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정부 3.0 핵심가치인 정보의 개방과 공유 실현을 위한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의 상시 수행과 외부위원 90%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주요 방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에 가진 여수시정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해야 할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총 61건(주요사업 16, 용역 9, 조례 36)을 선정했다.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보면,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사업 완료시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더욱 강화해 주요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추진상황 등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요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