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국회의 3차 시국선언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온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저런 사고가 일어나다니!’ 처음에는 그냥 뉴스인 줄 알았다.

대한민국이 멈춰 섰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해지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시간은 흐르고 배는 가라앉는데 선장과 선원은 ‘가만히 있어라!’ 방송하고 먼저 탈출하고 해경과 구조대원, 구조본부, 안전행정부의 갈팡질팡, 우왕좌왕에 기가 막혔다. 계약직 선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누구하나 나서는 이 없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살려야 할 국가재난시스템은 애초에 없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들의 눈엔 죽어가는 사람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선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통해 배의 수명은 30년으로 늘리고, 배를 마음대로 개조하고 규정보다 과적해 온 관행, 해운회사와 구조회사와 해경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지켜보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 덩어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구조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구조 0명’이라는 믿지 못할 현실로 돌아왔다. 결국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분노는 이제 ‘이게 국가인가? 대통령이 책임져라’라고 외치고 있다.

채 피우지 못한 꽃다운 청춘들을 비롯해 302명이나 되는 희생자와 실종자를 남긴 세월호 참사!

아, 살아남은 우리는, 어른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다시 살려야 한다!

이제는 죄송함을 넘어 어금니를 꽉 물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유가족의 요구대로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 왜 세월호는 평소와 다른 맹골수로로 들어왔는지, 교식기록이 조작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인지, 해경의 늦장 출동, 승객은 주조 않고 선원만 구조 했는지, 사고난지 이틀 동안 사실상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온갖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셋째, 구조작업의 실패 원인을 찾아, 국가 재난구조 체계의 무능과 비효율의 원인을 밝히고 수술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매뉴얼과 체계를 확립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제자리에 앉아야 한다.

우리는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유가족, 민간단체, 전문가, 정치권 등이 포함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넷째, 이번 사고를 통해서 온 국민은 생각하게 되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무엇인가?’

국민들은 이번 참사가 지난 이명박 정권, 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명박은 비스니스프랜드리를 내세워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풀고, 비정규직 양산, 양극화를 심화했다. 박근혜는 합법성도 정통성 없는 국정원 대통령, 댓글 대통령으로 집권하자마자 공약까지 헌신짝처럼 버리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규제를 더 완화한다더니 법도 없고, 사람도 뵈지 않는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무능과 무책임 부패의 정점을 찍은, 정통성도 합법성도 없는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번 참사를 통해 모두가 알 수 없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천박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두가  ‘먹고살기주의자’가 되어 버렸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성찰하고, 공동체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윤리와 책임감이 삶의 토대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는 공동체, 사회, 국가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태도를 갖는 것이다.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인데, 사회나 국가, 정치에는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올바른 사회, 정의롭고 평등한 국가를 세우지 않는 한 우리 개인의 삶도 항상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는 사실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한다.

순천시국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희생자를애도하는 분향소’ 설치, ‘특별검사제실시’ 서명, ‘매일촛불집회’ 실시, ‘시민과함께하는거리행진’ 실시하겠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겠다!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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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