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월 20일까지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나선다.

  발굴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소상공인 관련 3개 분야이다.

  분야별 세부유형으로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관련, 소음규제, 생활민원 해소, 생활체육 규제개선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신고는 예를 들어, 출생신고 기한(1→3개월),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2종→1종) 접수처 확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해제, shop in shop 규제(업종간 분리) 완화 등과 같이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 현행 규정과 개정안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된다.
 
  생활 불편 규제는 팩스(061-797-4179)와 이메일(sugar724@korea.kr)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자체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한 후 시 전문가,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광양시 조례, 규칙, 고시 등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 게시판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협의를 거쳐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시민을 위한 행정 구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은 “2016년 한 해 동안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1월 12일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중소상공인·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나서 전남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의 이미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