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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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뤄지나?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순천만갈대숲의 높은 관광인프라를 통해 세계적인 환경 생태도시로서의 도약에 성공한 순천시는 고 퀄리티 사업성적과 관련사업, 정주도시 활성화에 따른 도시팽창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과거 원도심활성화의 기대에 부풀었던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8월에 가칭“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에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도시개발법 “용도지역 구역지정 제한요건”에 해당되어 제안서가 반려 된 적이 있다.

이 후 이 사업은 해당지역 내 2개의 조합으로 양분되어 양자 간 많은 이견과 사업진행에 따른 법적분쟁은 현재까지 이어져 해당 지주와 조합원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지난 5일 윤 모 조합장을 선출하고 사업재개에 나선 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조합관계자 L씨는 “과거 본 사업이 표류하게 된 배경은 조합정관과 위.수탁계약서(시행, 시공계약)를 조합원에게 완전 공개하여 투명한 진행을 해야 됨에도 중요한 계약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원인이다”고 했다.

또, “시공사는 전국도급순의 100위 이내, 신용평가 BBB+이상의 대형건설사에 발주해야 하고 시행사를 전문운영기관인 신탁사에 위탁하여 진행한다면 건설사나 시행사의 여신이나 비리로 인한 사업 리스크가 방지되며 사실 무리한 사업진행 보다는 명쾌한 구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순천시 입장은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예정지는 100%가 생산녹지이므로 도시개발법 지정대상지역 전제조건(사업지내 생산녹지가 30% 미만이어야 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도지역변경(생산녹지를 도시개발사업지로)이 선행되어야 하고 용도지역변경은 순천시장이 입안권자이므로 순천시와 조충훈 순천시장이 입안을 전제한다면 본 사업진행이 가능한 셈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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