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새 이정표, 순천만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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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새 이정표, 순천만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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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3.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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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순천만 습지 보전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환영했다. 그들은 지난 2010년 이후 순천만의 거버넌스 관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결과 얻게 된 제도적 결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까지 수많은 난항과 의견대립이 상존하였다.

순천시는 원칙적으로 주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의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입장료의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였고, 독립적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위원회 설치를 꺼려한 것이었다.

또한 주민들의 다수는 지원사업을 조례화하는 점은 찬성하였으나 일부 마을과 어촌계 등은 입장료 환원수입의 일부, 10억을 웃도는 특별재원에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풀어야 할 특수한 이해관계 사업이 묻혀버릴까 걱정하였다.

이 때문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부는 연안습지의 거버넌스형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결과, 집행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었다.

이 조례안을 4년 여 추진해 온, 시민회의에 속한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비록 매시기 주민과의 대화, 순천시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가져왔으나 다소 표현이 거칠고 꾸준함과 친숙함이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을 회상하는 그들은골재채취반대 순천만보전을 주장해 온 1996년 이후, 골재채취가 취소되고 순천만협의체의 결성과 자연생태공원 개관으로 합의와 결실을 맺게 된 해하고 햇다.

이제 다시 2014, 새 봄이 왔다.

우리시대 순천인의 자랑이라 할, 순천만자연생태계가 오늘 통과된 이 조례에 힘입어 거버넌스형 관리체계로 나아가 후세에까지 온전히 보전되기를 기대한다.

그들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는 추진과정에서 줄 곳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시켜 온 상위법인 습지보전법의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고 한다.

오늘 조례의 제정이 있기까지의 모든 갑론을박은 성숙한 결실을 위한 자양분이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참여단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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