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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76번 확진자 발생 밀접 접촉자는 광양읍 지역순천발 76번 코로나19 확진자가 9일 발생했다. 밀접 접촉자가 광양고등학교에 근무했고 확진자는 광양농협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양고등학교에서는 오는 10일 하루는 전교생이 등교하지 않은 원격수업을 결정 했다. 광양고등학교장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정작 광양시 보건당국과 광양농협에서는 아무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양농협에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다는 제보다. 초기 차단에 실패할 경우 광양읍 지역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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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주탑 최상부에서 본 광양만 전경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는 국내 최장 현수교로 세계에서는 5위이다. 대교의 길이는 1545m로 이순신 장군의 탄생년도인 1545년에 맞춰 세워졌다. 주탑의 높이는 27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높이이고 철근 콘크리트 방식으로는 세계 1위의 상징성이 있다. 사진은 이순신대교 주탑의 최상부에서 촬영하였으며 작은뉴스, 일간투데이, 조갑부 사진작가가 공동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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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통행정, 각종위원회 각종 비리의 온상 의혹광양시에는 107개의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공직자와 시의원 그리고 887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887명은 ‘위촉직 위원’이라 불리우며 시장이 위촉 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들은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역할이나 시장이 자문 협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본다. 각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각종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시 행정을 자문하고 방향을 설정한는 광범위한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들이 시장의 선거 조직이나 광양시 퇴직 공직자 또는 특정 사업분야에서 싹슬이를 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을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각종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업군이 아닌데도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요한 사업이 많은 위원회에는 정작 전문적인 식견이 있지만 특정부류에 속하지 않으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없다는 평이다. 이권개입의 가장 정교한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오랜 관행처럼 이를 어기고 숨기고 있다는 제보가 위원회 내부에서 터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원에 대해 “검토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로 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타 행정기관의 해석은 107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말고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한, 비공식적인 비선 조직도 아닌 투명한 공무를 다루는 위원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 공직자의 업무를 표시한 기구표를 비공개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민원이 부시장에게까지 면담을 통해 제기됐다. 이 민원에 따라 시 행정부는 각종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 키로 결정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시는 답변시한을 한참 넘긴 10월 12일에야 또다시 비공개로 통보를 하며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다. 이를 두고 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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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최근5년간 재해사망 15명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인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8.4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 를 받았으나, 올해에만 농어촌공사 발주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다음해 7월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추진단 신설 이후 1년 사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면피용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에서 자재를 반입하던 2.5톤 차량에 치여 사망, 2020년 4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 관로 부설 중 가설구조물과 관 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였고,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는 잔토 처리를 하던 점프트럭이 비끄러져 저수지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 이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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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20년도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2030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2020년도 조직 개편과 함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중장기 비전 달성 및 여수·광양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의 2본부, 4실, 9부, 1사업소를 2본부, 1단, 7실, 6부, 1지사로 개편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유연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역량강화, 조직 운영 전문화, 전략적 환경 대응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부 뉴딜 정책의 적극적 수행, 스마트 항만 구현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과 공기업의 사회가치 실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뉴딜사업단과 그 밑에 개발전략실을 신설해 자동화부두 건설 및 항만재개발 사업 등 스마트 항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강화, 미래 신규사업 개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운영본부에 디지털정보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사회가치 실현 및 정부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혁신성장부와 사회가치부를 사회가치혁신실로 통합했다. 