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및 변경 과정에서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정부 스스로 사업협약서 준수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업공모를 통해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세이프슈어는 ‘투자자금 운영계획서’와 ‘공모신청서’에 제시한 총 출자액 442억원 중 겨우 100억원만 조성했다.

사업협약서 제 3조 1항 ‘사업투자비 조달 등의 이행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약을 해지 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정부의 관리부실 문제이다. (주)세이프슈어의 모회사인 (주)세실의 주식이 2010년 10월 20일 주당 5,660원까지 폭락하고 이원규 회장이 2010년 12월 6일 농업보조금 92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0년 12월 20일 기반조성사업을 강행했다.

2010년 12월 23일 (주)세실이 코스탁 시장에서 퇴출 되는 등 우선사업대상자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관리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세 번째, 특혜 및 로비의혹이다.

2011년 4월 (주)세실 인수합병시기 전 농림부 차관 L씨, 전 농림부 차관보 K씨, 당시 농협대학장 P씨가 동부팜한농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동부팜한농의 사업권 인수에 전 농림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농협은 2008년 PEF투자로 총 150억원을 (주)세실에 투자했으며 매각 당시에도 (주)세실 주식의 70%를 소유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한 대주주였음이 확인되었다.

농협은 동부팜한농에 (주)세실을 매각함으로써 대기업 농업진출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에 대해 “FTA기금을 대기업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부실, 특혜 및 로비의혹, 협약서 위반 등 문제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 고위관료출신 사외이사가 수당으로 년 4,750만원을 수령했는데 농업계의 전관예우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해친 명백한 사례이며 진상을 상임위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 말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