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계기로 산림청이 책임 있게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직제와 인원, 예산의 편성을 촉구한데 이어 산림청과 함께 정원법을 제정하여 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원법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내용으로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발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의원에게 양보하여 법안통과를 위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필요한 정원법 제정보다는 수목원법 개정안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준비를 완료하고 2월 중순 공동발의 서명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한국조경학회를 비롯한 조경관련 업체의 반발과 우려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경관련 업체에서는 수목원법이 개정될 경우 정원조성 등의 업무를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등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에 따른 조경업무의 축소를 우려하며 수목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2월중에 주승용 위원장이 주재하여 조경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경관련 업체들의 우려사항이 해소되고 수목원법 개정을 위한 최종 난제가 무난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14일 이낙연 의원이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정원문화 발전에 대한 이낙연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자칫 선거 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가정원 지정과 박람회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입법추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표발의에 따라 지금까지 김선동 의원, 주승용 의원, 산림청이 협의하여 준비하였던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하였던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 절차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지원은 더 미룰 수 없는 순천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저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관련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급히 입법을 추진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헌신적으로 함께해주신 28만 순천시민들의 노고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2. 18

국회의원 김 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