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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순천시의원"문화원 및 야생차 체험관 문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다뤄보자"지난 3일 순천시의회 161회 임시회에서 이종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시정 질의를 통해 “문화원 및 야생차 체험관 문제가 지역사회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그는“최근 의회에서 제정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위원회에 구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며 순천시에 제안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순천시에 참여 할 것을 제안했고 문화원 측과 태고종 종단에게도 제안하여 위 두 가지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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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순천시의회 의원, 미화원 부당해고 철회촉구순천시의회 민주노동당 김석 의원이 근무환경 개선과 부당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1인 시위를 탄압하는 순천시의 행태를 고발했다. 2일, 김 의원은 순천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순천시 청소행정 위탁 노동자들이 지난달 부당해고자 복직과 급여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는것.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욕설을 하며 피켓을 빼앗았다"며 "이는 시민을 섬겨야 할 공무원이 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청소노동자들은 샤워할 곳이 없어 피부병이 생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위탁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순천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순천시가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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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권 시.도위임 전남도에 건의광양시의회는 18일, 제2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권 시.군 위임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건의문은 전남도내 각 시.군에 1~3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산재해 있으나 지도.점검 권한(1~3종)이 전라남도에 있어서 시.군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인근 주민들과 분쟁(민원) 발생시에도 책임있게 조정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권을 각 시.군으로 위임해 줄 것을 전라남도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도청)중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등 3개 단체를 제외한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각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에서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최근 비산먼지 공해처리 문제로 고민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광양시의 직접적인 단속과 예방이 시행이 된다. <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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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오늘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는 F1 경기장 인수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위한 1,980억 원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찬성 49, 반대 10으로 통과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F1대회는 "전남도가 조직적으로 사업타당성 결과를 조작하여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속여 추진하였고 자격미달 투자회사를 주요 사업파트너로 선정, 민자 유치에 실패함으로서 전남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도 전남도의 관리감독이 부실로 인한 손해가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박준영 도지사를 비롯 7명이 형사 고발된 상황이다. 첫 해 대회만으로 1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향후 7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민자유치로 경기장을 지어 대회가 끝난 후 전남도에 기부하겠다던 KAVO는 이미 재정불능의 부도상황에 놓여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전남도와 박준영 지사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수습책 하나를 내놓지 않고 있음에도 전남도의 행정을 감시해야 할 도의회는 "전남도의 경기장 인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알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동원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버리고 박준영의 거수기를 자처했다. 도민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도의원들은 박준영의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고 도의회 또한 열릴 때마다 F1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을 동의해 주는 F1도의회, 박준영도의회로 전락했다. 그들이 오늘 또 다시 박준영의 거수기가 되어 기립함(표결)으로써 이제 전남도의 부채는 개발공사를 포함 1조 3천억이 넘었다. 도민 1인당 70만원 꼴이다. 우리 F1중단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전남도의회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모두버렸다. 오늘 누가 박준영의 거수기였는지를 똑똑하게 가려내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생각 없는 거수기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률적인 대응부터 대대적인 낙선운동까지를 진행하여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 줄 것을 천명한다. 2011년 9월 29일 도민무시 민생파탄 F1중단 범도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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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반대 촉구 농성 돌입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보성출신 전남도의원 이정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여 전남도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할 도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번 9월 20일부터 제26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여러 안건들이 있지만 F1경주장 건설부채를 지방채 1,980억으로 대체하는 추가경정예산 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전남도의회가 특히 F1예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난에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도의원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저의 주장이 꼭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F1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무부담행위를 해 버린다던지 갑자기 지방채 1,980억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상황을 보면 박준영 도지사 재임기간 동안 지방채의 액수가 1,100%로 늘었으며 그 액수가 8,225억에 이르러 한해 이자만 340억 원이 날아갈 판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채 1,980억 원만 보더라도 한 해 이자만도 84억 원으로 5년간 420억 원의 이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원래 KAVO의 부채로 들어간 321억 원의 이자비용을 생각하면 총 이자 비용이 702억에서 741억 원이 되어 약 40억의 이자가 더 들어가는 무서운 돌려막기입니다. 전남도는 삼포지구에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총 2조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고 그 구성은 KAVO자본금 600억, PF부채 9,000억 원, 1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F1대회는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땅값은 비싸 개발이익은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당초 계획의 모든 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의 임기가 3년여 남았지만 남겨진 부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자 상환이 끝나는 5년 뒤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남도의 재정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남도의회에서 농성을 하며 동료의원과 도민들에게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KAVO가 청산되면 뭐 천지개벽할 것처럼 날뛰는 집행부들의 모습에 부화뇌동하지 않겠습니다. 우린 이미 전남무역 청산을 통해 더 악화되기 전에 부실기업을 정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미 부도 상태인 KAVO를 차라리 청산시키고 F1대회와 경주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후에 새롭게 모색해야 합니다.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011년 F1대회의 모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의 경우 이유야 어떻든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회 목전에 이거 아니면 나 죽네 하며 벼랑끝 전술로 전남도의회와 도민들을 우롱하는 이 같은 처사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전남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도민의 혈세를 지켜 주십시오. 재정파탄의 경정판인 이번 1,980억 지방채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미력하나와 동료의원들과 이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9. 