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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 여군, 남군과 화장실 공유!매년 군 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급 이하 144개 부대의 여군이 여전히 남군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의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군은 공용화장실에 대해 “실 분리 후 남여용 구분 사용, 2중문 설치”라고 해명했지만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하는 식에 불과한 사실상 공용화장실 사용이었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 놓은 부대도 많았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육군)”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총83건의 사건 중에 성 관련 범죄는 절반인 41건, 상관모욕 12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 내 성범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8건에서 2012년 357건으로 56%가 증가했다. 김광진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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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섬기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요”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 노조지부장 조이규) 직원 10여명은 30일~31일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순천지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동기구 및 의자 설치, 식사 배식, 행사 마무리 등 장애인 사랑 실천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10월말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게임도 함께 하며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계웅 본부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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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장대레일 새벽을 가르다!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8월 31일부터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구간의 ‘14년 완공을 위해 정읍역을 시작으로 300m의 장대레일을 본격 수송, 부설하고 있다. 고속철도 레일은 1개당 300m의 길이로 오송소재 철도시설공단 시설장비사무소에서 제작되어 기존열차 운행이 중단된 새벽 0시에 전용수송화차로 충북선→경부선→호남선을 거쳐, 신설되는 호남고속철도구간에 05시에 도착한다. 기 시공된 콘크리트 도상위에 부설한 후 다시 용접하여 오송~광주송정간 전구간에 이음매가 한군데도 없는 것이 특징이며, 이로인하여 열차운행중 소음?진동이 기존 일반열차와 대비해 획기적으로 감소되며, 승차감과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이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오송~광주송정간 호남본부관할구간은 익산~광주송정간 궤도2공구 구간으로 총 96.5km(복선기준)의 장대레일이 부설되며, 개수로는 1,310개이며, 전용열차로 1회당 26개(단선기준 3.9km분)를 수송, 부설하여 현재까지 11.7km(12%)를 시공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부설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장대레일부설과 함께 전차선,신호,통신 등 후속공정이 병행하여 시공되므로 내년 4월부터는 기 완성된 호남고속철도차량 1호(1편성)가 약 두달간 시운전을 하게 되며, 연말에는 각종 안정성시험을 완료 후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13년 10월 현재 호남고속철도 궤도2공구 공정율은 43%이며, 올해 말 이면 68%로 14년말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품질,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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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만 공사 중지국회 주승용 (여수을,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와 철도청 5개 건설 사업 중 영남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반면,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은 6년 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5개 철도건설 사업은 포항~삼척, 진주~광양, 부전~마산, 울산~포항 등 영남의 4개 사업과 호남의 보성~임성리 건설 사업 등 1건 이다. 동일한 B/C에도 불구하고 영남(포항~삼척)은 추진하고, 호남(보성~임성리)은 공사 중단 감사원이 지난 2009년 문제 삼았던 5개 사업의 B/C는 대략 비슷했다. 특히, 보성~임성리 사업과 포항~삼척 사업은 B/C가 각각 0.61과 0.62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영남 4개 사업은 추진되고, 호남은 중단된 것이다. 그 결과 예산 투입과 공정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 참조> 표 1. 2004년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당시 B/C 구분 경전선 동해선 진주~광양 부전~마산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울산~포항 B/C 0.84 1.06 0.61 0.62 0.86 포항~삼척 사업과 보성~임성리 사업을 비교하면 포항~삼척 사업은 2008년 3월 착공 이후 5,9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공정률 18.3%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3년 12월 착공된 보성~임성리 사업은 10년이 경과됐지만 겨우 757억의 예산만 투입되어 공정률 5.7%에 머물고 있다. 또한 울산~포항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 이후 7,897억 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29.1%를 기록하고 있으며, 진주~광양 사업은 2009년 4월 착공이후 6,6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은 58.5%를 기록하고 있다. 부전~마산 사업은 BTL 방식으로 ’14년 상반기 착공예정이다. 사업비가 두배 이상 많은 영남사업은 추진하고, 사업비가 절반에 불과한 호남사업은 중단시켰으며 예산지원 역시 영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규모 보다 두배 이상 지원하고 호남사업은 국토부의 요구 조차 무시한 채 전액 삭감했다.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9,421억 원인데 반해 보성~임성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3,083억 원임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업비가 적은 보성~임성리 사업은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포항~삼척 사업의 경우 2008년 착공 이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국토부 요구안 보다 증액되었다. <아래 표 2. 참조> 표 2. 보성~임성리 및 포항~삼척 철도건설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 국토부 요구 정부(안) 국회심의 국토부 요구 정부(안) 국회심의 2003년 10,200 10,200 10,200 착 공 전 2004년 25,000 24,300 24,300 2005년 30,000 25,000 25,000 2006년 10,400 10,400 10,400 2007년 5,500 5,500 5,500 2008년 700 700 700 - - 30,000 2009년 700 700 700 20,000 35,500 85,000 2010년 170 17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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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 추진”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이은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농업 용수관리를 위해 총사업비(국비) 23억원 규모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순천, 광양, 여수시 일원에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란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용수로 수문이나 양배수 등을 지사 중앙센터에서 원격측정, 원격제어, 영상감시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작 및 감시하는 시스템 이다. 