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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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한국경제, 진영놀음에 빠…

썩어가는 한국경제, 진영놀음에 빠지다.

독일의총리‘앙겔라메르켈’은지난3월코로나19에세계인구의70%가감염될수있다고전망했다. 메르켈에게서김대중전대통령이IMF외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있어전국민에게알리는눈물의메시지가떠오른다. 진영과계급을넘어온국민의역량을하나로묶어국가부도를극복해낸사례이다. 인기영합주의가팽배한작금의한국정치와전체주의성향이짙은일본아베나트럼프와는큰대비를이룬다. 요즘정부여당이즐겨쓰는말투는엄중엄밀엄단등이다. 하여간엄함을무지하게즐겨쓴다. 그러나스스로에게는엄하지않은정치가민을고통과절망으로밀어넣고있다는원망이앞선다. 일각에서는케케묵은진영논리,페이스북정치,적이있어야내가존재한다는검투사정치가민주주의의다양성말살했고금태섭을본보기로21대국회를일렬로줄세웠다는지적이다. 지난월요일을임시휴일로지정한어설픈국민위로와함께815광화문집회책임론을따지는초딩수준의정치를하고있다는평가다. 영화곡성에서꼬마의대사가떠오른다.‘지금뭐가중한디’ 우리가자랑스럽게여긴바이오산업과IT강국이그냥만들어졌을까? 미래가치에대한투자와전략,전문가육성이절실한시기다. 코로나19극복을제외한모든국력을쏟아붓어도모자랄시국이라사료된다. 현재지구의미래가치는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등이다. 데이터와인공지능이하드웨어라면블록체인은보안및신경연결망으로통하는소프트웨어로해석해도큰무리가없다. 미국과중국의피할수없는패권다툼의핵심도여기에있다. 세계7대인공지능거대기업중바이두,턴센트,BAT등3곳이중국에있으며세계인재를무섭게빨아들이고있다. 2030년쯤에는인공지능산업이세계GDP에15.7조달러를추가할것으로‘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회계컨설팅기업이예견했다. 간편정리한다면,실력있는인공지능스타트업회사하나가국가전체를먹여살리는시대에돌입했다는예견이다. 한국 ICT산업의 기술 수준도 주요 경쟁국 대비 뒤처져 있다 / 출처 : 워크투데이(http://www.worktoday.co.kr) 중국미래산업생태계를살펴보면,알리바바는이미아시아를넘어섰고,바이두는모든서비스에인공지능을접목했다.바이두의자신감은인공지능자율주행특허를오픈소스로출범한것에서느껴진다. 또턴센트의위챗은어떠한가? 마치한국의카톡을비롯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카이브,그룹미등의기능을하나로합쳐놓은듯한기능으로10억명이사용중이다. 이곳에결제및의료서비스도실었다. 의료파업으로인해‘집단이기주의’‘대책없는정부’내로남불을기저에깐진영논리에빠져허우적거리고있는한국에비교해보면참으로답답함을감출수없다. 과거 삼성과엘지가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IT나 바이오는 물론 철강과조선업에서도 짝퉁나라로폄하,수준이하로얕봤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미래산업에서 실리콘밸리의혁신을이미뛰어넘었다. 묻고싶다. 2020년한국정부의미래산업은작동하고있는지... 한번뒤처지면따라잡기어렵다는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분야생태계의씨앗은존재하는지...

[칼럼] 의사파업, 어설픈 합의보…

[칼럼] 의사파업, 어설픈 합의보다는 의료산업의 신시장 열어야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단행했고 오는 목요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상황에 임박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조선일보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도입, 접약 급여화 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며 의협과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12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을 간편 정리해 본다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의사와 비인기 특수분야와 공공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필수의료분야에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편은 한국형이라 부를만큼 그다지 창의적인 면은 없지 싶다. ‘지역의사제’는 호주나 일본의 ‘지역의료 특례입학’을 베꼈고, 공공의대 신설은 미국의 취약지역 의료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신설 지역인재전형비율 정책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으로 유출될 것이고 비대면 원격진료는 의사밀도를 수십배 높여 지리적 장벽이 사라짐으로써 무한경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즉 대학병원이나 전문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나 중소 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결국 의료접근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철회’ 요구와 함께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및 ‘비대면 원격지료’ 정책 중단을 강력히 외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 도입이 우선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와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완급조절이나 어설픈 딜이 아닌 인공지능(AI)을 의료서비스에 도입, 의료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와 인공지능과의 협업은 치료의 정확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치료라는 새로운 의료 산업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의사를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고도로 증강시킨다. 때문에 지역 거점 중소 병의원도 대학병원이나 숙련된 전문의와 비슷한 수준의 평준화를 이룰수 있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알고리즘은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 수십년 의학적 훈련이 필요한 진단 분야에서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다. 또하나의 장점으로는 인공지능은 과정을 설명할 뿐이지 결정을 하거나 환자의 신뢰와 보안, 프라이버시는 고려치 못하므로 독자적으로 의료 인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자리를 뺏을 확률이 낮다. 개인과 사회의 부담도 줄어든다.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서비스는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지역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도 훨씬 용이해 진다는 판단이다. 이번 의료총파업 사태 해결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에 맞게 창의적이며 앞서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해 보인다. 더불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구체적인 의료산업의 신성장 로드맵을 의협과 국민에게 제시해 대타헙을 일궈내기를 희망한다.

[논평]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광양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논평을 냈다. 내용으로는 시의훤 한 명당 두명의 위원을 추천하는데 이는 수당 챙겨 주기나 선거를 대비한 사람 심기 행태라며 지적했다. 더불어 한 시간 정도로 진행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를 살펴보면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는데 정작 필요한 자문과 의견제시를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의정자문위원회의 제대로 된 구성과 활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논평)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능별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 한 명당 두 명의 위원을 추천해 위촉함으로써 수당 챙겨 주기 또는 선거를 대비한 자기 사람 심기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열린 의회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폐쇄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스스로는 오히려 당연하고 관대할 따름이다.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의정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개선은 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광양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연 2회,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의정자문위원 정례회의는 한 시간 가량이다. 그러나 이 시간도 인사를 나누고 의전을 진행하다 보면 회의는 절반도 진행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과 시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광양시의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 놓고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일하는 의회로 변화해야 한다. 이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과 함께 의원들이 의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고견을 나누는 자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이나 정책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광양시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정책도 복잡해지며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법률, 회계, 건축, 사회복지 전문가 등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길 기대한다. 2020. 7. 29. 광 양 참 여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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