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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이달 27일부터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3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간담회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보고 및 일반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는 “최근 관내에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철저 대비 및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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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육부에 전남 의대 신설 없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 지적전남의대, 대학병원 설립 법안(「국립대학병원 법률안」 및 「공중보건장학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동용 국회의원 1호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윤석열 정부가 6일 발표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빠진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신속한 전남의대 신설 결정을 요청했다. 13일 오후 서 의원은 의대 정원과 의과대학 신설을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 의료체계 구축의 필수적인 전남의대 신설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외에 전남지역 의대 신설 등 필수·지역·공공 의료 취약지역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면서, 특히 인구 70만 명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에는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이날 서동용 의원은“의료취약지역인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전남의대 신설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에 전남의대 신설을 전제한 정원 배정을 복지부와 다시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전남의대와 함께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법> 통과와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저지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팀 위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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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시무식, 청렴실천 다짐 결의로 출발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일 2024년 새해 시정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간부공무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4년에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이 솔선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 의지를 표명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4년간 최하위권에 머물던 청렴도는 2등급이란 성적표를 받으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도시를 향한 신뢰도가 달라졌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도약과 변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렴도시 완성을 위해 △시민 청렴 소통학교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팔마정신 연계 청렴 홍보 캠페인 등 시민과의 청렴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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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신년사존경하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시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2024년, 힘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갑진년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용의 기운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경제지표들은 하락했고 언론자유도나 시민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퇴행적 모습에 많은 시민분들도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차게 솟아오른 갑진년의 첫 해처럼 올해는 모든 시민분들의 염원과 목표를 이루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2024년 갑진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지역 공공의료 공백에 따른 전남 의대신설과 대학병원 유치에서 지역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지혜가 절실합니다. 주민분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그간 우리 지역의 의제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광양을 대표해 의정활동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자주 소통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가까이서 경청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양경제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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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건설현장 혁신 경진대회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2일 건설현장 혁신 경진대회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수광양항에서 시행중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북측배후단지 조성공사 등 6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제출한 혁신 제안서 발표·시상 및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혁신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안전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건설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 환경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상헌 개발사업본부장은 “여수광양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달성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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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 럼피스킨병’ 차단방역 총력 대응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소 럼피스킨병이 충남, 경기 등 전국 6개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전북 부안 한우농가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국내 럼피스킨병 첫 발생 후 48시간 동안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가축시장 폐쇄 등 선제적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한, 보건소 방제차량 2대와 순천광양축협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6대를 동원해 관내 소 사육 농가에 대한 모기 등 해충 구제 및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순천시, 순천광양축협, 농가 대표가 참여해 ‘럼피스킨병 차단방역을 위한 결의대회’를 순천가축시장에서 가졌다. 가축질병으로부터 청정한 생태수도 순천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다짐했으며, 농가방역 소독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축협공동방제단 소독요원을 격려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에는 한우 18,167두, 젖소 3,352두 등 21,519두가 사육되고 있다”라며, “소 사육농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전파 매개체인 해충구제를 위해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주기적 분변 처리 등 청결한 관리를 해주시고, 이상 증세가 보이는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이 병에 걸린 소는 혹과 고열 등이 나고 우유 생산 감소, 유산, 불임 등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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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6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국립대 의대 신설 요구”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전남지역 국립대 의대 신설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이주호 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역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의대를 배제하고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에 ‘배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과, 학생 수가 40명인 의대를 늘리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8개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이 의대생 실습수업을 진행하는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42개 중 18개가 수도권에 있고, 이에 반해 수도권 12개 사립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34개 중에 비수도권에 있는 병원은 4개로 이미 지방 사립대 의과대학이 지역의료인력 양성보다 수도권 의사 인력공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과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라며, 전남 국립대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역 차원에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기에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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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의대 쏠림 현상 심각 지적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10% 이상이 서울대에 붙어도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에 붙어도 가지 않는 학과는 1위는 치의학대학원(치의학과), 2위 간호대, 3위 약대, 4위 수의과대 순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최상위 서울대학교 인재 영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수시와 정시를 합친 모집인원 3,310명 중 최초합격자 421명이 미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의 12.72%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0.3%의 최초합격자가 서울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과대학별로 3년 동안 최초합격자 미등록에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학과는 의과대학이 유일했다. 반대로 신입생 미등록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단과대학은 치대, 간호대, 약대, 수의과대 순으로 치대 치의학과의 경우, 평균 34%의 최초합격자가 미등록했다. 서동용의원은 “서울대 치대를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는 원인으로 다른 대학 의대에 합격한 것 말고는 특별한 사유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정확하게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자퇴생도 4년 만에 70%나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193명이던 자퇴생이 2022년에는 328명을 기록하며, 매해 신입생의 약 10%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공대와 농생대, 자연대의 자퇴생이 가장 많았으며, 의대와 치대는 자퇴생이 한 명도 없었다. 재학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전부 의대 진학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공계 등 자연계열에서 꾸준히 자퇴생이 많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열로 인재들이 몰리며 인문학 등 학문 위기와 인재 양성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제는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동용의원은 “결국 의대 쏠림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체계적인 인재 양성 계획에 있다”며,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인재 양성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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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본격 착수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6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영상관에서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 병원 및 대학 관계자 등 170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지표를 분석하여 달성 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순천시 맞춤형 공공의료 추진전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 자원 강화 방안,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방안,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보고회에 앞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위기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의대정원 확대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라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순천에 맞는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공공의료정책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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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국가 균형 발전위해, 강력한 지역인재 육성 대책 필요”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강원·제주가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대입에서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은 11곳 중 5곳은 의대였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2학년도 의·한·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11곳이었다.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계열별로 의학 계열이 가장 많은 5곳이었고, 그다음으로 한의학 계열이 4곳이었다. 약학 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고, 치의학 계열은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보면, 동국대(경주)가 55명 중 13명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해 23.6%에 그쳤고, 울산대도 40명 중 10명만 선발해 25.0%에 그쳤다. 이 외에도 인제대 27.6%, 연세대(원주) 14.6%, 가톨릭관동대 13.8%에 그쳤다. 한의대의 경우를 보면, 의대에서 지역인재 선발에 미달한 동국대(경주)가 마찬가지로 선발 기준에 미달해 20.0%만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외에도 상지대 9.5%, 세명대 25.0%, 동신대 29.5%에 머물렀다. 약학대는 고려대(세종) 20.9%, 우석대 29.6%였다. 문제는 일부 대학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원주)도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간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외 을지대는 3년, 인재대, 대구가톨릭대는 2년씩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의대의 경우 동국대(경주), 세명대, 상지대가 5년 동안 연속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대전대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치대는 강릉원주대가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4년간 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고, 약대는 고려대(세종)가 지난 5년간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21년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비율도 시행령으로 하향할 수 있어서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