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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전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후 법 개정 시 ▲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민간임대아파트도 임차인의 자격 및 최초 임대보증금 책정 등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 ▲연 5%이내의 임대료 인상범위를 하향 조정할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및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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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순천시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63억여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 2,87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77건의 시정·개선사항과 1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기도 했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면서, “찬반 양측 모두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장을 펼쳐주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주장도 경청하여 시민들 간에 갈등을 빚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 열렸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의 가슴 아픈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순천시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10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29일에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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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시대 열어갈 것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뼈대로 하는 ‘지방지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 행정입법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은 광역의회인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인 시·군·구의회까지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과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련 조항이 제외된 점은 못내 아쉽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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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영업·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순천시(시장 허석)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제한된 시설 5,900여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9일 오전 공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5종 361곳에는 100만원, 중점관리시설 2,968곳에는 50만원, 일반관리시설 2,527곳에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26억여 원으로 재난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당분간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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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수능 이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 필요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순천시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수능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순천시 23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시험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지난 11월 7일 지역 사회 2차 감염이 시작된 이후 순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고, 그 결과 최근 10일간 1일 발생 건수가 3건 이내로 줄어들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점차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며, “아직 수능이라는 한 차례 고비가 남아있지만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수능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안정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8일쯤 대책위를 재소집해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수능 방역 대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수능 당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시작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또한, 오는 4일에는 순천시 보건소를 찾아,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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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21일까지 2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순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수범사례는 발굴하여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1조 2,878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허유인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의 문제와 현안 과제에 대해 시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집행부의 요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슬기롭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 등을 가려내어 조정하는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고,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보수적인 예산편성과 심의를 거쳐 필요 예산을 확보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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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시정에 관한 질문 실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27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제241회 임시회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시정 질문에서는 총 7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각 의원별로 질문을 하면 순천시장과 관계 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26일에는 나안수, 이영란, 김미연, 오광묵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나안수 의원은 순천시 기업유치 현황, 순천문화재단과 순천문화원 활성화 방안,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계획 및 순천문화예술회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보충질문을 통해 순천문화재단의 독립성 강화와 순천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문했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 보건소장 임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후 보건소장 임명 시에는 적격 공무원의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하고 철거를 촉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연향동 민간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공실률이 높은 민간 임대아파트를 순천시에서 리모델링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신대지구 지봉로변 완충녹지 해제 사유와 과정에 대해 물으면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광묵 의원은 음식자원화시설과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주민들의 피해지원 방안, 백강로 296 및 조례1길 10-27 관련 민원 처리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오산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즉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박혜정, 이복남, 김미애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박혜정 의원은 시민로 교통체계 및 인근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뒤, 시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다른 도시의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순천만잡월드의 연내 준공과 내년 5월 개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근 지자체에 건립 예정인 직업체험시설 등으로 인해 향후 잡월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복남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한중일 평화공원 내 왜장 동상 설치 계획의 추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작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이 전무했던 점을 지적하고, 한중일 평화정원이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의원은 순천만 야시장과 관련해 동천변 인근에 푸드트럭 50대를 설치하여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생태도시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을 먼저 살피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순천시 폐기물 처리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순천업사이클링 센터 운영 활성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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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폐회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8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5건의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시 시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 여지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이영란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날 본회의에서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의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2021년 주요업무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실시된 시정 질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예리한 질문이 이어졌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순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통과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바탕으로 기금을 사용할 때,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고,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2021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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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시정 질문 통해 보건소장 임명과 경도주권탑 위법성 지적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이영란 의원이 지난 26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순천시 보건소장 임용과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에 관한 위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 동안 4명의 보건소장을 행정 직무대리 형태로 4개월에서 7개월 단위로 임명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에 실시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은 공모시행규칙을 6월 30일에야 뒤늦게 신설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졸속 행정이였고, 기관 내부에 적당한 대상자가 없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내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의 감사지적 사례를 제시하며, 적격 공무원의 내부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 도내 인사교류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은 순천만국가정원 내 경도주권탑 설치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재산이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이 의원은 경도주권탑이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안부장관, 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경도주권탑을 기부한 경도주권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등록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가정원에 설치된 경도주권탑을 봉화산에 설치된 벤치에 비유한 허석 순천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공공조형물 설치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미술의 가치와 책임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립취지마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큰 경도주권탑 철거를 순천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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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시립도서관 현장 방문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문화경제위원회는 23일,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주요 시립도서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남정옥 위원장, 김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안수, 오광묵, 박혜정, 박종호 의원 등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삼산도서관, 연향도서관 등 주요 특성화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운영 상황을 둘러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도서 대여 택배서비스’, ‘드라이브스루 도서 반납’ 등 비대면 도서관 정책을 점검했다. 도서관을 둘러본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순천시가 살기 좋은 평생학습 도시가 된 데는 8개의 시립도서관과 75개의 작은도서관 등 도서관의 역할이 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한편, “웹툰 산업이나 여순사건과 관련된 콘텐츠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남정옥 문화경제위원장은 “순천시민들의 도서관 사랑은 워낙 각별하여 순천은 명실상부한 도서관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며, “순천시의 바람대로 도서관이 책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인물 등 모든 문화를 망라하는 문화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