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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경전선 전철화사업, 순천시민 의견 반영 촉구”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5일 전남도와 전남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당정협의회에서 순천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전남도와 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전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해서 소 의원은 ‘예타 심의 과정에서 순천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순천역사의 지중화 '또는 ' 도심으로 들어오는 노선구간 우회(약 5km)' 등 순천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2차관과도 긴급히 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누락한 경위를 확인하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요구사항을 건의한 바 있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경전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지난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는 여순사건특별법과 관련하여, 소위 당일 이례적으로 소 의원이 직접 출석하여 행안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현재 조문정리 작업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더 이상 이견 없이 통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여순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다른 이견들이 장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소 의원은 의대 신설에 대해서 일관되게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의사협회도 설득하고 적극 협조해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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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윤식 도의원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4.7 전남도의원 보궐선거 순천 제1선거구(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면, 도사·저전·장천·남제·풍덕동) 주윤식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주 후보는 10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면접공천과정을 문제 삼고, 이를 심판하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지없이 지역발전 공약은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네거티브선거만 등장했다며, 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 언론은 팩트 확인 없이 가짜뉴스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또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 일부 시·도원은 부화뇌동하여 민주당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며 “지역위원회 일부 시·도원들의 편 가르기가 비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순천은 새로운 국회의원과 함께 순천의 정치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해명이나 설명도 없고, 또 뻔뻔하게 말 뒤집는 태도,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행태에 순천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주 후보는 “무소속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시민만 보고 꿋꿋하게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고향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당원동지 여러분들에게 굳게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 후보는 아래 7대 선거공약과 함께 오천지구 아파트 분양가인상 반대 등 지역 맞춤 공약이 다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농촌의 융복합산업 육성 및 6차 산업혁명 준비 ▲침체한 원도심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동부권 공립 의대·대학병원 유치 강력지원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 ▲문재인 정부 정권 재창출 및 국민통합 기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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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멈추지 못한 순천발 열차, 2020년 순천시 한 해 성과와 이슈는?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고단하고 힘들었던 해가 가고 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변곡점이자 출발점이었던 2020년이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 경제는 휘청거렸고 사람들은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2020년 새해 순천의 화두는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하는 평화와 경제번영의 원년이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순천에 강렬하게 비출 해를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일상의 평범함이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발 열차는 어둠을 헤치며 달렸다. 순천만 들녘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 ‘힘내라, 대한민국’을 품은 흑두루미가 날아오르기도 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순천시가 달려온 길을 정리해 본다. ▶시민과 함께 빛난 2020년 10대 성과 1.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난 8월과 11월, 쓰나미처럼 휩쓴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순천시의 방역은 성공하였다는 평이다. 순천시의 방역 성공은 선제적 행정조치와 지역차원의 총력 대응,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시민의 자발적 협조, 그 바탕에 깔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 단계에서 순천시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과 함께 거리두기 등 자발적 시민참여는 모범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회에 걸친 추경,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사용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282억 7,400만 원을 시민에게 지원했다. 이외에도 각종 사용료 50% 감면, 착한 임대료 운동에 241명의 임대인이 참여하여 489개 상가가 혜택을 받았다. 2.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지난 11월 30일 순천시가 인구 28만 2,618명으로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우뚝 섰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기본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누구나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등 문화, 교육, 복지, 안전분야에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만든 것이 인구 증가를 불러 온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적의 놀이터 6호를 개장하고 청년창업지원시설인 ‘창업연당’개소하였으며, 신혼부부 반값 임대아파트 건립(120세대)사업과 율촌·해룡·신대지구 일대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다. 3.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순천시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이후 10년 만에 동일한 국제행사를 두 번 치르는 아시아 최초 도시가 됐다. 2023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3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승인에 이어, 7월 정부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행사 준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람회 준비는 내년 1월 조직위원회 체계로 본격 시작된다. 2023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2023년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4. 