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대학교 박경량 교수>

법무부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인 박경량 교수를 위원장으로하여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를 발족 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마련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집합건물(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영업용 빌딩 등)을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공동주택 생활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또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법인 집합건물법의 고유한 위상과 실효성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 현 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