이 사업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일원의 2092ha에 이르는 경지면적에 저수지 1개소, 배수장 7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 제수문 11개소 등 20개소에 대해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시설물이 순천시, 광양시, 여수에 산재 되어 있어 용수관리 및 재해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었으나, 본 사업을 통해 중앙 집중식 관리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용수관리 및 선적 재해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사업은 2013년 4월에 착공 했으며,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현행 인력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감시와 제어기능을 갖춘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물 관리 방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용수공급과 합리적인 용수배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원격자동관리에 의한 관리 수문의 적기 운영 등 한 단계 앞선 물 관리 기술의 발전이 기대되며 경지면적의 용수공급체계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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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순천보훈지청(지청장 조춘태)는 지난 25일, 광양, 구례지역 참전유공자, 보훈공무원 등 85명이 참석. ‘2013년도 참전유공자 전적지 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6.25전쟁 제63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순례코스는 6.25전쟁을 전, 후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한 빨치산들의 생활상과 우리 군의 토벌과정 등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는 경남 산청소재 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관 관람과 당시 전사 장병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산청읍 충혼탑 참배, 인근 주요명소 견학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조춘태 지청장은 “금번 행사를 통해 6.25전쟁의 참상과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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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경제지표 전국 최하위 수준국정감사에서 호남지역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법인당 소득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억8천여만원의 37%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흑자를 낸 법인들의 전국 평균 소득금액은 8억천여만원인데 반해 전남의 흑자 법인 평균 소득은 2억7천여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4%에 불과했다. 또한 호남에서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인 간이과세자 비율은 전체 개인 사업자의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부도나 체납 등으로 폐업 상태에 놓여 세무서가 직권 폐업한 건수는 모두 만천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3배 이상 웃도는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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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식품 애벌레. 날파리 등 나와!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마트 공급식품에서 117건의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 이물질은 곰팡이부터 거미줄, 애벌레, 초파리, 개미, 프라스틱, 볼트 등 다양했다. 2010년 25건이었던 이물질 발견횟수는 2011년 32회, 2012년 30회, 2013년 9월까지 30회로 매년 꾸준히 군마트 공급물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식품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1~2개월 납품중지라는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만 해도 N업체 과자에서 벌레, T업체가 납품하는 도넛에서 벌레, S업체의 계란에서 곰팡이 등이 발견됐으나 모두 경고처리 됐다. 특히, S식품의 경우 2010년부터 5번째 징계를 받고 있으나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매년 군매점 식품에서 꾸준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군의 불량업체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장병들은 식당과 매점 외에 다른 식품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군에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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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근로 빈곤층 3천 세대 지원 0원호남의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가운데 3천 세대가 올해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했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의 근로 빈곤층 3천 세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EITC 지원 대상자 가운데, 세금의 체납 등으로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세대가 3천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TC(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국세를 체납하면, 지원액에서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지원액보다 많은 세대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한편, 앞서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 국세청 가운데 광주청의 EITC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대구청 5.1%, 대전청 4.6%, 부산청 4.5%, 중부청 4.2%, 서울청 3.1% 순이었다. 특히 광주청은 2011년 4.0%에서 작년엔 5.9%로 2%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은 “EITC의 취지를 살려, 근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황맹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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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물 값 전국에서 가장 비싸‥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전남의 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전남 여수 을, 민주당)이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201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수도 요금 평균단가는 1톤 당 786.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위는 전북으로 773원, 3위는 울산광역시로 763.6원 순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대전광역시로 484.6원이었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은 619.3원이다. 수도요금의 수준은 자체 취수원의 존재 유무,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 지역과의 거리 및 지형적 요건, 정수 처리비용, 지역의 재정상태,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 하지만 전남과 같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아 취수원이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수도 요금이 과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규모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과 품질에 차이가 큰 것도 문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달하나 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평균 58.5%로 낮았다. 하지만 지자체 간 최고 4.5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더 큰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수질오염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 투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하수도 업무는 정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일부 재정보조를 하고 있으나 상수도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 고유 소관으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수도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과 같이 취수원이 부족하여 요금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방안 등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면 단위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맹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