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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292필지로, 사유별로는 분할 971필지, 합병 121필지, 지목변경 174필지, 기타 26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www.kras.go.kr),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61-797-2576),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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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3~2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을 심사하며, 25~26일에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시정질문은 첫날 25일에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이, 둘째날 26일에는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시정 전반에 관해 질문에 나선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이다. 서영배 의장은 “내년 예산편성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선심성 예산,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복지, 안전 등 필수 사업과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분야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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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500억 원 규모 전남광양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광양시가 황금산단에 ‘전남광양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1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KT,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광양지아이와 7,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홍기범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대표이사, 류평 KT 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이상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전무, 김선덕 ㈜광양지아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는 황금산단 A블록 7,019㎡에 전남광양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향후 입주수요 확보 노력과 함께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해 2025년 말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KT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광양시와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데이터산업을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IT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등 연관산업 기업의 유치와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범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 대표이사는 “관계사와 협력해 데이터센터가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데이터센터 건립과 원활한 운영으로 광양시가 미래 먹거리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세계적인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은 단순 데이터처리 인프라가 아닌,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T 인프라와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두루 연관된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 광양이 전남 데이터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확대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정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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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산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광양시는 지난 6월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에 이어,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중에도 「재산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인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운영시간은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다.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에서는 재산세 과세근거 및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와 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및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이 가능하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중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 상담이 필요하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께서는 야간 민원상담 시간을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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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회계연도 결산 고시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여수시의 세입은 2조 1901억 원으로 전년대비 2519억 원 증가, 세출은 1조 7182억 원으로 전년대비 1579억 원이 증가했다. 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상 여수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전년대비 2172억 원 증가한 7조 3246억 원이며, 총 부채는 40억 원이 감소한 1017억 원으로 건전 재정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일 제229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것으로 앞서, 지난 4월19일~5월3일까지 1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시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7명의 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거쳤다. 시는 세입 증가 요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국가산단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부동산 과표 상승 등 지방세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또 세출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과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코로나19 예방접종, 체육시설 건립 등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수시는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 주민이 알기 쉽게 쉬운 용어와 그래프 등으로 설명된 ‘2022 쉽게 보는 여수 살림살이 톡’을 오는 7월 중에 제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여수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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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폐회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제31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구호 의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3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문섭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영배 의원)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대원 의원) 등 3건은 수정의결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대의견을 덧붙여 원안의결하고,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 △지방세·세외수입의 체납액 공세적 징수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원의 사장 방지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성과 중심의 생산적인 예산편성 △부진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부서별 성과 목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결산서와 첨부서류 작성 철저 △결산안 심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 △성인지 예산보고서 내실있게 작성 등의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서영배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 각종 오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었다.”며,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과 지난 5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례회를 폐회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를 본회의장에서 진행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최근 최대원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광양시의 대응 방안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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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평가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대상으로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2022년 실적을 평가했다. 광양시는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7천5백만원과 포상금 7백만원을 받게 됐으며,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2022년 지방세 4,075억원(도세 1,416억원, 시세 2,659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042억원, 34% 정도의 세수 증가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두각을 드러냈다. 시는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설치 확대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활성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 및 지방세 홍보 달력 제작 배부 등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과 납세자권익보호, 세원 확충 시책 등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토론회 ▲지방세와 세외수입 역량 강화 교육 ▲분기별 비리 방지 점검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시민들의 힘이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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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5월 한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여수시 세정과에서 5월 한 달간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종합․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5월 31일까지 세무서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기재된 지방소득세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기작성창구’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전자로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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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100% 감면 … 지역본사제법 통과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의결(수정안 반영 폐기) 했다. 김 의원의 법안 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7일 통과 의결 됐다. 김회재 의원은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5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근로소득의 56.7%, 자산의 61% 주식 시가총액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면서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본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복수의 본사를 지역에 신설하는 복수본사제 기업 지원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면서 “지역에 본사를 신설하는 모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역본사제 3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대표발의하고,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제개선 신청 특례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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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의,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순천상공회의소(회장 : 이흥우)는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상공인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흥우 순천상의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의 초청에 응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조세부담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등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이 지방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 제도,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입 지원 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 기업경영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이 있었고, 참석 기업들은 지원 요건과 방법에 대해 질의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중간 경제패권 경쟁,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지역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늪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수출입 지원제도의 보다 폭 넓은 확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의 완화와 컨설팅 제도의 확대, 중소 중견기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어렵게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순천지역 경제 현안에 대해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금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기업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은 세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