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지사,“약속 이행?지역 균형발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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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사,“약속 이행?지역 균형발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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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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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및 균형발전에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인수위원회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박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간 첫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소외받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현안 사항을 신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완도 신지대교가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이후 이곳 관광객 수가 16만여 명서 100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독일의 경우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낙후지역이 발전한 사례가 있다”며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낙후된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전남도의 7개 지역현안사업으로 ▲서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목포~부산 간 고속철 확충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방사선방호연구원 설립 등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 역할 강화 등 4개 분야 지역 공통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분야별 세부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분야의 경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조직권 확대 등이다.

지방재정제도 개선분야는 지방소비세율(5%→20%)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19.24%→21.24%) 등이다.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 분야는 시도지사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대통령 비서실 내 지방자치전담 비서관 설치, 안전행정부 내 지방자치 지원기능 보강,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행정위원회 전환, 대통령-시도지사 간 간담회 정례화 등이다.

지역 당면현안 분야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재정부담 경감, 취득세 감소분 전액 조기보전 등이다.

전남도는 박 당선인이 그동안 ‘지방의 맟춤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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