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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담은 누리집 공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9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일자리경제(7건) ▲보건복지(14건) ▲도시행정(7건) ▲농업환경(5건) ▲문화교육(7건) 5개 분야 40개 항목이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에 출시되어, 청년들이 매달 70만 원을 5년 납입하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보다 5% 인상되어 962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이 201만 580원이 되어,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배로 늘려, 순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을 선사한다.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도 연간 10만 원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낼 예정이다. 내년부터 만 2세 이하 출생아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후 1년간은 2배인 월 70만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비 등 품위 유지를 위해 1인당 연간 12만 원 지급하는 건강바우처 지원 대상을 재가급여 제공 어르신까지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의 위생용품 구입비도 월 5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50명에게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아울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존 월 85000원에서 월 95000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시민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도시·행정 분야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2%, 5% 인상하였으나, 2023년에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고지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납부 방법도 카카오페이도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농업·환경 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요건에서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과거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지급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서 4~5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www.suncheon.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년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내년에도 더 좋은 순천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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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도시공사, 농성빛여울채 관리 부실 도마에 올라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지난 2017. 12.21. 준공을 마친 서구 농성빛여울채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일반공급과 주거약자용주택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불과 5년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많아 개보수가 늘 뒤따르고 관리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높다. 주로 상대적인 생활약자나 소득이 영세한 가구 비율이 높아 관리주체가 대충 얼버무리려는 경향이 짙다는 평가다. 특히 각종 서식이나 업무를 주관적으로 해석해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갑질이 종종 도마에 오른다. 16일 오전에 관리비 미납 세대라며 계좌번호와 함께 납부를 독촉한 문자가 전송됐다. 세입자는 관리비 납부 근거가 없으면 다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들의 문의전화와 항의를 받은 후 문자전송 오류와 전산 오류라는 해명 문자를 다시 전송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전산 오류가 아니라 소장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의 해명 문자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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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김장김치 나눔으로 사랑 전달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경희)는 지난 15일 조손가정 등 100세대 이웃에게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펼쳤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손수 10개 단체 회장과 회원들이 김치를 담가 가정에 전달했다.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조손가정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추진해 든든한 후원자로 앞장서고 있다. 최경희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이웃을 돌보는데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리더로 이웃을 항상 섬겨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김장나누기, 바자회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 기부금 납부에 앞장서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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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1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곡지구(677필지/317,976.8㎡), 조령1지구(344필지/179,019.4㎡)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263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봉강면 석사1, 부저, 구서, 신룡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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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제정·공포광양시는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이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자는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상당의 광양시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아 13만 원의 혜택이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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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세외수입까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체납액 징수 총력순천시(시장 노관규)가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한 순천시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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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나서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자동차세 체납징수’에 나선다.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순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체납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가급적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해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따뜻한 동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에 납부 여건이 되지만 고의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족쇄 채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순천시 관내 체납이 있는 차량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광역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에 체납이 있는 차량까지 번호판을 영치해 메가시티 징수 행정을 2023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4년부터는 세외수입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은 시민들은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로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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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입학전형료 지출기준 여전히 불명확해, 학부모부담 완화해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입학전형 후 정산결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고 대학들은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 실태와 지출 실태는 천차만별이었다.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022년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한 인원은 2020년 3,116,305명에 비해 285,624명이 줄어든 2,830,681명이었다. 이는 2021년에 비해서도 5,658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도 줄었다. 2020년 4년제 199개교의 입학전형료 수입은 1,538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1,285억 원이었다. 약 253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수입 감소와 더불어 각 대학이 입학전형에 지출한 비용도 줄었다. 지출비용은 2020년 1,424억 원에서 2022년 1,346억 원으로 약 78억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지출 후 잔액은 113억 원 남았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61억 원이 부족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82,508명이 응시해 모두 54억 원을 납부했고, 중앙대가 48억 원, 고려대가 38억 원의 입학전형료 수입을 기록했다. (붙임 1. 붙임 2. 참조)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액은 늘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의하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 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형료 잔액을 반환한 대학은 모두 17개 대학이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대학 중 11개 대학이 국립대였다는 것이다. 또한, 응시자와 입시전형료 수입, 집행잔액이 많았던 2020년보다 반환 대상자 수와 반환액이 더 많았다. (붙임 3. 붙임 4. 참조) 문제는 입학전형료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 전형료 잔액이 남은 대학들이 전형료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입학전형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남은 대학은 모두 28개 대학이었다. 이들 대학은 전형료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잔액을 반환한 대학교는 삼육대, 한국체대, 상지대, 전남대, 한밭대, 서울과기대 6개 대학에 불과했다. 나머지 22개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입학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 중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남은 대학은 인하대, 홍익대, 중앙대였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학의 입학전형료 지출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입학전형료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경비는 인건비를 뺀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등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대학알리미에 입학전형료 산정 근거와 내역, 수당 지급기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항목과 산정 방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정하다 보니, 수당 지급, 공공요금, 시설사용료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실제로 경희대의 경우 2022년 전체 지출액 54억 원 중에 수당으로 24억 원 지급했고, 교내 강의실 사용료로 6억 원을 지출했다. 전기료,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도 6억 원가량 지출했다. 이와 달리 중앙대의 경우 수당은 23억 원, 교내 시설사용료 2억 원, 공공요금 8천만 원가량 지출했다. 고려대의 경우 수당 13억 원, 공공요금 5천 2백만 원, 교내 시설사용료 약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대학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전형료를 반환하고, 어떤 대학은 돈이 남았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등 실제 지출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라며, “물가상승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전형료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입학전형료 지출현황을 꼼꼼히 살펴, 학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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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경희)는 지난 27일 장대공원과 아랫장 일원에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의 대안인 2050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개 여성단체 1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의 주범인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 나눔, 플로깅 활동, 환경 서포터즈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는 매월 2회 웃장과 아랫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과 경전선 전철화 사업 우회 요청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경희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지구를 살리고 일류 순천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해 달라”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성단체가 주체가 된 탄소중립 실천대회로 순천시가 일류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김장나누기, 바자회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왔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 구매, 기부금 납부에 앞장서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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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282억 부과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해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 9만 8천여 건, 282억 원을 지난 8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과세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억 원, 13.5%가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8.2% 상승, 해룡선월배후단지 개발, 공동주택 신축 등이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줄었다. 올해 한시로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례세율(주택가격 9억 원 이하 0.05%p 세율 인하)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납세자는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