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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영록 도지사, 한국에…

[성명서] 김영록 도지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환영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어제 제385회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벅찬 감동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바라는 전 도민의염원이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200만 도민과 함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을 발의하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신정훈국회의원(나주․화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과 김태년당대표 권한대행님에게 아울러 감사드립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 비전을 위해 법안을합의로 통과시켜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송갑석 간사님과 국민의 힘 이철규간사님, 그리고 산자위 모든 의원님들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합의를 이끌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윤호중 위원장님과백혜련 간사님, 우리 지역의 소병철 국회의원님, 그리고 법사위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언론인여러분께도법안 통과를 위해지지 성명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재정지원 법적 근거, 그리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한설립기준 완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국에너지공대에대한관심과기대의 말씀과 함께 우려의말씀도 해 주셨습니다.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에너지대전환과기후변화에대응하는미래에너지산업인재를양성함으로써글로벌 에너지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꼭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시장을주도하기위해 신기술 개발과전문 인력 확보에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술 개발과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이 꼭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최고의미래에너지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요람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新에너지주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에너지공대를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공기업 한전이 함께 만드는‘공공형 특수대학’으로서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전국 최초의‘공공형 특수대학’으로서 에너지 연구와에너지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후속법령인 시행령을 오는 4월에 조기에마련하고, 법인등기 등특수법인 설립과 대학모집 요강 공고를 금년 5월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9월부터 우수 학생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 3월정상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건축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건축허가 등)가 완료되었습니다. 개교 핵심시설(4,000㎡)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하고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3,000㎡)를 금년 9월까지마련하여, 개교에 필요한교사면적(7,000㎡)를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대 개교에 따른 국내외 교수진 및 연구진, 학생들의편의를고려하여 전남과학고 이전 추진, 외국인 학교 유치등교육환경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에총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 지난 1월에 개정되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은 대학 운영비와 각종 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 부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제1후보지, 부영CC를 제2후보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제3후보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한전공대입지선정위원회’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제시한 6개 후보지 중 혁신도시 정주요건, 수변공간및 교통여건 등 장기적인대학발전 여건을 감안하여부영CC 부지를한국에너지공대부지로최종선정하였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나주 시민과 나주시의회의의견을 수렴하여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최대한 확보하고,필요한 경우개발이익을환수하는 등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의이행사항을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국가 지정 3대 에너지 특구를 활용하여5대 중점 연구분야(에너지 신소재, 에너지AI, 차세대 전력Grid,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환경)인프라 구축과연구인력 확충, 글로벌 R&D확대,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40만㎡)를 조성하고국가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센터’를유치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연구기관, 기업이 협업하는 세계적인에너지 산업 허브로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면 광주·전남의 초중고 학생들도 공학도의 꿈, 과학자의 꿈, 벤처창업자의 꿈, 글로벌 에너지기업에 근무할 꿈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입시관련 법령에따라 전라남도의 능력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도에서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같은 창의적인 공학도이면서 혁신적인사업가가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22년 3월에 정상 개교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 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5. 전 라 남 도 지 사 김 영 록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민심에 …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민심에 대한 통찰이 필요

최근 지역 방송사의 정현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영상보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간편 정리해 보면,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 시의회의 동의도 얻었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이라는 글이다. 그러나 행간과 댓글에는 냉철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혹제기한 언론에 대한 저주가 더 짙은 느낌이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며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설픈 해명과 편 갈라치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잘하기로 소문난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소통방식을 추천해 본다. 그는 먼저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살펴보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의혹이 생긴 지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회초리는 아프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즉 사실 여부를 넘어 어디에 문제의 핵심이 있느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 싶다. 정현복 광양시장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여론에는 동광양에 예산을 편중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작용했지 싶다. 어린이테파파크, 해비치로, 구봉산전망대, 골프장 등 사업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성황, 골약 동광양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서광양 원도심은 20여년에 걸쳐 한집 걸러 빈집이 흉물로 방치 중이다. 최근에 대도시수준의 넓은 브랜드 분양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광양읍에는 새 집에 합류치 못한 부모세대와 생활이 취약한 노약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도시를 동광양 서광양으로 분리하면서 문화 행정시설이 중복, 수요와 기반시설이 흩어져 마침내는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코 동광양과 서광양이 편갈라 개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문화와 환경, 접근과 연계, 수요를 잇되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제기에 따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적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홍보의 영역은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90%이상 잠식됐다.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안제시와 지적의 영역이라 사료된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냐와 그게 사실이냐는 시간이 따져 줄 일이다. 절대 권력은 시간에 있다는 담론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지방차치시대의 핵심 가치로 여긴 민선 7기가 중반기를 넘어섰다. 부디 이번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에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입장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

더불어민주당 공천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한 데 대한 입장문

[입장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금권선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탈당과 무소속 출마 민주당 예비후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자숙이 우선되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는 당원이었던 주윤식씨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 순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권선거의 혼탁 상황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주윤식 후보에게 금품선거와 관련하여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당은 2.25. 주윤식 씨에 대해 “과거 의정활동과 관련된 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폭행 사건”까지 부적격 사유로 삼아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윤식 씨는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당의 결정에 승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일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워 탈당을 하고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을 보고, 책임있는 행동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탈당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버리고 무소속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당원들은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라남도 광역수사대는 일부 사무소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선출직은 돈이 많다거나 혹은 권력이 있다고 차지하는 감투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선출직입니다. 정당인은 소속된 정당에서 절차에 따라 공천을 받고 다시 시민들에게 소속 정당과 자신의 적격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당내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르지 않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과연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운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금권선거를 추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순천 제1선거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3.11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희 신민호 오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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