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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보훈정책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 혁명시대, 다문화시대, 본격적인 지구촌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문명의 근원인 첨단기술이 인류의 교통, 통신, 음식 등 기본 생활을 하루가 다르게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의 한반도와 변화가 없는 가장 큰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민족의 과제인 남북의 분단이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에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으니 현재 한반도가 전쟁이 끝난 종전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지속중인 휴전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빛나는 선진 보훈정책을 구현하여 일제침략기와 6.25전쟁 같은 민족의 비극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철통같은 호국안보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 이제는 사라진 냉전체제를 이 땅에서 하루 빨리 청산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선진보훈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오랜 분단에 따른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한의 공동 연구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내와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난 국권상실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얼과 혼을 면면히 계승함은 물론, 61년 전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만으로 참전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확고한 안보태세와 호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국가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무궁한 국가발전과 민족의 번영은 바로 선진 보훈정책을 구현해 이 땅에 한 치의 빈틈도 없는 호국안보 태세가 확립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집행해야 함은 물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로 해마다 배출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복지정책 발굴에 동참하기를 제안해 본다. <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신영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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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실천 걷기 행사순천시는 21일 조례호수공원에서 건강생활 실천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30분 조례호수공원에서 건강생활실천 동아리 회원 등 시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걸으면서 올바른 걷기 생활 습관 형성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시 보건소를 비롯 제일대학, 순천대학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 스포츠마사지,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발마사지, 풍선아트, 사상체질검사, 치과검진, 체성분 측정, 사상체질검사, 정신건강, 치매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날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시정에 대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례호수공원은 지난해 1월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건강생활실천 동아리는 지난 2007년 시작 걷기 동아리팀을 비롯하여 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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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반대 촉구 농성 돌입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보성출신 전남도의원 이정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여 전남도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도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번 9월 20일부터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지만 F1경주장 건설부채를 지방채 1,980억으로 대체하는 추가경정예산 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남도의회가 특히 F1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저의 주장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F1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를 해 버린다던지 갑자기 지방채 1,980억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입니다. 전남도는 삼포지구에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총 2조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고 그 구성은 KAVO자본금 600억, PF부채 9,000억 원, 1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F1대회는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땅값은 비싸 개발이익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당초 계획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도의회에서 농성을 하며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KAVO가 청산되면 뭐 천지개벽할 것처럼 날뛰는 집행부들의 모습에 부화뇌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전남무역 청산을 통해 더 악화되기 전에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미 부도 상태인 KAVO를 차라리 청산시키고 F1대회와 경주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에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011년 F1대회의 모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이유야 어떻든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회 목전에 이거 아니면 나 죽네 하며 벼랑끝 전술로 전남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지켜 주십시오. 재정파탄의 경정판인 이번 1,980억 지방채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력하나와 동료의원들과 이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9. 20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의원 이 정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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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직장문화 행복한 일터 조성순천시는 지난 20일 순천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상호 존중하는 정겨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의 이순심 소장을 초청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문화, 양성평등 실천 방안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진숙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폭력, 성추행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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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순천지점, 어려운 이웃과 함께순천시 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삼양식품 순천지점(김승철 대표)에서는 회사 창립 50주년을 기념 어려운 아동들을 위한 라면 100박스를 순천시에 전달했다. 시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순천지점에서는 창립 50주년을 보다 뜻깊은 날로 만들고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게 자라는 아동들에게 라면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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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지방채 철회!!전라남도는 20일 개원하는 전남도의회에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지방채 1,980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사채를 내어 전남개발공사를 통한 F1 경주장 인수를 추진하다 어렵게 되자 이제는 직접 지방채 1,980억을 쏟아 붇겠다고 한다. 올해 대회가 2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몰려 배수진을 치고 안하무인. 파멸의 끝을 향해 질주 하고 있다. 이미 전라남도의 지방채는 6,245억 원. 대부분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전남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채 1,980억 원이 더해진다면 8,225억 원으로 전남재정은 파탄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박준영 도지사 재임이전 전남 지방채 규모는 703억 원에 불과하였고 1,980억 원의 지방채까지 포함한 8,225억 원이 된다면 2003년 703억 원에 비해 1,100%나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전남재정파탄의 모든 책임이 박준영도지사에게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F1대회는 사업타당성조사에서부터 거짓과 왜곡으로 출발하여 각종 특혜와 비리, 관리 감독의 소홀로 적자투성이 대회로 규정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F1경주장까지 전라남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인수한다는 것은 전남도민의 운명을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1,9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F1경주장을 인수하는 게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KAVO명의로 지불된 1980억 원의 이자 321억 원을 생각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9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게 되는 꼴이어서 결과적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되는 샘이다. 전라남도는 F1대회 사업타당성부터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고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까지 우롱하며 기만해 왔다. 이번 지방채 발행의 경우도 전남도민과 전남도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일이다. 