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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용 외국인은 단 223명에 불과했다.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수월하지 않아,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도 극심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결책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는 법치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무부장관이 동의한 바 있다”며, “개방적인 법치행정의 차원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는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양육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하는 소위 ‘구하라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최근 ‘구하라법’의 법무부안(「민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게 소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면 자식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갑작스런 사고가 많은데, (법무부 안처럼) 사전에 상속 제한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속단계에서 결격사유로 두어 제한을 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면서,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질의 취지에) 대단히 공감한다”면서, 적극검토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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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남해오네뜨아파트 임차인대표 간담회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읍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 임차인 대표들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의원은 2월 20일 오후 광양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광양읍 소재 남해오네뜨아파트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양 전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남해오네뜨아파트는 851세대 중 임대사업자(신성토건(주)) 분류기준으로 우선분양세대 약 200세대 중 100세대가 우선 분양을 위한 잔금 납부까지 마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의 기금상환 재원 부족으로 23세대만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약 77세대는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상황이다. 또 100세대는 우선분양대상임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의해 우선 분양 부적격 세대로 분류된 나머지 651세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격 여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서동용 의원과 비대위 대표, 위원, A광양시의원이 참석하여 분양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설명하며 정치권의 더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임대사업자의 부도까지 염두에 두고 세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살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고 답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연말 본회의 통과 후 오는 3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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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차세대 A.I 스마트홈 구축삼성물산 건설부문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주거 기술을 선보인다. 삼성물산은 2018년 래미안 홈랩 스마트 라이프관을 열고 다양한 스마트홈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 라이프관에 설치했던 얼굴인식·음성인식 및 웨어러블 원패스 등은 고객들의 선호를 반영해 2019년 이후 분양한 래미안 단지들에 적용하기 시작한 바 있다. 2021년 삼성물산은 래미안 홈랩 스마트 라이프관을 업그레이드한 ‘래미안 RAI(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이프관’을 공개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A.I 기술들을 적용했다. ◇코로나19로 바뀐 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공간 선보여 RAI 라이프관은 A.I 및 로봇·드론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식음·배송 등 생활편의 서비스와 홈오피스·홈트레이닝 등 특화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기술들은 검증이 완료되면 2021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RAI 라이프관의 공간 구성은 크게 공용부와 세대 내부로 나누어진다. 공용부는 주차장과 단지 공용공간으로 구성되며 주차장에는 입주민의 차량 번호를 인식해 거주동에 가까운 주차공간으로 안내하는 스마트 주차유도 시스템과 입주민의 짐을 받아서 이동하는 배송로봇 기술을 선보였다. 아파트 입구에는 방문자 얼굴 인식 기능과 열화상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고 집안에서도 CCTV를 통해 단지 공용부에 설치된 스마트팜의 식물 재배 상태 확인을 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안내 로봇이 설치돼 고객 에스코트와 시설물 안내 등을 수행하며 내부 카페에선 무인 카페로봇이 음료 제조와 서빙을 담당한다. 세대 내부에는 기존의 스마트홈 기능에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따른 맞춤형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식사·휴식·취침 환경을 공간별로 구현하고 욕조에는 원하는 온도로 물을 받아놓는다. 코로나19로 재택 활동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홈오피스 혹은 홈스쿨링이 가능한 공간도 조성했다.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숨겨진 공간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홈피트니스·영화관람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멀티룸도 선보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품디자인그룹 김명석 상무는“삼성물산은 래미안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개발 오픈형 IoT 플랫폼, IT 회사들과 협업 확대 래미안의 A.IoT 플랫폼은 삼성물산과 삼성SDS가 협업해 자체 개발한 상품으로 홈 IoT 플랫폼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결해 고객 맞춤형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래미안 A.IoT 플랫폼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다양한 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조·통신·포털뿐만 아니라 모빌리티·보안 등 전문 기업의 시스템과 연결해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래미안 A.IoT 플랫폼은 2018년 13개 IT 기업과 협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25개 국내외 글로벌 IT 기업과 플랫폼 연동이 돼 있다. ◇스마트홈을 넘어 스마트단지로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블록형 단독주택 37세대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세대 내부에는 주거 데이터와 연계한 보안, 에너지세이빙 기능 등을 도입하며 마을 공용공간에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스마트 주차관제 시스템·스마트 횡단보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스마트홈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스마트단지를 건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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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월 대보름 기간 중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풀등 날리기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소방서장(최현경)은 “ 행사장 현장 안전점검 및 달맞이 행사장 주변 소방력 미배치 구역에 대해서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으며, 아울러 시민들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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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광양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총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면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보수‧증축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1차 