순천형 나눔운동 “권분운동” 권분운동은 순천형 위기극복 및 나눔실천 프로젝트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민간 주도형 범시민 기부운동인 권분운동을 실시하였다. 시민들의 현금과 물품 기부(95건, 442백만원)로 만들어진 권분 상자는 6차에 걸쳐 자원봉사자 320명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5,500세대에 전달되었다. 지난 11월부터는 2차 권분운동인 ‘28만 시민 마스크 권분운동’을 추진하였다. 시작한 지 15일 만에 목표 수량인 100만 장이 접수되었다. 순천시는 기부받은 마스크를 지난 21일부터 전 시민에게 1인당 3매씩 읍면동 이통장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다. 순천시의 권분운동은 조선시대 부자들의 재물 나누기를 현대에 맞도록 재해석한 기부나눔 운동이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지난 8월 7일·8일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로 황전면과 구례군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자원봉사 인력 2,347명, 굴삭기 등 장비 318대, 생수 등 물품 40종 91,337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들은 수해지역 돕기 여벌옷 및 가전제품 모으기 운동을 추진해 16톤 분량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5. 순천만국가정원·습지 전국 최고 인기 관광지로 선정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을 조사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61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놀이시설(에버랜드 660만 명)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상품 대상 수상, 2021년 열린관광지 선정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 3E 프로젝트, 3개의 오아시스를 품다 순천시가 민선 7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E 프로젝트는 Education(교육), Ecology(생태), Economy(경제)를 융합한 정책이다. 순천시의 우수한 교육 여건과 생태환경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이다. 순천시는 이중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3개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다. 농업 바이오분야 오아시스로는 승주읍 일원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22년 3월 준공 예정)를 건립한다. 신소재 부품산업의 오아시스로는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소재부품산업클러스터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 창업의 오아시스로는 중국 중관촌의 창업시스템과 창업전략을 교류하고 창업기업들의 중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중관촌 사회조직연합회 한중창업혁신센터(21년 상반기 입주 예정)와 역세권 도시재생구역 내에 호남 최대 창업보육센터(22년 준공 예정)를 건립한다. 7.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직접 민주주의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136회에 걸쳐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던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올해는 코로나로 잠시 주춤거렸다. 순천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항통(缿筩, 시민의 소리 접수함으로 조선시대 관청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받던 대나무통에서 유래)을 통해 215건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지난 6월부터는 3회에 걸쳐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며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에 주력하였고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를 통해 미래 민주시민을 양성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줌(ZOOM)을 이용해 200여 명이 참여한 ‘2020 溫(온)택트 순천 희망토크’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시민이 직접 발의한 ‘참 생태도시 순천 조례’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4개 읍면동지역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내년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하여 직접민주주의 정책, 시민참여 업무, 직소민원 상담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8.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 지난 12월 순천시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순천의로((順天猗路)'가 선정됐다. 시청사는 1969년 건립되어 9차례에 걸쳐 증축하였지만 낮은 안전 등급과 공간 부족은 해결할 수 없었다. 순천시는 2019년 청사 신축에 따른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장소 확정,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신청사는 현 시청사 부지와 동측까지 대지 면적 2만6천758㎡, 건축 연면적 4만7천㎡ 규모로 건립된다.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9. 동천 출렁다리 개통 지난 10월 오천동의 동천 저류지와 풍덕 산책로를 잇는 출렁다리가 개통됐다. 길이 181m의 규모로 동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는 동천의 아름다운 4계절을 조망할 수 있다. 출렁다리 개통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과 동천 야간경관사업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활성화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지만 국가정원 인근 동천 저류지에 내년 3월 야시장을 개장해 국가정원과 습지를 찾은 관광객이 순천에 머무르며 야간경제를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10. 전국적인 행정혁신 모델 순천하면 최초·최고사례가 다수 검색될 정도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올해에도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 거주지와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맥가이버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전남 최초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3명→2명), 호남권 최초 글로벌웹툰센터 개소, 기초지자체 최초 출산 장려휴가 신설(30일), 전남 최초 수돗물 분야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이외에도 지방세 카카오톡 간편 납부 서비스 시행, 시민 1인 1책 쓰기(20년 66권 발간), 순천만국가정원·습지 플라스틱 제로존을 운영하였다. 또한 올해 순천시는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정부합동 평가 3년 연속 도내 1위, 사회복지 6개 분야 수상 등 42개 부문에서 수상(12월 22일 기준, 진행 중 10건)함으로써 전국적인 행정혁신 모델도시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 순천을 달군 5가지 핫 이슈 1. ‘스카이큐브’ 순천시에 무상 기부 채납 지난 6월, 1년 여 동안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 간 법적 분쟁이 스카이큐브 관련 시설을 순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을 잇는 무인궤도 열차다. 현재 순천시는 범시민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스카이큐브의 효율적 운영과 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방침이 발표되었다. 시민들은 의대가 없는 전남 동부권의 의대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컸고 목포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과 유치경쟁이 과열되기도 했었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로 원점 재검토 상태이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만 서명 운동 추진 등 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코레일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 순천 결정 지난 9월 코레일이 광주·전남본부 통합청사를 순천에 두기로 했다. 순천은 전라선과 경전선이 교차하고 과거 순천지방철도청이 위치하였던 철도중심도시였다. KTX가 운행되기도 한다. 코레일의 통합 본부 이전으로 순천은 다시 한번 철도산업 중추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됐다. 4. 