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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실 명 제최근들어, 전남 순천시 곳곳에서 “정책 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 실명제란 그 정책을 설계. 시행하고 감리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전남 순천시의 화두가 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해 자원화센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대형 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나 싶다. 왜냐면, 짧은 사업 기간에다 민자유치에 따른 밀실 계약 등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시민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 예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다, 개최 후 사후관리 문제점.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의 재정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게다가 자원화센타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또한 민자유치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법 등이 제대로 검증 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문화원의 경우도 거듭되는 재판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도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시를 향해 강력하게 묻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장 역시, 시설 투자비 약 25억원과 보수비용 등 기타 비용 약 20여억원을 투입 운영하다 실패로 끝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지켜본 시민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시책마다 정책 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책임자 처벌을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패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응징으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공직자 입장에서야 “너무나 옥 죄다 보면 공무에 있어 능률과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선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유권자 들의 표심에 따라 인기 행정에 부합하다가,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방향을 잃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일들이 비일비재 한데다 시정이 바꿔질 때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튼 이제는 모든 시정에 있어 크고 작은 정책들마다, 실패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순천시가 앞장서서 타 시.군의 귀감이 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 순천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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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유료화 첫 날 7천명 집계순천만 유료화가 시작된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모두 1700대의 차량과 7천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했다. 3일 장영휴 과장은 “유료한 이전인 지난해 1월 1일 순천만을 다녀간 관광객 9천 680명보다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 게다가 김순채 실무자는 "새벽에 다녀간 해맞이 관광객 천여명을 제외한데다 사실 지난 신정 연휴는 사흘로 길었다"며 "입장료 유료화와 관광객 수의 상관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입장료 징수 문제로 관광객과의 마찰도 없었다"고 “일부 관광객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순천시 중앙동사는 이모(48)씨는 "주말마다 순천만 풍광을 보러 자주 왔는데, 아무래도 무료와 유료는 좀 다르지 않겠냐"며 "찾는 횟수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동에서 온 관광객 김모(36)씨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자연 보호도 하고 미래 세대에게 선물도 했다"며 "다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 좀 더 짜임새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 입장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 천 5백원, 어린이 천원이며, 순천시민과 순천만 정원박람회 적금 통장 소지자 등은 50% 할인된다고 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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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황실, 합동 설계단 운영순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조기집행 조기집행 상황실, 합동 설계단 운영 순천시는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올해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과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성장 흐름을 보일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적극활용(5일), 수의계약 범위확대(2천만원),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사설계, 토지매입 감정평가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모든 절차를 1월중에 마무리하고 2월부터는 본격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조기집행을 위해 시설직 공무원 12명을 주축으로 자체 합동 설계단을 편성 농업기반, 도로 안길, 하천, 상수도 분야 등 398건 79억원에 대한 공사 설계를 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절감된 5억원의 설계비는 내년 1회 추경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사업설계, 발주 등 집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제도개선과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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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해 시민과의 ‘소통’ 강조“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리며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한 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3일, 노관규 순천시장은 현충탑을 참배한 뒤 시무식을 갖고 2011년 힘찬 한 해를 시작했다. 시무식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한 모두의 마음을 담아 ‘희망의 떡’ 케이크 절단 식을 갖고 직원들이 직접 만든 2010년 순천시를 되돌아 보는 영상을 감상하면서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뛰자라는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신년사에 이어 2011년 한해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자고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건강 뿐 아니라 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1년에도 순천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단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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因 果 應 報인과응보란 자기가 행한 선과 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반드시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말이다. 이는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설의 원동력이 되는 '덕'과 악(업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되는데 이것이 곧 “인과응보”의 논리와 같다 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남 순천시가 민선 4기를 거처 5기에 접어든 짧은 기간에, 시의회 간 또는 시민 단체 등 서로의 역학 관계들이 인과응보를 잘 반증해 주고 있지 않나 싶다. 실 예로 민선 4기 시작과 동시에 공 노조에 대한 탄압과 독선 등 온갖 고초로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공 노조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게다가 문화원의 경우도 순천시가 그 동안 지급되던 보조금을 끊어버려, 결국 운영진들의 임금을 주지 못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약 48년 만에 잠정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실이다. 때문에 문화원은 시청 별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한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문화원의 손을 들어 준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의원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수 많은 고소 고발 각종 행정 소송 등 감시가 극에 달아 시민들은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비롯 서면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주암 자원화센타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적인 시정에 시민들은 혼돈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들을 직시한 제6대 순천시의회는 “시민 공청회와 더불어 그 동안 방만했던 1회성에 가까운 약 78억 원의 불용 예산삭감 등으로 오만과 독선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의식 있는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시의회는 “정원박람회 조직위 설립은 출연금 및 실시설계 미완료 상태에서 발기인대회를 강행한 것은 노시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오만함의 극치이다.”고 했다. 반면 집행부 입장은 “정원박람회를 비롯 자원화센타. 