신청은 2월 22~26일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농촌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농촌주택 건축 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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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시행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11일~2022년 2월 10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갱신해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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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광양시가 2월 24일~3월 12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16억 원)과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3억 2천만 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3억 8천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8천 2백 50만 원)을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최소 300만~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삭기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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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화재안전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광양시는 주택 및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차량에 소화기와 감지기 구비를 권장하는 ‘화재 안전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작은 불은 대치부터, 큰불은 대피 먼저’라는 주제로 진행된 119 릴레이 챌린지는 작년 제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캠페인으로,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홍보를 하고자 마련됐다. 릴레이 방법은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목해 챌린지에 동참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김중호 광양경찰서장, 윤상기 하동군수를 지명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실내화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에 지역 내 취약계층 483세대에 주택용 분말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 바 있으며,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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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978.4억원 투입해 광양항 활성화 지원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두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에 완료된 SM상선광양터미널(SMGT)과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의 통합 뿐 만 아니라 컨테이너부두 선석 재배치 등 새로운 변화를 위한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부두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978억4,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 중이며, 향후에도 광양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컨부두 2개 운영사(SMT, GWCT) 통합 → 358억원 지원 공사는 지난해 11월, 단 6개월만에 부두 운영사인 SMGT와 GWCT의 해고없는 통합을 이뤘다. 현재는 2개 운영사 통합에 따라 광양항 개항 이후 최초 부두 24시간 부두 운영 등 긍정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통합 운영사인 GWCT에 하역장비가 추가 되는 오는 6월에는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는 항만 근로자의 100% 고용 안정과 통합 이후 항만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약 358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운영사 임대료 유예 279억원, 신규 하역장비 추가 35억원, 하역장비 이전 및 인프라 구축 등에 44억원 등이다. ◇ 컨테이너부두 운영 협력 강화 → 25.4억원 지원 SMGT, GWCT 통합 이후 현재 광양항 컨부두는 KIT, 통합 GWCT 2개사가 운영 중이다. 공사는 약 2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KIT와 통합 GWCT 간 운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야드 내 화물 반출입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검수・세척・수리장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야드 내 화물 반출입 인프라 구축은 부두 간 화물 이동 효율성이 제고돼 부두 내 혼잡도 개선은 물론 항만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컨테이너부두 활성화 → 매년 489억원 지원 또한 공사는 컨부두 운영사 경영 정상화를 통한 항만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약 339억원 수준의 임대료와 약 150억원 수준의 컨테이너 선박 항비를 감면 중이다. 현재 광양항 컨부두 임대료는 적정 임대료(투자비 회수 기준 임대료)의 약 47.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 체계를 적용 중이며, 항비 또한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해서 70% 면제를 적용 중이다. ◇ 코로나 피해 극복 → 약 26억원 집행 이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항만 업단체의 피해 극복을 위해 최대 50%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해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6억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분담하고자 해당 지원책은 금년 6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 컨부두 지역 선석 재배치 → 약 80억원 집행 광양항 컨부두 항만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컨부두 지역 선석 재배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에 위치상 다소 단절됐던 컨테이너 부두(광양항 2-1, 2-2, 3-1단계)를 광양항 2-2, 3-1단계로 집적화하고, 자동차 부두를 3-2단계에서 2-1단계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두 이전을 위해 약 80억원 규모의 부두 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부두로 활용되던 3-2단계에는 컨테이너 자동화 터미널이 2026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간다. 김선종 부사장은 “지난 SMGT, GWCT 운영사 통합 이후 24시간 운영 체계 도입 등 광양항 발전을 위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향후에도 컨부두 선석 재배치 등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광양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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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관 합동으로 광양제철소 대기환경 개선사항 확인광양시는 오는 25일 광양제철소 대기환경 공정개선 확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광양시의회,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 전라남도 관계자와 함께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적과 향후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다. 2019년에 발생했던 고로 브리더 휴풍 작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세미브리더 개선사항,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한 개선계획 진행사항과 비산먼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결공장·슬래그 냉각장 등 공정 전반에 걸친 오염 발생원을 확인하고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가 환경개선과 관련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 15일에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한 행정처분을 내렸고, 광양시의회에서는 1월 28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에서 포스코의 대기환경 개선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양시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도 광양제철소 대기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요지의 2021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기분야 개선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의 정책을 실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