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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00억원대 사기분양 의혹,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점 드러나최근 언론에서 “백억원대 사기 분양 의혹”으로 다룬 여수 서교동 A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직 설립인가나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 이미 242명이 129억을 출자했고 진행 과정에 89억을 지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상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건 맞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관계자의 무리한 지출로 월권 및 배임을 다투는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보완키 위해 지난 2020년 7월 24일 주택법을 개정했다.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때 사업부지의 50%를 매매계약이나 사용승락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합 설립인가 때는 사업부지 80%(사용승락, 소유권 포함)이상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는 100% 확보가 되어야 한다. 여수시 서교동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9년 12월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하여 앞서 언급한 2020년 7월 개정한 주택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조합 측은 2022년 8월 조합원 모집신고를 변경했는데 이때 역시 사업부지 50% 미확보로 모집신고 불허를 할 수 있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 해서 실지 사업부지 계약이 38%만 된 상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치고 129억의 출자금을 받아 89억을 경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사기 분양 의혹이 일어도 관할 행정당국은 안내나 지도 점검을 할 권한이 없다. 이는 단순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국회에서 제도 개선 관련 법률이 발의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나 출자를 받을 시 기간을 세분화하고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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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민선8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4개 분과로 나눠서 업무보고를 마쳤다. 교수, 시민단체, 예술인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전반을 파악했다. 이후 당선인 공약사항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현안 중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논의가 활발했는데,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분과위원들이 미래정원·분화구정원 등 현장방문만 4-5회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인수위 활동 중 노관규 당선인과 총무기획분과에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비전에 ‘일류순천’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선8기 비전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향후 현장방문과 토론 등 다양한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민선8기의 여러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7월초까지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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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카약협회, 배알도 해변공원 수변 정화활동 펼쳐차박과 노지캠핑의 명소로 소문난 광양시 배얄도 해변공원에는 주말을 맞아 인근 순천, 여수, 광양에서 가족이나 연인 및 모임 단위로 많은 피서객이 몰려들었다. 배알도는 접근성과 관광지 기반시설이 뛰어난 곳이지만 물살이 빠르고 수중에 구덩이가 많아 익사 사고가 잦아 물놀이 위험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피서객 안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곳에 지난 12일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한 ‘광양시 카약협회’에서는 회원 전원이 참여해 수변정화활동을 가졌다. 이날 광양시 카약협회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는 시민에게 카약을 소개하고 타는 방법 설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아동이나 학생들의 안전요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광양시 카약협회는 “무동력 카약을 주로 즐기지만 반드시 5인 이상 조를 이뤄 안전조끼와 장비를 갖추고 수중 조난을 대비 구조선으로 쓸 동력선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름철 카약 협회가 가는 바다나 강에서는 회원 모두가 안전요원의 역할과 함께 환경지킴이를 실천하는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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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광양시장직 인수위원회 본격 출범7월 1일 취임 예정인 민선 8기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6월 8일 ‘시정현황 및 주요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시장직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광양시의 조직·예산과 주요 현안 파악을 통해 시정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는 창구로, 오는 7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정인화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민생, 사회복지, 산업경제농업, 청년취업 일자리, 관광문화예술 등 5개 분과에 15명을 위촉했으며, 「양성평등법」에 따른 성비 기준에 맞춰 남성 9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됐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장을 역임한 박용근 교수를 위촉했으며, 지역사회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신정 대광교회 담임목사가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또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10여 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추가 인선해 인수위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일하는 인수위원회·실무형 인수위원회를 표방한 정인화 당선인은 ‘시정현황 및 주요 현안 보고’ 전 박용근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시정 인수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민선 8기 정책 우선순위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점에서 인수위 활동 중 주요 활동으로 손꼽힌다. 보고회는 6월 8일 오후 2시 인수위원회 회의실(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정인화 당선인 주재로 인수위원과 실·국,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업무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광양 지역 공약을 구체화한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을 비롯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속가능도시 광양, ESG 행정 도입 △탄소중립 지향 광양형 수소산업 육성 추진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이 보고됐다. 업무를 마친 후에는 2~3일간 지역 주요 현안 현장을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정인화 당선인은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광양, 민선 8기 준비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인수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업무 인수는 지극히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다.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와 목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수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시정방향을 결정하고, 제가 심사숙고한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기존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도 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 활동사항은 예산사용명세서와 함께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백서에는 위원과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과 주요 활동내용,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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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시민을 섬기는 시정으로 보답하겠다.”