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
김영록 전남도지사, 도 민 호 소 문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내일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도는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2.3명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5월 들어 동부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15.8명까지 높아졌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 모든 장소로 확대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영암 등 서부권에서 외국인 선박 종사자 5명과 경북 경산 이슬람 예배소를 방문한 외국인과 가족 등 7명이 확진되어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특별방역대책에 도민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1업소 1명 검사받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둘째,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주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타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치료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운영자및종사자께서는 지난 21일에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주1회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목욕탕, 마사지업소 등)과 외국인 집단거주 시설, 유흥시설, 취약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할 방역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첫째, 도민께서는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월 들어 무증상 확진자가 15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출·이동은 자제하고, 사적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고, 회담에 임하는 모습은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순천에서도 3대가 함께 사는 일가족 7명 중 6명이 감염됐는데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76세 어르신만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65세부터 74세의 접종대상 어르신은 6월 3일까지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방역은 강화하되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여수·순천·광양은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은 도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방역과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도 늘 평안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칼럼] 여수바다 ‘지킴이(비치코머)’와 ‘알림이(시레인져)’를 양성하라“육지에서 바다를 보면 개발의 대상으로 보이지만, 바다에서 육지를 보면 보존대상”으로 보여 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여수라고 생각한다면 여수시는 지금 섬과 바다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무분별한 연안과 섬 개발은 바다를 죽이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돌산 연안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팬션 단지는 미래 여수연안의 수치로 자리할 수밖에 없다.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건물을 방치하여 흉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함부로 철거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여수를 명실상부 수산도시라 자부한다면 여수 수산인은 다시 한 번 여수 바다를 향해 겸허한 자세로 올바른 보전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때다. 그동안 바다를 밥벌이로만 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먹고 살만하면 바다를 버려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어야한다. 바다에서 수많은 양식을 획득하면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반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다는 말이 없다. 아니 말을 못한다. 그래서 우린 “바다야 이제 네가 울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바다를 대변한다. “어민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어민을 버리고”, “수산인이 바다를 버리면 바다도 수산인을 버린다”고 말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먹고살기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다에 몰래 바다쓰레기를 버렸던 것일까? 아니면 방관했던 것일까? 어민이 조업을 나가면서 가져간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투기요, 그물에 걸려온 바다쓰레기를 다시 바다로 슬며시 놓으면 방관이다. 투기와 방관은 지금껏 이어져 왔을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비치코머(Beach combmer)는 해양쓰레기 관련으로, 시레인져(Sea ranger) 는 여수바다 알림이의 역할로 자리매김 하면 될 것이다. 먼저, 비치코머를 양성하지는 제안이다. 여수바다 올바른 알림이와 지키는 시민이다. 비치코머는 “바다와 해변에 관심이 많고 그곳으로 밀려온 것을 줍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일컫는다. 코로나19시대에 걸 맞는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다양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리라 확신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그냥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만 줍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를 확 바꿔 바다를 알고 올바른 바다쓰레기 줍는 활동을 전개하지는 것이다. 두 번째, 국립공원 안내 시레인져 양성을 환경부에 제인하자는 것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여수다. 이런 여수에 제대로 된 레인져 한명 있는 지 반성해야한다. 전남대 해양수산관련학과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지역대학의 역할이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조건 오면 된다는 식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감동해서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여수를 만들자는 것이다.
