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만 문화체육과장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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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손성만 문화체육과장 무고 및 명예훼손 역고소에 따른

이종철 시의원 입장

최근 본인이 순천시와 업체관계자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성만 문화체육과장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이에 대해 고발내용이 대부분 행정 법률적 사항이라 위반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두고 역고소를 했다는 것에 실소를 감출수가 없으며 이는 문화의 거리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실패에 따른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대한 치졸한 자기 방어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아 한편 안쓰럽기도 한다.

의사표명도 하지 않은 일방통행에 대해 본인이 찬성했다며 허위로 문서를 만들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통행이 힘들게 인도 점자블록 앞에 대형화단으로 가로 막았다가 치우는가 하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영상미디어센터 공사안전시설은 하지 않아 오히려 업체가 본인에게 고발당하자 그 다음날 안전시설이 이뤄지는등 스스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해주니 오히려 본인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위법과 불법행위는 계속 드러나 문화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되묻고 싶다. 사업구간내 장애인관련 법을 위반하며 장애인 턱낮추기 및 인도 평탄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장애인화장실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이런 기초적인 법규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는 순천시 무능력한 행정을 보고 집앞 동네 공원도 그모양인데 어떻게 외국 손님들 모셔놓고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인사때 바뀐 실무자가 문화의거리 사업추진상의 드러난 문제점이라도 인식하고 있어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사 받을 것이지만 그동안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은 문화의 거리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능력을 의심받게 충분하다. 수년간 업무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갓 발령받은 실무 담당자 보다 업무 파악이 안 되게 느껴지는 것은 손성만과장 스스로 공직업무 파악 및 수행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이에 능력 있는 후배 및 동료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은 물론 순천시 문화체육업무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수십억이 소요된 문화의 거리사업에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것이다.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인도를 개보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치켜들었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검수 담당 없어 다른 과에서 대리검수나 하던 문화체육과가 아닌 오히려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 기술직들이 즐비한 도시과에서 준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1년 8월 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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