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정병휘)는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10년 경인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011년도 본예산 의결 등 1년 중 가장 중요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 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최미희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김석 의원이 발의한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 도로 개통 촉구안, 주윤식의원이 발의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의결 채택하였다.

이에 최미희 의원은 차별이 되어 버린 학교 무상급식 대상에 동(洞) 지역 학교는 제외라는 현행 학교급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친환경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석의원은 순천시가 조성중인 장대공원 2단계 사업 추진 중 한전 지중화 사업을 이유로 폐쇄 조치한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 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촉구안을 의결 했다.

또 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발의한 주윤식 의원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비지원계획 수립 및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 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올해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했다.

2010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8억 9천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223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1,685억52만원이 편성 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등 벽면 녹화 사업외 7건에 대해 10억 3,6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사전 절차 미이행과 공모 등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조직위 구성과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편성 할 것을 권고하고 삭감했다.

하지만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 사업은 처리 방식 선정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바는 크지만 국비 반납을 막고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했다.

또한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8억원이 감소된, 총규모 6,415억원을 의결 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사업은 장소, 사업 투자방식, 전처리 시설 등 처리방식 선정에 대하여 시민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하는 바가 커서 추후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후에 결정하고자 해당사업 대부분을 삭감 했다.

더욱이 정원박람회 관련 일반운영비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동의 할 수 없어 대부분 삭감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홍보 영상물 제작비 8천5백만원을 비롯한 필수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5억3,670만원을 의결 했다.

이외 에도 예산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한 낭비성, 1회성이거나 방만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기위해 삭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 사항이나 시정요구 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정 조치하고,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나 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해줄 것을 권고 했다.

이어 열린 일반안건 심의로는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내년도 6.30일 까지 연장하여 활동하기로 의결 했다.

이에 대해 정병휘 의장은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된 재원은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벼경영 안정대책,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서민의 민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 했다.”

                                                            < 전국매일 = 한 승 하 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