-
광양시, 불법으로 결성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합법인가?광양시는 MBC가 보도한 “공무직 면접 관련 채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법적조치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6일 배포했다. MBC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신빙성을 증명할 수 없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 의혹으로 포장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시가 민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공무직 채용 시 누구를 통해 아들이나 지인이 무사히 광양시 공무원이 되었다는 소리는 대부분 들어봤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시는 ‘성실히 조사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가 올바른 워딩이라 사료된다. 디테일한 말투의 꼬투리를 찾아 본질을 호도하는 행정는 시민의 분노만 더욱 유발하지 싶다. 채용비리는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행위이다. 광양시가 최근 여러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다고 반박하는데 필자는 그 절차상의 배경에 대해 묻고싶다. 광양시에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심의회, 협의회, 위원회 등 107개의 자문기관이 행정의 전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광양시는 이중 아래 33개의 위원회를 불법으로 결성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광양시는 특정부류를 독식의 형태로 중복 위촉했다. 당시 필자는 위원회가 이권개입의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합법적으로 다시 구성하라는 권유를 했지만, 시장과 행정은 철저히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 2020년 9월 총무과에서는 작은뉴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고, 필자는 따로 입수한 위원회 명단을 토대로 이를 밝힐 수 있었다. 취재가 한걸음 나아가면서 총무과에서는 뒤늦게 불법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어쩔수 없이 공개했지만, 정작 총무과 직속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숨겼다. 공문서를 날조한 것이다. 더불어 위 표1에 빨간색으로 쓰여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 등 4개 위원회를 정보공개에서 누락시켰다. 묻고싶다. 불법으로 조성한 각종위원회가 심의, 선택, 결정하는 행정은 합법인가? 인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명을 공개키 어려우면 합법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게 우선이지 의혹 보도 글꼴에 치중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행위는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광양시 공직자는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부디 시민이 주인 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
윤석열, 진영논리 넘어 공유경제 물꼬 열어야상식과 정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며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전 청장의 대망론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 1위권 지키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이 현상을 단순히 문재인 정권에 맞선 검찰총장이라는 반사이익과 거대 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로만 해석하기엔 부족하지 싶다. 윤 전 총장은 조국 수사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대치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정해 총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결과는 때릴수록 커졌다. 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의 거대 여당이 윤 천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유명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현 정권과 맞선 윤 전 총장은 검사 재임시절에는 ‘국민의힘’과도 불편한 역사가 깊다. 당시의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수사했고 마침내 관련자 구속까지 이어졌다. 그러한 그에게 ‘국민의힘’에서 연일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자강은 없고 오로지 대선 흥행에만 매몰한 모양새다. 정치인도 아닌 그가 이렇게 우뚝 선 현상에는 공정을 원하는 시대정신에 그가 자리매김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그가 진보와 보수를 선택해 진영논리에 빠지거나 혹은 제3지대라는 구태 패거리 야합정치의 행보를 잇는다면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아니지 싶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데이터와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기술이 권력으로 등장했고 성장과 혁신의 뒤편에는 일자리와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역시 거대자본과 빅데이터의 조합으로 글로벌기업의 인수합병 없이 강소기업이나 개인의 시장 접근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공지능 회사 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이용한 AI(인공지능)를 통계청장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할 날이 올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도 전 정권의 말들이나 논리를 끌어와 상대를 공격해대는 패거리 정치는 온 국민을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로 희롱하고 있는 모양새다. 유투브 알고리즘이 멀쩡한 중도를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로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지역은 더욱 고립하거나 갈라치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시대가 윤 전 총장을 프랑스 애마위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리더로 여긴다면 굳이 정당에 흡수되기 보다는 양대 진영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윤 전 총장이 독자노선을 구축해 공유경제의 틀을 제시하길 바란다.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보편복지의 틀을 주요 정책으로 가져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철학도 좋은 사례이다. 다만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다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회경제구조와 한국을 잘 해석해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물꼬를 열어 주기를 희망한다.