일부 ‘팀’을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위상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차민식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공사 ‘2030 중장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공사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항만물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의 2020년도 조직 개편에 따른 전보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급 ▲여수지사장 김한춘 ▲개발전략실장 겸 뉴딜사업단장 직무대리 최상헌 ◇ 2급 ▲사회가치혁신실장 서휘원 ▲재무회계부장 박정철 ▲디지털정보실장 백정원 ▲마케팅부장 장방식 ▲마케팅부 투자유치팀장 정하수 ▲여수지사 항만운영팀장 임형윤 ▲여수지사 고우권 ▲개발전략실 자동화사업팀장 허정석 ◇ 3급 ▲안전보안실 안전재난팀장 권용재 ▲안전보안실 양헌모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팀장 은용주 ▲사회가치혁신실 사회가치팀장 권석록 ▲재무회계부 박귀분 ▲물류전략실 물류전략팀장 송경준 ▲개발전략실 재개발사업팀장 심인섭 ◇ 4급 ▲기획조정실 윤승현 ▲사회가치혁신실 성과평가팀장 정혜성 ▲사회가치혁신실 조혜정 이상용 ▲경영지원부 허은정 허철 ▲재무회계부 김민규 ▲물류전략실 항만운영팀장 송찬욱 ▲디지털정보실 물류연구팀장 김병환 ▲디지털정보실 정보화사업팀장 양서준 ▲마케팅부 조령래 ▲여수지사 박천유 오동훈 나병제 ▲개발전략실 권규하 김남균 ◇ 5급 ▲감사실 배수현 ▲안전보안실 김세라 ▲사회가치혁신실 김지성 채성석 ▲경영지원부 장수정 ▲디지털정보실 구광림 조현성 김병재 ▲물류단지부 김정은 ▲마케팅부 박지훈 ▲여수지사 문자랑 ▲개발전략실 김종우 ◇ 6급 이하 ▲감사실 이성진 ▲기획조정실 윤재관 ▲사회가치혁신실 김민수 이지혜 황준영 ▲경영지원부 임경주 한영주 ▲재무회계부 윤효승 주정민 ▲디지털정보실 김정록 하상일 전성현 ▲여수지사 정휴상 전하은 차민정 ▲개발전략실 권재현 이세강 김병주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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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전불감증 대형참사 우려(주)부영주택이 6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 중인 현장에서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건설현장 중 광양중학교와 광양하이텍고등학교는 물론 광양북초등학교, 목성아파트가 맞닿은 곳에서 대형 타워크레인이 인도를 넘어 도로위 상공을 회전하며 작업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이곳은 학교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 지나는 차량은 서행을 하고 보행자는 물론 현장 관계자 및 작업인부의 출입도 잦은 곳이다.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간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부영그룹이 지역업체는 물론 지자체 행정 위에 군림하려 하는 행태가 모모이 많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근 10여 년간 방치됐다가 2019년 7월에야 기공식을 가졌다. 애초 대한주택공사가 4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사업자를 부영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이윤의 노른자라 불리는 아파트 세대가 6500여 세대로 무려 2000세대가 불어난 사업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토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적극 나섰고 아파트 단지 비율의 확대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있는 현장이다. 더불어 이를 담당했던 핵심 공직자들과 현재 부영 측과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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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산단내 현대아이에프씨, 공장소음 심각... 인근 주민 강력대응에 나서전남 여수시 율촌산단에 위치한 현대아이에프씨(주)는 공장소음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업체이다. 결국 2019년 12월 공장소음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소음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대아이에프씨(주)는 개선명령에 따른 소음방지 저감 시설 ‘이행완료’ 보고서를 광양경제청에 4일 제출했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25일 전 소음측정 할 예정이라 전했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2019년 12월 현대IFC 측에 올해 8월까지 (1차)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되지 않았을 시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에 따른 해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소음 피해가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가칭)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는 최근 ‘현대아이에프씨 소음피해 대책요구 결의’를 갖고 관할 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 또한 광양경제청과 현대아이에프씨(주) 측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야간 공장 가동 시 소음피해 대책요구’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가질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강구해 대책을 요구하겠으나, 받아들여져 실행되지 않는다면 (주주인)현대제철 본사로까지 확대해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대다수는 “(전해 듣기로 소음)시설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야간 새벽 시간에 들려오는 피해는 여전하다. 윙윙~ 거리는 환청이 들릴 정도이다. 딱히 변한 것이 없다. 시설을 개선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아이에프씨(주) 측에서는 지난해 소음공해 개선명령을 받은 A지역에 소음저감 개선을 완료했고 관계기관의 ‘확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회사는 SPP에너지 단조공장이였던 것을 현대제철이 인수해 단조공장으로 운영 중 올해 4월 현대제철 자회사로 분리됐다. 공장소음 피해는 수년전 SPP에너지 당시 여수시 율촌면에서 먼저 민원을 제기해 개선된 듯 했으나, 현대제철이 공장 설비를 보안하고 운영 중 2019년 11월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접한 여수시 율촌면 주민들이 (가칭)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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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별관 증축은 시민의 뜻”여수시(시장 권오봉)는 15일 최근 시중에 떠도는 청사별관 증축반대 전단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반박하고 나섰다. 