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 진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비농업인이 농어업법인에 출자할 때, 총 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영록·문병호·배기운·전순옥·최원식·이미경·김태원·김영주(새)·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다”며 “최근에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농민의 반발로 사업을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4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 한승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