전라남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응분의 조치들을 취하지도 않고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KAVO와 MBH에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이해관계들을 해결해 주기위한 임기응변식 해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전라남도는 1,98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고 F1대회의 전면적인 재검토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전남도는 삼포지구 개발이익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엉터리로 판명되어 휴지가 되어버린 각종 연구용역서들이지만 사업추진 개요를 살펴보면 삼포지구 개발은 600억의 자본금과 9,081억 원의 PF 그리고 9,770억 원의 분양 수입을 통해 개발을 하고 742억 원의 총 개발이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땅값도 비싸 수익성이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진흙탕이 된 조건에서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삼포지구 개발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F1대회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KAVO 및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던지 전면 백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F1대회 중단 대책위원회는 수많은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정파탄의 결정판 1,98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채 발행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F1대회를 둘러싼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1. 9. 19 도민무시 민생파탄 범도민F1중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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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에 나섰다.순천광양상공회의소(회장 송영수)는 21일, 순천대학교 학생회관 문화강당에서 관내 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JOB-SCHOOL’을 개최한다. 우수한 전문인력의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강좌는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턴을 비롯해 대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네트워크 소개와 관계 전문가 특강 등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 날 진행된 강좌는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장의 센터 소개와 전라남도의 고용 촉진정책, 순천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지원 팀장의 지역산업과 취업동향, 자기소개서 및 입사지원서 작성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환경과 자기관리 강의를 추가하여 취업 후 직면하는 직장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구성하였다. 한편, JOB-SCHOOL은 전라남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으며,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한 전문인력의 지역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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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채널로 개편CJ헬로비전 아라방송(이하 아라방송)이 올 가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송으로 거듭난다. 아라방송은 자체 운영중인 지역채널을 생활정보 전문채널로 변경하고 하루 4회(오전10시, 정오, 오후4시, 저녁7시) 생방송으로 뉴스를 제작, 9월 19일부터 생생한 지역소식을 케이블 지역채널(CH5(아날로그)/ CH4,16(디지털))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뉴스와 생활’ 에서는 건강정보는 물론 법률, 부동산, 물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해 지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우리지역의 교육과 육아, 재테크 등의 생활정보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저녁 7시 ‘뉴스 앤 이슈’는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이슈를 발 빠르게 보도하고 기획.연중 취재하는 ‘이슈와 현장’. 사회의 부조리를 짚어보는 만평 시간인 ‘시사터치’, 민감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이슈분석’까지 새롭게 달라진 내용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정오와 오후 4시에는 우리지역의 살아있는 뉴스를 가장 먼저 전해주는 단신 기사 중심의 헬로TV뉴스가 방송된다. 이에 대해 아라방송 이기용 대표는 "지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정보 채널 개편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지역소식을 가장 먼저, 생활정보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병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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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야 할 증권거래세 매월 110억원 이상 뺏겨정부가 억지를 부려 향후 수 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을 입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전혀 부과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에 대해 2010년부터 갑자기 증권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에서 당장 연간 1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2,400조에 이르는 2040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해, 향후 30년간 국민연금 재정에서 13조원에서 16조원 이상의 연금 손실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009년말 갑자기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는 연금 운용시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의결해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10년 895억원, ’11년 8월까지 885억원 세금 납부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2010년에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서 895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했고, 2011년에는 총 340조원 중 60조원을 투자해서 8개월간 8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증권거래세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처럼만 투자해도 2040년엔 7,800억원을 세금으로 2010년과 2011년의 경우를 보면, 총 연금기금 중 약 17% 전후의 비중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약 0.2%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향후에도 이 정도만 주식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에는 총 예상 연금액 575조원의 17%를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약 98조원이고, 이 중 2년 평균인 0.19%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한다면 1,8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단순 계산만 해도 2020년에는 2,980억원, 2025년에는 4,210억원, 2040년에는 무려 7,800억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납부 예상액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총연금액 국내주식 투자액 납부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 투자 대비 증권거래세 비율 2010 3,252,940 553,000 895 0.16% 2011 3,400,990 604,370 1,320 (예상) 0.22% 평균 6,653,930 1,157,370 2,215 0.19% 구분 총연금 예상액 국내주식 투자예상액 (A) 평균 거래세 비율 (B) 증권거래세 예상액 (C=A*B) 2015 5,750,980 1,150,200 0.19% 2,190 2020 9,239,850 1,847,970 0.19% 3,510 2025 13,044,470 2,608,890 0.19% 4,960 2030 17,389,460 3,477,890 0.19% 6,610 2035 21,310,480 4,262,100 0.19% 8,100 2040 24,135,670 4,827,130 0.19% 9,177 주. 총연금 예상액은 2008년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국내주식투자예상액은 총연금액의 20%(정부 계획) 평균거래세 비율은 국내주식 투자액 대비 거래세 납부액의 10년, 11년 평균 향후 30년간 최소 16조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 이런 식으로 모든 조건이 현재와 같다는 단순 계산만 해도 향후 30년간 총 13조원 이상의 연금 재정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된다. 그런데 2011년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러나(2011년 8월 17.6% 수준),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모르지만 최소 20% 비중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국민연금의 재정은 불안해지는 것이다. < 여수 = 김현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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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조국을 앞당기자지금으로부터 약 101년 전, 우리나라는 주권을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강탈당했다. 바로 앞 세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우리 민족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망각하려고만 든다. 약 35년이라는 긴 민족의 시련 시기를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만 싶어 하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짧은 소견을 가져서인지도 모른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계속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순환되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고, 국가안보와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때 그 나라는 이웃 국가가 경외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때에는 언제나 큰 시련이 찾아오곤 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역만리 타향과 조국에서 주권 회복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지금보다 발전된 선진조국을 앞당길 수 있다. 광복 66주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정부는 침략에 대한 엄숙하고 정중한 사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은 물론, 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치명상을 입힌 위안부 할머니들과 혹사만을 강요했던 징용 노동자들에게 조그마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과 나라에는 결코 밝은 미래가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역사로만 치부하기에는 이제 여유와 시간이 없다. 주권을 빼앗겨 참혹한 시련을 겪었던 당대의 어르신들은 이제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분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여 하루 빨리 역사의 정통을 바로 잡고, 우리의 아팠던 역사도 우리의 참 역사로 명명백백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솔선수범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훈을 세우시거나 희생하신 수많은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그리고 민주와 평화를 위해 피와 땀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국가보훈 정책을 활성화하여 선진조국 건설과 튼튼한 국가안보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 서 주기를 제안해 본다. <순천보훈지청 보훈과 조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