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정현 의원 한전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촉구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은 10월 16일(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채 감축과 관련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전의 부채는 2007년 21.6조원에서 2013년 56.5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007년 49.1%에서 2013년 135.8%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차례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2,38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2012년 ~ 2017년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는 55조원에서 70.3조원으로 늘고, 부채비율은 133%에서 164%로 늘어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전은 2017년까지 한전의 강력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65.2조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간 1조5천억원이 넘는 이자지출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4년간 요금인상 없는 경영수지 개선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그리하여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부채감축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으나, 정부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관 자체의 정상화 노력을 강조하며 반려한 바 2017년까지 한전의 부채감축 계획에는 요금인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정현 의원은 “한전은 이번 본사를 10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매각함으로써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면서 “공기업인 한전이 이 자금으로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일은 요금인상 없이 부채감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는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쉽지 않은 목표지만 요금인상 없는 부채감축을 위한 한전의 강력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김민재 기자 >
-
‘철도 민영화 꼼수’WTO 즉각 중단해야‥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박근혜 대통령의 도시철도 시장 개방 발언과 국무회의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의결은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철도는 ‘국민의 발’로서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 민영화 20주년을 맞은 영국철도는 계속되는 철도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연일 ‘요금인상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고, 철도 재국유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잦은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철도 민영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4일(월)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는 ‘철도민영화의 꼼수’로 평가 받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기습 의결되었다.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철도시설의 관리·감독 등의 문호가 정부 조달을 통해 외국자본에 개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의 시설 건설 및 조달,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감독 및 관리의 조달 계약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하철 운영과 지하철, 일반철도의 설계·건설·감독을 비롯해 시설의 유지·보수 등 철도 기간망의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수준이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철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지만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의 조달계획이 개방 대상으로 되어 있어 수서발 KTX를 비롯한 철도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도시철도 역시 민영화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민자 건설 및 운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서울 메트로 9호선 운영사의 대주주가 프랑스 회사인 베올리아라는 점에서 이후 민자로 건설될 도시철도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운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철도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철도 관제권 이전과 역사 환수, 수서발 KTX 출자 회사 설립 시도 등 철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다. 만약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익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도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의 요금인상 억제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주승용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프랑스 기업인들에게는 기립박수를 받았겠지만 국내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정부는 철도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연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인숙 기자 >
-
순천 시내버스 요금 인상순천시 시내버스 요금이 전남도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고 했다. 2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인은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800원에서 950원으로, 초등학생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는 것.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행과 같이 100원이 할인된다. 또 시내버스 무료 환승도 현행과 같이 시내권 노선은 하차 후 30분 이내, 농어촌지역은 하차 후 60분 이내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한편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요금은 2010년 10월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3년1개월만에 조정됐다. 이와 관련 목포. 보성 구례 등은 지난 10월 1일부로 인상 했고. 순천. 여수. 광양 등은 11월 1일부로 인상된다고 했다. < 김현정 기자 >
-
주승용 "만성적자 농어촌 버스 해법 제시"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농어촌 버스의 경영개선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전남 여수시 을)은 10일 농어촌버스 유류세 면제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촌 버스란 군(郡) 단위(광역시의 기초단체인 군은 제외)의 행정구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의미하며, 2013년 현재 전국에 1,787대(경유버스 1740대, CNG 버스 47대)가 운행 중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버스업체의 경영 악화는 노선 축소 및 배차간격 확대로 이어져 이동수단이 취약한 농어촌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버스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버스의 운영손실에 대해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인 관계로 국세감면을 병행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난 3년 간 전남 지역 17개 군 지역의 농어촌 버스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683억 2,700만원(도비 120억 9,900만원 포함)이 소요되었으나 곡성, 구례, 화순, 무안을 제외한 13개 군 지역의 농어촌버스 31개 업체의 누적 적자는 117억 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주승용 위원장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로 버스 승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름 값 등은 크게 올라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버스회사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한 운행중단이나 노선축소, 요금인상은 농어촌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농어촌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를 통해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은 물론, 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농어촌버스의 유류 소비량은 경유버스의 경우 1대당 1일 평균 89ℓ(연간 32,485ℓ)를 사용하고, CNG버스는 1대당 1일 평균 109㎥(연간 39,785㎥)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농어촌버스 1대당 연간 유류세 면제액은 경유버스의 경우 2,186만원, CNG버스의 경우 539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승하 기자 >
-
뛰는 여수시, 나는 공정위...전남 여수지역 미용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여수시가 다른 기관의 손을 빌리게 된 셈이 됐다. 10일 여수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지역 미용요금 담합정황을 포착, 구랍 1차 감사를 벌여 현행 1만원이던 커트요금을 1만 2천원으로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 와중에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도마에 올랐다. 평소 여수시가 벌이는 지도?점검은 대부분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업계에 사전 통지되다보니 단속의 실효성이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학동, 선원, 시전, 안산, 소호, 여천동 등 92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미용사 영업행위 및 면허증 대여 여부, 피부 미용을 위한 의약품 의료용구 사용 보관 여부, 점 빼기, 귓불 뚫기 등 유사 의료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여수미용업계 불공정행위는 지난 2005년에도 여수지회가 요금인상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대한미용사회 여수지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재 어떠한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물가 때문에 요금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데 협회에서 담합을 조장한 것처럼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처벌보다는 요금 인하 등 물가안정이 목표"라며 "부당요금을 받는 업소는 세무서와 공정거래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대한미용사회 전남동부지회 여수지부에 요금 시정과 인상분에 대해 환원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수=김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