-
[성명서] 김영록 도지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환영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어제 제385회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벅찬 감동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공과대학 설립을 바라는 전 도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채택하고, 법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200만 도민과 함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법안을 발의하시고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주신 이낙연 전 대표님과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님에게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 비전을 위해 법안을 합의로 통과시켜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송갑석 간사님과 국민의 힘 이철규 간사님, 그리고 산자위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야 합의를 이끌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윤호중 위원장님과 백혜련 간사님, 우리 지역의 소병철 국회의원님, 그리고 법사위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전라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언론인 여러분께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지지 성명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에너지공대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그리고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의 말씀과 함께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에너지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융복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에너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이 꼭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최고의 미래에너지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新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에너지공대를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에너지공기업 한전이 함께 만드는 ‘공공형 특수대학’으로서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전국 최초의‘공공형 특수대학’으로서 에너지 연구와 에너지 산업 허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후속법령인 시행령을 오는 4월에 조기에 마련하고, 법인 등기 등 특수법인 설립과 대학모집 요강 공고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부터 우수 학생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 3월 정상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캠퍼스 건축을 위한 모든 인허가 절차(건축허가 등)가 완료되었습니다. 개교 핵심시설(4,000㎡) 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하고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3,000㎡)를 금년 9월까지 마련하여, 개교에 필요한 교사면적(7,000㎡)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대 개교에 따른 국내외 교수진 및 연구진,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남과학고 이전 추진, 외국인 학교 유치 등 교육환경을 비롯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10년간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 지난 1월에 개정되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은 대학 운영비와 각종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 부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제1후보지, 부영CC를 제2후보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제3후보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한전공대입지선정위원회’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제시한 6개 후보지 중 혁신도시 정주요건, 수변공간 및 교통여건 등 장기적인 대학발전 여건을 감안하여 부영CC 부지를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최종선정하였습니다. 부영CC 잔여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잔여부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나주 시민과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등 특혜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개발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등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국가 지정 3대 에너지 특구를 활용하여 5대 중점 연구분야(에너지 신소재, 에너지AI, 차세대 전력Grid,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환경) 인프라 구축과 연구인력 확충, 글로벌 R&D 확대,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40만㎡)를 조성하고 국가대형연구시설인 ‘초강력레이저센터’를 유치하여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협업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면 광주·전남의 초중고 학생들도 공학도의 꿈, 과학자의 꿈, 벤처창업자의 꿈, 글로벌 에너지기업에 근무할 꿈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입시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의 능력있는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도에서도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같은 창의적인 공학도이면서 혁신적인 사업가가 배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대가 22년 3월에 정상 개교해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 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25. 전 라 남 도 지 사 김 영 록
-
<기고> 정의당 전남도당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전·현직 공직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 직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전라남도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는 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의 공직자 땅 투기 여부 조사에 있어 첫 발을 뗀 것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공직자들의 땅 투기가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전라남도의 전수조사가 단순히 인명대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왕에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 만큼 시·군에서 진행된 공공개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공직자, 의회의원, 단체장까지 조사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2021년 3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
-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민심에 대한 통찰이 필요최근 지역 방송사의 정현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에 대한 영상보도가 가장 뜨거운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광양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기사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이 주로 오르내리고 있다. 간편 정리해 보면, 정당한 절차을 거쳤다. 시의회의 동의도 얻었다,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 편성한 사업이라는 글이다. 그러나 행간과 댓글에는 냉철한 논리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의혹제기한 언론에 대한 저주가 더 짙은 느낌이다. 행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며 진솔한 해명이 필요하다. 어설픈 해명과 편 갈라치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말잘하기로 소문난 문재인 정부 박수현 전 대변인의 소통방식을 추천해 본다. 그는 먼저 모든 의혹제기에 대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 살펴보고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먼저 의혹이 생긴 지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회초리는 아프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즉 사실 여부를 넘어 어디에 문제의 핵심이 있느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지 싶다. 정현복 광양시장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오른 여론에는 동광양에 예산을 편중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편한 민심이 작용했지 싶다. 어린이테파파크, 해비치로, 구봉산전망대, 골프장 등 사업별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예산이 성황, 골약 동광양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반면, 서광양 원도심은 20여년에 걸쳐 한집 걸러 빈집이 흉물로 방치 중이다. 최근에 대도시수준의 넓은 브랜드 분양아파트가 대량으로 등장하면서 광양읍에는 새 집에 합류치 못한 부모세대와 생활이 취약한 노약자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도시를 동광양 서광양으로 분리하면서 문화 행정시설이 중복, 수요와 기반시설이 흩어져 마침내는 도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선 시장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코 동광양과 서광양이 편갈라 개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문화와 환경, 접근과 연계, 수요를 잇되 철저히 수익을 계산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의혹제기에 따른 해명과 반박 그리고 고소와 고발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적과 의혹제기는 언론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이다. 홍보의 영역은 이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 sns에 90%이상 잠식됐다. 디지털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은 대안제시와 지적의 영역이라 사료된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도했냐와 그게 사실이냐는 시간이 따져 줄 일이다. 절대 권력은 시간에 있다는 담론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지방차치시대의 핵심 가치로 여긴 민선 7기가 중반기를 넘어섰다. 부디 이번 사건이 미래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지역사회에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
