화 광양시장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광양제철소 등 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동호안 규제 해소와 여러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현재 현행 법령상으로 광양 동호안 단지 내에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가 가능하여 이차전지 등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해 왔다. 지난 2월 1일, 시는 국무조정실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한 국무2차장 주재 회의에서 동호안 투자 관련 제도적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정부 관련 부처도 현안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정인화 시장은 지난 3월 22일 국회를 찾아가 서동용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을 면담해 시 현안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신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을 통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하여 시행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구봉산 관광단지 골프장 면적규제와 2종 항만배후단지 임대·양도제한 규제 해소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날 총리께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시장은 ▲광양세무서 설치 ▲경전선 열차(KTX-이음) 광양역 정차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개설 ▲한국항만연수원 광양분원 설치 ▲광양만권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 ▲청록수소 기술개발 실증지 광양시 지정 등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을 함께 건의했다.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는 중금대교 및 태인보도교 가설과 블루수소 및 청록수소 생산 기반시설 구축도 요청했다.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동호안 부지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이차전지, 수소 등 신산업 입지 가속화로 광양시에 재도약의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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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정부 동호안 부지 입지규제 개선 환영 뜻 밝혀서동용 국회의원은 4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하여 광양제철소를 방문하여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 발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 및 탄소 중립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지난 2월 17일 국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남 광양 포스코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라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동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동호안 부지 첨단산업 유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4조 원 이상 투입,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지역의 제도 개선 요구에 정부가 동호안 부지 규제 개선 입장을 밝힌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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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사장, 현장점검 실시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CEO가 직접 광양항 율촌일반부두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자 휴게시설 점검 ▲안전시설 설치 및 파손 여부 ▲항만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YGPA는 불시점검 이외에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CEO‧임직원 및 노사가 공동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국민이용시설, 건설현장, 배후단지, 하역현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현 사장은 “경영방침 중 하나인 안전보건 최우선 원칙 확립을 위해 현장중심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고객이 믿고 찾아오는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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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포스코는 지역 상생협력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7일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서영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시의원들은 ‘포스코는 ▲상생협력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결정을 재검토할 것, 포스코 홀딩스는 ▲미래 신산업을 광양시에 적극 투자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하고 있는 포스코가 시민의 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서영배 의장은 “시의회는 포스코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며, “포스코가 광양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최근 발표한 성명서와 입장문에서 주장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광양제철소 본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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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오는 18일부터 「2023 시민과의 대화」 실시광양시는 지역민의 여론과 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정인화 광양시장이 12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시민과의 대화로 일반주민, 도·시의원, 사회단체장, 지역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각층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시정성과 및 운영 방향 보고, 읍면동 현안 사업 설명,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100분가량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낮시간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대화 현장을 市 공식 유튜브(광양시청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시민과의 대화 직후에는 읍면동별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별도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모든 소통의 시작은 주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시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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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지청장 피해근)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수급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자진신고 및 제보 방법은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여수·순천·광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내용이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2022년 한 해 부정수급 612건, 부정수급액 7억 3백만원을 적발하고 반환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피해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은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위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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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경제위기, 실직 등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못 갚는 학생 늘었다.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이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라며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대출받은 청년 중에 의무상환 기준 소득을 충족해 상환의무가 시작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의무상환을 시작했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기준 소득 미충족으로 상환이 중단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취업률 저하와 경제위기에 따라 청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모두 236,823명에 달한다. 이들이 받은 대출 총액은 총 8,264억 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1년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2년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면서 총액이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과 달리 상환액은 감소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상환액이 증가해왔으나 2021년 처음으로 상환액 규모가 감소한 후 202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상환의무가 발생해 의무상환을 시작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의무상환이 최초로 개시된 인원은 각각 87,616명, 83,306명, 98,199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79,630명, 2021년 78,223명으로 줄었다. 취업을 통해서 일정 소득을 올리면 국세청에 의해서 자동 상환이 시작되지만, 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을 미루면서 기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상환을 시작했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달해 의무상환이 중단된 청년들의 수도 증가했다. 취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다가 소득이 줄어 상환이 중단된 인원은 2017년 47,716명, 2018년 68,091명, 2019년 69,100명이었으나, 2020년 107,230명, 2021년 98,459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청년이 늘었다는 것은 청년들의 실직이 늘었거나, 또는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앞에 청년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난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은 기준 학기를 초과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받은 학생 수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 졸업을 미루고 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은 10,56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1,017명, 2021년에는 11,483명, 2022년에는 11,936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저출생 대책으로 아이 셋을 나으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등의 헛발질을 할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학자금 대출이자 완화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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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광양시의장,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 촉구’ 1인 릴레이 피켓 시위 돌입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3일 광양제철소 본부에서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최근 포스코 지역 상생협력과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추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포스코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역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리고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광양시민들의 요구에 응할 때까지 한 달간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 갈 것을 예고했다. 첫 시위에 나선 서영배 의장은 “광양시민들은 포스코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발전이라고 여기며 동반상생을 위해 앞장서 왔지만, 돌아온 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태였다.”며 “광양시의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평일 오전 광양제철소 본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17일(월) 오전 7시 30분에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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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양 황금산단 폐기물시설 재검토” 요구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국회의원)가 전남 광양시 황금산단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 시설은 골든에코(주)가 지난해 10월 황금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인가신청을 했다. 총 4만7,066㎡의 면적에, 연간 7만8,000톤의 폐기물을 15년 동안 처리하기 때문에 총매립량은 약 118만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인가신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졸속으로 개최하는 등 입주예정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최근 인가기관인 광양경제청 담당자를 불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황금산단의 폐기물 배출량이 인가 당시와 달라진 만큼 매립 면적과 용량 축소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건설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회분이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고 전량 재활용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근거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아파트단지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설치가 예정돼 있다”며 “따라서 비산먼지나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가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다시 개최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필수시설이지만 입법 취지가 산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외부 폐기물을 반입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해 줄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