구 여수시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청사별관 증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고, 여수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도 강재헌 의원 10분 발언으로 알려졌다. 전단지 내용에 따르면 “구 여수청사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는, 구)여수권 전‧현직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60여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3여통합 합의사항 등 기록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전단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시민들 찬성 여론 압도적, 별관증축 힘 실려…“범추위는 애써 무시” 여수시는 청사별관 증축 사업에 대해 올해 4월 실시한 여수시민 설문조사에서 67%이상이 찬성하였고, 여서문수미평 권역에서도 시민 58.7%가 찬성했음을 밝혔다. “3여통합을 ‘1청사 별관신축’의 정략적 핑계로 악용하지 말라”에 대해 이미 여수시민 3분 중 2분이 찬성하고, 청사별관 증축은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여문지구 인구유출, 학동 본청사와 여서청사 지가비교”에 대해서는 여문지구는 정주여건 노후화로 인해 웅천, 죽림 등 택지개발지역 신규아파트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면서, 여서청사는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학동 본청사와는 지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돈 없어서 재난지원금 못 준다면서 400억 이상 들여 1청사 별관신축…”에 대해서는 이미 시는 353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비로 지급했고, 청사별관 증축은 올해부터 4년에 걸쳐 시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인근 순천시는 1800억 원 사업비로 시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 범추위, 근거 없는 주장 지속…“발전 후퇴” 초래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정 효율화가’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이다”에 대해서는 중앙은 분권을 지방은 통합 추세를 설명하며, 그 주장의 근거를 되물었다. 아울러 전국 51개 지역의 도농통합 사례와 48개 도시가 통합청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의 본청사 기능을 8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단일 통합청사 운영은 3여통합 약속사항도 아니고, 1청사 별관신축을 획책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과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3여 시장군수가 통합 결정과 함께 시청사 이전 계획을 즉각 착수한다”고 기록된 삼여통합백서의 근거를 발췌해 제시했다. “평택시‧창원시‧광양시 등 대부분의 통합시는 구청사를 2·3청사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택시‧창원시의 본청 기능은 한 곳에 있으며, 광양시도 한 곳에 본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구)광양군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민원출장소만 입주해 있다고 설명했다. ■ 범추위, “구)여수시청 복원 주장”…여문지구 활성화 청사진은 ‘외면’ “문수청사 폐쇄, 해수청사 방치 및 1청사 별관 신축을 통한 단일청사 책동…”에 대해서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공공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한 문수청사를 매입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 620억 원을 투입해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국가기관인 해수청사에는 200여 명이 근무하며 잘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구)여수시청을 복원 하겠다”는 주장은 국가기관인 해수청을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여문지구 활성화를 떠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각 지자체들이 국가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있는 해양수산도시의 상징성을 가진 해수청을 내보내자고 주장하는 것에 큰 아쉬움을 보였다. 권 시장은 “별관청사 증축은 시민의 요구사항이며, 정략적인 접근은 갈등만 조장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정확한 원인파악과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시민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추진,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여문지구 활성화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청사별관 증축 반대 전단지에 대한 여수시의 세부적인 반박자료는 여수시홈페이지(언론보도 해명)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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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패소한 분양전환 행정소송 논란인구 15만의 광양시에는 공동주택이 무려 523동 41,357세대(2019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도시가 무질서하게 나뉘는 스프롤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화가 정점을 이룬 1980~90년대의 개발논리로 도시를 설계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스프롤현상은 결국 미래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이 민선7기 정현복 시정에 대한 평이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의 인허가는 시청의 여러 실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의 입장에서는 인허가와 준공에 있어 갑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가 많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데 광양시가 공공임대주택의 인허가에 있어 향후 시민이나 입주민의 피해를 담보하는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짓고보자 식의 도시과 공무원 출신인 정현복 시장의 인허가 철학이 작용했다는 평이다. 2019년 광양 D아파트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민을 인질로 하는 자본의 수익게임이 본격 시작됐다.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8월 31일 광양시의 불법행정을 규탄한다며 광양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쓸어담은 임대법인 정기산업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정기산업은 광양지역에서는 송보파인빌 5차와 7차아파트와 태완 노블리안아파트 중 50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 정기산업과 광양시가 소송을 한 쟁점은, 정기산업이 우선분양가 1억 4700만원에 비해 과하게 높은 2억 2000여 만원(32평형)으로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것에 있다. 