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2차전이라고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에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짝퉁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감 결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였다.

오늘이 지나 다음주 월요일쯤엔 보수언론의 추가 의혹제기가 제목으로 뽑힐 것이라는 게 여의도 풍설이다.

그런데 이번 이슈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한국사회에 던졌다.

국민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지자체장 및 고위공직자와 토목직, 동네 양아치 등의 카르텔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으로써 민도가 높아진 현상이다.

아주 가까운 예로 순천 신대지구와 광양 목성지구를 대입해서 판단해 본다면 지역민과 지주, 그리고 수분양자가 어떤 피해를 봤냐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구조는 같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토지 수용가, 분양가, 기부체납율과 행정편의가 적당했냐 특혜성이 있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수년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 지금의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를 당시에 '흥한에르가'에서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득했다.

이곳은 1종 주거지(5층이하 연립 주택지)를 이른바 종상향을 시켜 2종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는 특혜를 베풀었다.

광양시 최초로 종상향을 인허가 해준 사업이다.

당시 광양시는 사업자의 공익기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맞붙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로 기부체납 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단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했을 뿐 공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배임논리를 지역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입해보니 지역 언론인으로서 지적이나 의혹제기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싶은 마음이 든다.

이번 대장동 국감은 지역 언론은 물론, NGO나 사회단체도 같은 번민에 빠지는 계기가 아닌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