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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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시의회 주최로 소회의실에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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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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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순천시의회주최로 소회의실에서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윤순철(중앙경실련 기획실장), 김준영(순천경실련 사무처장), 이종철(순천시의회 의원)등 의 지정토론과 언론인, 시민단체 및 시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 했다. 

 시관계자는 "본사업은 1999. 1. 18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기본안을 수립. 의회에 설명하였고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12년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종철의원은 “당초 채 5분도 안되는 시간에 시관계자의 일방적인 발표만으로 이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개되어 앞으로 순천시가 책임져야할 피해가 크며 이러한 막중한 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 진행한 사실"을 지적 했다.

게다가 생활폐기물 단순 소각을 에너지화시설을 이용 재생생산 되는 RDF(고형원료)의 함수율 제거에따른 추가비용 문제, 재생원료의 고생산원가, 저효율로 인한 시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민자투자방식은 BTO(건설-양도-운영) 과 BTL(건설-양도-임대) 두가지의 방식이 주로 사용 중이나, 순천시의 경우는 BTO 방식이며 15년을 민간사업체가 운영하는 체계이다.

이에 대하여 Y건설사 관계자는 “ 사회간접시설(철도, 공항, 항만, 댐, 관광시설 등)구축에 이사업 방식이 사용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같은 기본생활 밀착형에 관련된 사업에는 그 당위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운영에 관한 관할 시청의 직접적인 제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술력과 자본력이 충분히 검증된 기업이라면 BTL 계약방식이 합당하며 이방식은 민자 사업자가 건설하여 시로부터 일정기간 시설임대료를 받고 직접적인 운용은 관할시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투명한 방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준영 경실련 사무처장은 "설계, 시공을 일괄로 처리 하는 TURN-KEY 방식의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시행착오나 처리공정에서 추가로 발생될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차후 발생될 문제에 대하여 지적 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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