정기산업은 제3자 매각(일반분양) 시 가격을 임대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관련볍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3일 행정소송 ‘승인반려 처분 취소’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기산업은 광양시로 인해 현재 자금조달의 방법이 없어 기업회생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주택도시기금을 못 갚아 담보물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이로 인해 단지 전체가 슬럼화될 공산이 높다고 경고했다. 기업회생철차가 진행되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구「임대주택법」에 우선분양전환에 대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5줄에 불과하여 구법을 적용 시 수많은 임차인들의 개별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광양시와는 사례가 달라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분양가에 준하는 일반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자를 줄이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주관적으로 정하고 바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대비 대량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선 광양의 상황을 볼 때 이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분양을 받은 적격자(수분양자)와 분양을 받지 못한 부적격 임차인인이 서로 갈라치며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실예로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다음’ 공공임대아파트는 2017년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이 587가구를 2억 5000만원에 통으로 매입해 입주자 절반이상을 부적격으로 분류, 제3자 매각을 통해 세대당 4억원 이상이 오른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타 도시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광양시를 사례로 해석하려는 타 시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공적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투입한 사업에 대해 기금 관리자인 국민, 우리은행의 관리방식과 임대사업자의 적격 부적격 기준에 대해 감사원의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어 공공임대주택 최종 인허가와 준공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분양전환에 있어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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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어가는 한국경제, 진영놀음에 빠지다.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 세계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르켈에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외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 전 국민에게 알리는 눈물의 메시지가 떠오른다. 진영과 계급을 넘어 온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묶어 국가부도를 극복해 낸 사례이다. 인기 영합주의가 팽배한 작금의 한국 정치와 전체주의 성향이 짙은 일본 아베나 트럼프와는 큰 대비를 이룬다. 요즘 정부 여당이 즐겨쓰는 말투는 엄중 엄밀 엄단 등이다. 하여간 엄함을 무지하게 즐겨쓴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엄하지 않은 정치가 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원망이 앞선다. 일각에서는 케케묵은 진영논리, 페이스북 정치, 적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검투사 정치가 민주주의의 다양성 말살했고 금태섭을 본보기로 21대 국회를 일렬로 줄세웠다는 지적이다. 지난 월요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 어설픈 국민위로와 함께 815 광화문 집회 책임론을 따지는 초딩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화 곡성에서 꼬마의 대사가 떠오른다. ‘지금 뭐가 중한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긴 바이오산업과 IT강국이 그냥 만들어 졌을까?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와 전략, 전문가 육성이 절실한 시기다. 코로나 19 극복을 제외한 모든 국력을 쏟아 붓어도 모자랄 시국이라 사료된다. 현재 지구의 미래가치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이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하드웨어라면 블록체인은 보안 및 신경연결망으로 통하는 소프트웨어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 미국과 중국의 피할 수 없는 패권 다툼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세계 7대 인공지능 거대기업 중 바이두, 턴센트, BAT 등 3곳이 중국에 있으며 세계 인재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2030년 쯤에는 인공지능 산업이 세계 GDP에 15.7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라는 회계컨설팅 기업이 예견했다. 간편 정리한다면, 실력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 하나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예견이다. 중국 미래산업 생태계를 살펴보면, 알리바바는 이미 아시아를 넘어섰고, 바이두는 모든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바이두의 자신감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특허를 오픈소스로 출범한 것에서 느껴진다. 또 턴센트의 위챗은 어떠한가? 마치 한국의 카톡을 비롯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카이브, 그룹미 등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기능으로 10억명이 사용 중이다. 이곳에 결제 및 의료 서비스도 실었다. 의료파업으로 인해 ‘집단 이기주의’ ‘대책없는 정부’ 내로남불을 기저에 깐 진영논리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한국에 비교해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삼성과 엘지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을 IT나 바이오는 물론 철강과 조선업에서도 짝퉁나라로 폄하, 수준이하로 얕봤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미래산업에서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미 뛰어넘었다. 묻고 싶다. 2020년 한국 정부의 미래산업은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뒤처지면 따라 잡기 어렵다는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야 생태계의 씨앗은 존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