정기명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가 72.21%의 표를 얻으며 18.76%를 얻은 무소속 김현철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에 당선됐다. 2위 김현철 후보와는 56,628의 표차이를 보였다.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위대한 28만 여수시민의 승리”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선거기간 동안 여수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신 후보자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수 발전를 위해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후보들을 위로했다. 정기명 당선인은 끝으로 “소통하고 공정한 시정을 펼치고, 협치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화합된 여수를 이끌어 전남 1위 도시 여수의 위상과 명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여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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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무소속 후보, 광양시장 당선제8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당선됐다. 정인화 후보는 3만 7005표( 54.59%)를 득표해 2만 7670표 (41.78%)를 얻은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14%를 앞섰다. 2위에 그친 김재무 후보와는 9,335의 표차이를 보였다. 무소속 서장원 후보는 1603표(2.36%)를 득표했다. 정 후보는 "조직과 돈의 열세 속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힘든 선거였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힘이 승리를 가져다 준 원동력"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인화 당선인은 “이것은 단순한 저의 승리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의 당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의 선거운동원이 되어주신 우리 광양시민의 위대한 승리다”며“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협의 못할 리도 없고,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할 리도 없다며 서동용 국회의원과도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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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라남도 순천시장선거에서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55.77%을 얻으며 41.90%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후보와 17,377의 표차이로 당선됐다. 노관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서는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으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착각으로 오만해진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고 무소속 후보를 당선 시켜주신 것이라” 했다. 이어 ”준엄한 시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고 제가 공약하고 비전으로 발표한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접한 도시 광양에서도 무소속 정인화 후보가 당선되며 차기 총선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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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후보 김재무, 정인화 토론회지난 5월 24일 여수MBC에서 2022년 6월 광양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는 김재무, 정인화 후보는 이 토론회를 전후로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4일 김 후보가 '전과 6범' 문제를 거론한 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전과를 물은 것은 위법성이 전혀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을 알린 것처럼 대중 앞에서 말하고 고발을 한 것은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25일 김 후보를 고발했다. 토론 후반부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장흥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때 군에서 보상 업무를 부당하게 부풀러 감정가보다 7억 2000만원이나 더 지급했고 이것이 감사 결과 드러나 구상권을 청구 받은 바가 있느냐"고 강하게 다그치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그렇치 않다"며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며 토론회에서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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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선거, 정책은 실종...김재무-정인화 맞고발 네거티브전으로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일 남겨놓은 가운데 광양시장 선거가 고소고발과 네거티브로 혼탁해졌다. 이번 선거에 등장한 정책 공약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부족하고 이미 등장한 사업을 조합하고 선물보따리식 복지 공약과 함께 언어유희성 정책에 머물렀다는 혹평도 일각에서는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다른 후보군에 비해 김재무-정인화의 양강구도다. 이러한 시점에 양 진영에서는 네거티브와 약점 물어뜯기로 의제를 몰아가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정에 대한 희망보다는 선거판에 등장한 사냥터와 조직이 광양시의 행정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일 정인화 캠프에서 언론사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23일에 김재무 후보가 광양시선관위에 전과6범 문제를 거론한 정인화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24일 정인화 후보도 김재무 후보를 무고죄와 허위사실공표죄로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맞고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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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순천 신대지역 후보자들 “더불어민주당 원팀 승리를 이뤄낼 것”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가 23일(월) 오후, 순천 신대지역 후보자들 및 무투표 당선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원팀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동용 의원, 오하근 후보, 신대지구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은 해룡‧신대지구를 포함한 순천의 발전 방향부터 선거운동 전략, 정치적 고민까지 다양한 주제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합동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서동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팀이 되어야 손발 맞춰 일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 차원의 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원팀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원팀 승리에는 지역 간 경계선이 없다. 순천을 비롯해 전남 동부 전체 지역에서 시‧도의원 후보부터 시장후보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팀 승리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오하근 후보도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포함해 생태도시순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팀이 필수적이다”며 호응했고 시‧도의원 후보들도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후보의 승리가 순천의 승리”라며 더 적극적으로 합동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약속했다. 한편 해룡, 신대지구 비전과 관련해 오하근 후보는 “순천 해룡, 신대에 1천 병상 이상의 대형병원 유치, 생태도시 순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고품격 호수공원 조성 등 해룡‧신대 대전환을 이뤄내고, 시민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생태‧교육‧문화도시 이름에 걸맞은 고품격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