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공공성 약화 사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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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지구, 공공성 약화 사익 추구”

순천시의회, 감사원에 감사 의뢰ㆍ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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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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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배후도시로 개발중인 순천 신대지구가 공공성이 약화된 대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대지구 개발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조사를 위해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를 구성,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6개월 시한으로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

시의회가 발표한 1차 조사결과, 개발 시행사가 지난 2007년 8월 순천시에서 J건설사 자회사인 ㈜에코벨리로 넘어가면서 상업부지가 늘어나고 공공부지가 즐어드는 등 공공성이 크게 약화되고 시행사의 이익은 극대화됐다고 밝혔다.

시행사 변경 후 지난해 말까지 개발계획이 9차례나 변경이 됐고 이 과정에서 단지 수용인구도 2만1천명에서 3만명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아파트 공급 물량도 함께 늘어났다.

에코벨리 모회사로 시공을 맡은 J건설사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3,618가구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크기도 당초 소ㆍ중ㆍ대형이 균형을 맞췄으나 중형 위주로 변경돼 분양이 용이하게 됐다.

상업시설용지도 당초 5만409㎡에서 6만5,489㎡로 늘고 이 증가분에 보행자도로, 공공용지 등 공공목적 부지가 희생됐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지 2만7,000㎡는 조성 후 순천시에 무상 양도되기로 했으나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바뀌고 유상용지로 돌변했다.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3만5,232㎡의 부지도 전량 단독주택용지로 변경됐다.

특위는 부지 용도가 바뀌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시행사에게 돌아가는 특혜구도가 되는 등 당초 개발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을 내리고 관련 후속 조치와 함께 내달 2일부터 2차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사특위 김석 위원장은 “관련 후속조치로 9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남도의회에 특위구성을 촉구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의뢰와 함께 법적 문제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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