공영주차장 등 순천시의 근간을 결정하는 시급한 예산을 삭감 처리한 것은 집행부와 노시장 발목이 잡혀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짧은 기간 이지만, ‘정겨운 순천호’에 대한 “인과응보”의 화답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순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반성과 더불어 악업이 되풀이 되는 “인과응보”와 같은 전철을 밝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순천=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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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면, ‘나눔’ 따뜻해요순천시 외서면에서는 2010년 마지막 날 한 겨울의 추위를 사랑으로 녹여줄 따뜻한 겨울내의가 전달돼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외서면 관내 원로들로 구성된 백이회(회장 김인봉외 19명)회원들과 외서면사무소 직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15명에게 겨울 내의 1벌씩(45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백이회 회원들과 직원들은 경기가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뜸한 연말 작지만 따뜻한 내의를 주고 받으면서 새해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사랑이 전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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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부분 통제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순천만을 청정지역으로 보호하고 사람과 철새 서식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안정될때까지 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 철새 서식지 출입을 부분 통제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익산과 충남 서산에서 발견되었으며 인근 해남지역에서 폐사된 가창 오리에서 검출되는 등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세계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 흑두루미 14마리와 재두루미 2마리가 폐사되어 청정지역인 순천만을 AI 발생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사람과 철새 보호를 위해 순천만 자연생태 공원내 대대포구에서 내륙습지 구간 3km와 주변 농경지 100ha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영휴 과장은 “지난 12월 중순경 철새도래지 순천만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분변에 대한 AI 항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면서 순천만은 AI 청정지역으로 확인되었지만 안심하지 않고 매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내 방역, 발판 소독조 설치, 철새분변검사 등 방역과 예찰 활동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학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위해 생물 다양성과 안정적 서식지 확보가 무엇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더 큰 재앙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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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구제역 방역대책 ‘총력’순천시는 최근 구제역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31일 시장 주재로 구제역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청정지역인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행정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 구제역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1월 구제역이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하자 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 국도 순천 IC 등 6개소에 가축방역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4시간 6개소 방역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돼지 등 가축 사육농가 2,700호 89,386두에 대한 가축질병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가축시장 휴장조치, 구제역 차단 방역용 생석회 긴급 공급, 축산농가 대상 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시는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해 해넘이, 해맞이 등 모든 행사를 취소했으며 발생 단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업무와 현장업무 추진으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구제역 방역통제 초소를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우리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록 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적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순천만을 청정 지역으로 보호하고 사람과 철새 서식지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 대대습지에서 내륙습지 구간 3km와 주변 농경지 100ha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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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아름다운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이루어 내는 한해가 됩시다.”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망과 기대로 가슴 설레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신묘년 새해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꿈과 희망이 샘물처럼 솟아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다양한 문제에 대해 국가간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조정자로서,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민간인 포격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또한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민들은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일이 없기를 바라며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91년 첫 걸음마를 시작으로 이제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성년이 된 것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성년의회로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엇보다생활문제를 다루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백성이 편안하면 그가 곧 훌륭한 수령이다”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민중심으로 변화하는 전환기 시점에서순천시의회는 시민의 평안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거시적 정치 이슈가 아닌 순천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문제를 다루는 생활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정자로서,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시민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상 제도입니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정자로서, 지역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1년에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입니다.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 의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집행감시의 역할을 강화 할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신속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조할 것이며,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 아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 모두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글북의 작가 러디야드 키플링은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네가 세상을 보고 미소 지으면 세상은 너를 보고 함박웃음을 짓고, 네가 세상을 보고 찡그리면 세상은 너에게 화를 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미소 지을 수 있는 한해가 됩시다.함박 웃음꽃이 피어나게 합시다. 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과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신묘년을 맞아 더 큰 의욕과 열정으로 시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며 시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참여를 바라며,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 1 새해 아침 순 천 시 의회 의장 정 병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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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자랑스러운 시민여러분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순천의 위상을 국내외에 한껏 드높이고,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시간이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순천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세계의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가나 선진도시들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질적인 성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변화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순천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분명코 멀지 않은 시간에 세계최고의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올 한해 민생에 관련된 여러 분야를 꼼꼼하게 살피고 더 살펴 나갈 것입니다.그리하여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하는 것보다 그 동안 진행되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준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선진도시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장과 공무원들만 나서서는 불가능 합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정치역량이 부족하고, 주인인 시민들이 방관자나 비판자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지역의 꿈과 비젼이 이루어 질 수 없고 경쟁력도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과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 볼 때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씩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나 하나 편한 것보다는 시민전체가 편리해 지는 것을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갈등과 분열보다는 통합과 배려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우리시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국내외에서 깜짝 놀랄만한 경쟁력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맞이 하신다면 분명코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한번만 더 생각하시면 따뜻함이 넘쳐나고 가슴 뿌듯한 한해가 되실 것입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리며, 늘 편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 1 신묘년 새해 아침 순천시장 노 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