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경제기반이 취약해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특별 지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등 낙후심화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태원·김승남·윤관석·김성곤·강동원·문정림·박인숙·이한성·정진후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전남 중남부권, 경북 북부권 등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다”며 “이런 낙후심화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해당 지역은 성장 동력이 취약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도 계속 하락하는 실정이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 3월 13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낙후심화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회계 설치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캠프에 낙후심화지역지원 및 투자촉진법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법안은 낙후심화지역에 공장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낙후심화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 지방도로의 건설,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