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황제 이홍하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사 정보를 유출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양모 씨에게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과 양 씨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선고했다. 양 씨는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2천 2백만원을 받고 교과부 감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
검찰이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경찰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 검찰은 김 전 경사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법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6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순천경찰이 DNA 감정을 통해 7년 전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다. 17일, 순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J모(26)씨를 긴급체포했다.”는 것. J 씨는 7년 전 경기도 안성시 모 중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12살 A모(여.12)씨를 끌고가 인근 원룸 세탁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례동 한 음악홀에서 발생한 준 강간 사건의 피의자 J씨의 DNA와 A양 성폭행범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J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
검찰이 경찰관과 공모해 우체국 금고를 턴 절도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해 자수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사건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서도 구형하려 했으나 재판일정상 ...
상습 성폭행범이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순천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김모(36)씨를 붙잡아 구속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매곡동 한 원룸에 침입해 여대생 A(21)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원룸 창문에 남겨진 지문을 감정해 김 씨를 붙잡았다. 승
순천의 장외 경마장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마사회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
경찰 단속 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박 모 전 경위(46)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는 해당 여성과 수년간 관계를 맺어 온...
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여자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 이 모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사로서 제자들이 예쁘다는 생각에 신체...
검찰이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친구 치과의사 정 모씨(55)와 산부인과 의사 손 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을 구...
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0년형이 구형됐다.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자신의 의붓딸 9세 A양을 강제 추행한 김모(57)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남 광양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이달 초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1996년과 2001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