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작년 8월의 수해 참사는 정녕 자연재해 때문이란 말인가?

섬진강에 깃들어 살면서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참사를 당한 피해주민들과 군민들의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장난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작금의 조사협의회 용역과 관련한 행태는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정치인들이 다녀갔고 책임있는 원인조사를 통해 합당한 배상을 하겠다고 한 호언장담은 결국 피해주민들을 기만한 공허한 약속에 불과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수해용역 조사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수자원학회가 수해주요 원인을 댐 대량 방류로 보지 않고 불가피한 천재, 자연재해로 몰아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중간보고와 5월14일 조사협의회 회의 시 답변과 보고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환경부와 물 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물관리위원회, 정부의 입장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을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탄핵정국에서 확인한 촛불정부라면 엄중한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구례 지역의 2천여 명의 피해주민과 전체군민들은 물론이고 하동, 광양·순천, 곡성, 순창, 임실, 남원 등 섬진강 하류 피해지역 대책위는 연대의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한 인재임을 밝혀내고 합당한 배상과 원인에 따른 항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부와 수자원학회,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대적인 물관리 포럼을 개최하는 자리는 작년, 전국을 강타한 수해가 가장 중요한 의제와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향후 국가의 물 관리 정책에 대한 향방이 논의되는 포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작년 수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결과여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물 관리 포럼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겉치레식 행사나 다름없을 것임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역사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1 물 관리 포럼의 자리에서 2020년 8월 수해참사를 당한 우리는 요구하고 결의한다.

- 2020 수해는 국가재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하라!

- 말로는 주민의견 수렴, 조사 과정은 사실은폐, 환경부와 수자원학회를 규탄한다!

- 섬진강 수해는 인재다! 180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라!
- 2020년 수해는 국가물관리정책의 실패!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은 사죄하라!

- 정부 관변단체, 수자원학회는 각성하라!

- 수자원학회는 면피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 섬진강 수해 참사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실패다! 수해 민간 피해 100% 배상하라

- 2020년 수해는 국가 물관리 정책 잘못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잘못을 인정하라!

- 주민과 수자원학회 교수 의견 묵살하는 배덕효는 조사용역에서 손을 떼라!

- 민심은 천심이다! 누구나 아는 과다방류! 환경부는 철처히 밝혀라!
- 섬진강 수해 원인 왜곡하는 수자원학회(배덕효)는 시나리오 쓰지 말고 진실을 써라!

- 섬진강 수해원인은 섬진강댐 주암댐의 대량방류! 주민피해 100% 배상하라!

2021년 6월 3일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섬진강수해참사 피해자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섬진강수해피해자 하동, 광양·순천, 곡성, 남원, 순창, 임실,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