[입장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금권선거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탈당과 무소속 출마 민주당 예비후보 공천 부적격 판정에 대한 자숙이 우선되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는 당원이었던 주윤식씨가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을 표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언론에서 순천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금권선거의 혼탁 상황을 지적하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주윤식 후보에게 금품선거와 관련하여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당은 2.25. 주윤식 씨에 대해 “과거 의정활동과 관련된 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서 폭행 사건”까지 부적격 사유로 삼아 부적격 판정을 하였습니다. 주윤식 씨는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당의 결정에 승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9일 여러 가지 변명을 내세워 탈당을 하고 10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을 보고, 책임있는 행동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탈당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버리고 무소속이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당원들은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전라남도 광역수사대는 일부 사무소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공인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선출직은 돈이 많다거나 혹은 권력이 있다고 차지하는 감투가 아닙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소속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선출직입니다. 정당인은 소속된 정당에서 절차에 따라 공천을 받고 다시 시민들에게 소속 정당과 자신의 적격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당내 정해진 불복절차에 따르지 않고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한다면 과연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운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금권선거를 추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답게 순천 제1선거구의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2021.3.11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희 신민호 오하근
-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 공명선거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신민호·김정희·오하근)은 전남도당의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순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금품선거 등의 구태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우리 지역위원회의 뜻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그 간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금권선거 등의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위원회에서는 전남도당에 금권선거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고,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여 자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순천의 당원 및 시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금권선거 등 낡은 정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과거 의정활동과 관련된 폭력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부적격사유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당원 및 시민 여러분께서도 깨어있는 감시와 매서운 회초리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위원회는 금권정치, 낡은 구태들을 끝까지 뿌리 뽑아 순천에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
썩어가는 한국경제, 진영놀음에 빠지다.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세계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르켈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외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전 국민에게 알리는 눈물의 메시지가 떠오른다. 진영과 계급을 넘어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국가부도를 극복해 낸 사례이다. 인기 영합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한국 정치와 전체주의 성향이 짙은 일본 아베나 트럼프와는 큰 대비를 이룬다. 요즘 정부 여당이 즐겨쓰는 말투는 엄중 엄밀 엄단 등이다. 하여간 엄함을 무지하게 즐겨쓴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엄하지 않은 정치가 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원망이 앞선다. 일각에서는 케케묵은 진영논리, 페이스북 정치, 적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검투사 정치가 민주주의의 다양성 말살했고 금태섭을 본보기로 21대 국회를 일렬로 줄세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월요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 어설픈 국민위로와 함께 8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따지는 초딩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화 곡성에서 꼬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지금 뭐가 중한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긴 바이오산업과 IT강국이 그냥 만들어 졌을까?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와 전략, 전문가 육성이 절실한 시기다. 코로나 19 극복을 제외한 모든 국력을 쏟아 붓어도 모자랄 시국이라 사료된다. 현재 지구의 미래가치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라면 블록체인은 보안 및 신경연결망으로 통하는 소프트웨어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미국과 중국의 피할 수 없는 패권 다툼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계 7대 인공지능 거대기업 중 바이두, 턴센트, BAT 등 3곳이 중국에 있으며 세계 인재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2030년 쯤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 GDP에 15.7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회계컨설팅 기업이 예견했다. 간편 정리한다면, 실력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 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예견이다. 중국 미래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섰고, 바이두는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바이두의 자신감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특허를 오픈소스로 출범한 것에서 느껴진다. 또 턴센트의 위챗은 어떠한가? 마치 한국의 카톡을 비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카이브, 그룹미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기능으로 10억명이 사용 중이다. 이곳에 결제 및 의료 서비스도 실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집단 이기주의’ ‘대책없는 정부’ 내로남불을 기저에 깐 진영논리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한국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삼성과 엘지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IT나 바이오는 물론 철강과 조선업에서도 짝퉁나라로 폄하, 수준이하로 얕봤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미래산업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미 뛰어넘었다. 묻고 싶다. 2020년 한국 정부의 미래산업은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뒤처지면 따라 잡기 어렵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생태계의 씨앗은 존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