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서민 들러리 세운 추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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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김선동 의원 “서민 들러리 세운 추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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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4.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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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선동의원은 이번 17.3조원의 추경안이 세입예측을 잘못해서 생긴 12조원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며 정홍원 국무총리를 다그쳤다.

이에 이번을 교훈 삼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정부가 추경의 명분으로 내세운 서민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역시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3,500억원, 취약계층지원 확대 예산은 겨우 6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서민들을 추경에 들러리로 세웠다.”고 질타하고 서민예산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 김선동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유감이며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었다.”는 말과 함께 공공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등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시설, 장비, 우수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역 현안에 관해서는 주암댐 치수증대사업 증액 20억원을 선집행이라고 해석하는 기재부에 대해 예결위 결정 사항을 훼손한 것이라며 증액임을 분명히 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 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순천경찰서 신축,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사업 반영 등을 촉구하였다.

정책 현안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저수지의 긴급정밀진단과 보수를 위한 400억원 추가 증액, 김유기처리제 지원사업 확대와 농특회계로의 전환, 슬레이트 지붕 개선 등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촉구하였다.

특히 국제생태비엔날레의 경우 뒤늦게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순천만을 생태, 문화, 환경, 교육의 거점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여서 눈길을 끌었는데 국무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꼭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해 기대를 모았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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