20 민주노동당 전라남도의원 이 정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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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갈등 조정 조례’ 제정한다순천시의회(의장 정병휘)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31일, 순천시의회는 제159회 임시회에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순천시장에게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일반 시민, 또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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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궤도택시(PRT)에 따른 "민노당 입장"24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순천만 무인궤도택시 (PRT)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기공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순천만 무인궤도택시(PRT)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PRT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업 포스코에 대한 특혜의혹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 손실보전에 따른 순천시의 재정부담, 세외수입 및 주민소득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왔다. 또한 PRT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습지로서의 순천만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타당성 조사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에서는 정원박람회 시기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만 무인궤도택시(PRT) 사업은 국제습지센터에서 람사습지인 순천만 인근까지 설치되는 610억원 규모의 인위적인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2009년 9월 포스코와 순천시 간 MOU체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체결된 실시협약서에는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에서 30년 동안 운영하며 20년의 투자위험분담 기간 동안 순천시에서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순천만 현 주차장을 이전하고 순천만 접근을 PRT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는 내용과 시설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시설물 기부채납 관련 순천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승인 없이 기공식이 이루어지는 등 실시협약서의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특히 무인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서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2011.05.11) 국가습지이자 람사습지로서 순천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순천만 무인궤도택시(PRT)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1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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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표 행정흔이들 우리 사회에서 공수표라 함은 은행에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정지된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말하고 있다. 즉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선심성 인기 행정에 너무 치우치다가 “가짜약속” 행정으로 시민들을 농락한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 일 것이다. 실 예로 전남 순천시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내 유치원(공.사립), 초.중.고교, 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게다가 순천시는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시비 부담액 77억 95백만원을 편성 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 확정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나 순천시 친환경 무상급식은 “빈 수례가 요란하듯.” 보도안을 통해 홍보만 무성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 시민과 학부모들만 농락 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의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보편적 교육 복지까지 실현 한다고 했다. 게다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도안도 발표 했었다. 하지만 시민과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상급식이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말아 고물가, 불경기로 인해 어려운 생활고를 격고있는 어린 학생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힘없는 시민과 학부모들은 “우리 봉인가 보다, 이제 그만 농락 하세요. 어떻게 민생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가” 등 “희망이 절망이 되고 말았다.”며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허파에 바람만 몽탕 집어넣어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가짜 약속이 어느 나라 약속이냐.”고 묻고 있다. 반면 시 입장은 “전라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도 전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결정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변명에 앞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점검으로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들뜬 마음과 허탈. 실망감을 주지 않는 시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민선 시대를 맞아 지나친 인기 행정을 쫓다보면, 순천시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공수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승 하 편 집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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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순천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민간위탁경영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2년째 중단됐던 순천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가 가능하게 됐다. 26일,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이 의결돼 2년여 착공이 지연됐던 화물차고지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시는 대형화물차들의 주택가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소음과 매연, 공해 등이 발생해 지난 2008년 139억원을 들여 서면 압곡리에 부지 4만4천446㎡, 건물면적 3천831㎡ 규모의 차고지 건립 계획을 마련했다. 게다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낫다고 판단,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SK에너지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SK에너지는 58억4천만원을 들여 차고지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독점 운영키로 했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사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들먹이며 민간위탁을 반대하자 의회가 작년 8월 공유재산 변경관리(차고지 기부채납) 계획을 부결, 사실상 건립 사업이 중단됐었다. 차고지는 314대분의 주차장, 휴게실, 식당, 수면실, 샤워실, 빨래방, 체력단련실, 주유소, 정비소 등을 갖췄고, 내달 중 착공, 연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중기 실무자는 "시의회가 차고지내 건물 중 집하장을 짓지 않고 그자리를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수정안을 수용, 의결이 가능했다"며 "시의회, 화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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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대화 고충 해결 ‘톡톡’순천시는 19일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눈높이 행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심 주민들이 건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속 추진’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조례동 박영채(중흥3차 통장) 등 20여 명의 주민은 “조례동, 덕연동, 금당지구 등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새벽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여 해결해 달라”며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 일부를 수정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시의회에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 시의회 임시회(5.16~ 26)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연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을 위해 지난 2009년에 SK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하고, SK에너지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내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요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 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2월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바 있다. 조례동 왕의산 등산로 정비 요구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관광지 무료 입장은 현재 300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완화 조치하는 등 자원봉사 확산을 유도하고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한, 매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구건은 당초 사업 우선 순위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시장 포괄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 사항에 대해 민원인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시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