3년 만에 거꾸로 거슬러 오른 연어 지난 10월 순천만의 별량면 우명마을 앞에서 80cm가 되는 연어가 잡혔다. 순천시는 2017년 3월 동천에서 방류한 연어 2만 마리 중 하나로 추정했다. 연어는 모천회귀성 어류로 방류한 지 2∼3년 뒤에 회귀한다. 순천시는 회귀하는 연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5. 여순 10·19 항쟁 역사관 개관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 10월 여순항쟁 역사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순천에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지난해 ‘여순항쟁 전국창작가요제’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지원업무 등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채용하는 등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조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족회 및 시민단체에서는 여순항쟁 역사해설사 양성, 박금만 작가 역사화전 개최,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국회차원에서는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을 위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 내년 경제 회복 원년, 신속한 예산 집행 등 새로운 출발 준비 순천발 열차는 코로나로19로 멀어진 거리만큼 28만 시민의 온기로 채웠다. 그 속에서 많은 씨앗들이 새싹을 틔우기도 했고 꽃잎을 떨구기도 했다. 세밑에서 잠시 숨을 돌린 열차는 2021년을 향해 달리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의회의 내년도 본예산 의결(1조 2천 871억원 전년 대비 315억 원 증액)로 일할 준비는 끝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년을 경제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예산집행을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또 “28만 시민과 함께 경제·민생·미래를 핵심가치로 삼고 새로운 이야기로 순천을 채우고자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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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원, “순천대 의대 조속히 신설돼야”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김병권 의원은 1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특히 전남 동부권은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의료 취약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공단이 밀집된 곳으로 각종 산업재해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고, 의료취약 계층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빠른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의사 1명당 병상수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도는 등 타 지역과의 의료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 때마다 ‘순천대 의대 유치’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 정당이 이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확대 등에 관한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의 가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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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순천 을)-순천시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과 순천시(시장 허석)가 14일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사업의 효과적인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당정 정책협의회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해룡면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순천시 국·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등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과 해룡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2021년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는 2013년 박람회와는 다른 2023년 박람회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힐링·웰빙 체류형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최근 지역 핫이슈로 부상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와 해룡면 지역의 현안 사업인 매안 교차로 도로 개설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시간을 가지며, 해결을 위한 국회·도의원·시의원과 순천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짐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주말 섬진강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구례와 황전 지역 방문과 특별재난지구 선포 건의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순천대 의대 설립 법안 발의, 신대 유·청소년 수영장 건립 특별교부세 확보처럼 앞으로도 순천의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건의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공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을 시점이다”며, “현장 행정, 가치 행정의 실행을 위해 국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하면서,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의 리더들께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에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례, 하동과 함께 순천의 황전면이 섬진강 수계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위원회와 순천시는 앞으로 시정 발전에 대해 정책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도의원과 시의원이 함께하는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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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파업, 어설픈 합의보다는 의료산업의 신시장 열어야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2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간편 정리해 본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와 비인기 특수분야와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편은 한국형이라 부를만큼 그다지 창의적인 면은 없지 싶다. ‘지역의사제’는 호주나 일본의 ‘지역의료 특례입학’을 베꼈고, 공공의대 신설은 미국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신설 지역인재전형비율 정책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고 비대면 원격진료는 의사밀도를 수십배 높여 지리적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나 중소 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와 함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비대면 원격지료’ 정책 중단을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와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완급조절이나 어설픈 딜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의료서비스에 도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치료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산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의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고도로 증강시킨다. 때문에 지역 거점 중소 병의원도 대학병원이나 숙련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평준화를 이룰수 있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수십년 의학적 훈련이 필요한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은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신뢰와 보안, 프라이버시는 고려치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의료 인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낮다. 개인과 사회의 부담도 줄어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지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훨씬 용이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의료총파업 사태 해결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구체적인 의료산업의 신성장 로드맵을 의협과 국민에게 제시해 대타헙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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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대 유치 토론회 참석차 국회 방문허유인 의장을 비롯한 21명의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해,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순천시의회 의원들은 토론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순천소통방’ 열림식에 참석했다. 국회 의원회관에 처음 마련된 ‘순천소통방’은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이 편히 업무를 보고 지역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에 대해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회, 중앙 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28만 순천 시민의 염원인 의과대학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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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현안 해결 국회 방문 등 광폭 행보허석 순천시장이 최근 순천시가 추진하는 전남 동부권 의대유치, 호남권직업체험센터 운영, 2021 넥스포 인 순천 개최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허 시장은 소병철 국회의원과 함께 3일 의원회관 928호(소병철 의원실)에서 ‘순천소통방’열림식을 가졌다. ‘순천소통방’은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공무원이 편히 업무를 보고 지역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자 지역 특산물 홍보 등 국회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섬김의 장이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만큼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국고 건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천소통방 열림식에는 당적을 떠나 많은 시ㆍ도의원이 순천시와 하나 된 모습으로 함께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허석 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 공무원과 지역민을 위한 소통방이 마련된 것은 국회 내 첫 사례로 소병철 국회의원의 시민을 위한 진심 어린 애정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면서 “국회와 지역이 원팀(ONE TEAM)이 되어 협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밝혀 지역 현안 및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나타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국회를 방문하는 공무원과 시ㆍ도의원, 지역민들이 편히 쉴만한 공간이 없어 늘 아쉬웠는데, 이번에 순천소통방 열림식을 통해 작지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날 허석 시장은 소병철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의원을 연달아 만나 ▲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 호남권직업체험센터 운영ㆍ관리 ▲ 2021 넥스포 인 순천 개최 등 2021년 국고지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전남동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국회 정책포럼(소병철 국회의원실 주관)에 참석하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28만 순천시민의 열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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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순천대 의과 설립과 여수 의과대학병원 설립,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의대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세종과 더불어 의대가 1곳도 없기에 의대 설립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의사 수도 적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역시 부족하다. 전남 동부권인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하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를 보면 광주권은 2.4명이며, 서부권은 1.58명인데 비해 동부권은 1.4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 당 의사수를 비교해보아도 광주권은 8.647명, 서부권 2.486명인 것에 비해 동부권은 1.553명으로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둘째, 전남 동부권 중에서도 여수는 더 열악하다. 인구 규모가 유사한 순천과 목포에 비해서 의사 수가 현저히 적다. 2018년 기준으로 의사 수는 여수가 387명으로 순천(508명)과 목포(479명)의 각각 76%, 80%라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수익구조 창출이 중요한데,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 및 인근 주요 산단, 아울러 광양제철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면 수익구조 창출이 가능한 곳이다. 산업재해 치료센터 설립도 가능하다. 전남 동부권의 대학병원 설립의 최적지는 여수와 순천, 광양의 접경인 율촌이다. 순천에 의과대학 설립이 결정되면 순천과의 인접성,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과의 접근성에서 최적의 입지이다. 여수에서도 낙후된 율촌의 개발까지 이뤄낼 수 있다. 또한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여수로 유치하는 것은 순천과 여수 상생의 첫 결실로, 양 지역 공동발전 도모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같은 감염질환의 특성은 대도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동부권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제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남 동부권의 숙원인 의대 유치와 의과대학 병원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모든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순천대 의대 설립과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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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순천시 의대 유치에 발 벗고 나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020년 7월 23일 개최된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전남권 의대 신설 적극 검토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7월 24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뜻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순천시에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의장단 회의에서는 순천에 의대가 유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순천시가 요청할 경우 의대 설립 부지 확보 등 법적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유인 의장은 “순천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순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며, “의료수요가 가장 많은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순천시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2020년 6월에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각 정당에 보내는 등 순천시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