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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생태도시 순천’ 진정성 없는 생태환경 조사‘생태도시순천’의 도시브랜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13년부터 순천만 곳곳에 진행 중인 공사 인.허가 또는 환경협의 과정에 있어 습지생물 중 보호대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나 데이터 자체가 순천시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재,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이자 생태자원인 순천만이 해양수산부(여수해양수산청)나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 충분한 자료가 있어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닌 걸로 드러나 많은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순천만배수문공사와 관련, 여수해양수산청은 순천시와 공사협의 중 공유수면점용허가에 있어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책무를 회피했고 환경부에서도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부랴부랴 초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 전해왔다. 시는 지금까지 수질 및 조류 등 모든 생태조사가 제각각 간헐적으로 이뤄졌지만 2013년 11월 부터 2014년 10월 까지 실시한 「순천만 생태환경 조사 및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합생태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생태조사에서도 순천만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실태파악만 쏙 빠져있는 상황이다. 갯벌 조간대 상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저서동물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갯게 등은 2013년부터 본지의 카메라에도 잡혔고 몇 차례 언론에 보도된 생물들이다. 이처럼 확연한 사실임에도 불구 멸종위기종을 생태환경 조사에서 쏙 뺀 이유는 원활한 개발논리와 거침없는 행정적 허가를 위함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현재 순천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들은 행정적으로는 합법적 같지만 세밀히 분석해 보면 법적인 하자들이 수면위로 하나씩 노출되고 있다. 시는 종합생태조사를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해 발주했으나 이는 조사기간이나 세부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해 완성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게다가 과업지시서 수행지침 바 항에서는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진다..”라고 용역업체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의미가 짙다. 결국 순천시가 발주한 종합생태조사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모양새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종합생태조사를 담당한 순천대학교측은 가용한 예산 내에서 다양한 환경자료를 충실히 조사했으며 특히 순천만 상류의 절강지역 복원 및 활용 방안 중 절강지역은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 정말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저어새, 황새, 매, 수달과 Ⅱ급인 노랑부리저어새 등이 관찰되어 생태학적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 지역이고 현재까지는 갯벌과 저서생물도 다양하고 양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순천만 지킴이 활동 중인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채열 소장은 “자연 그대로의 유산으로 순천만을 간직하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순천만의 보존관리를 촉구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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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행복도시 건설에 180억원 투자광양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올해에 다양한 안전 특수시책과 함께 재난안전 예산 180억원을 투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맞춤형 안전관리, 재난안전 체계적 추진, 안전사회 및 공공질서 확립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하여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 안전신고 포상제, 체험형 안전교육,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등 13개 안전사고 예방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해 및 재난예방 78억원, 안전문화 정착 3억원, 도시안전 28억원, 교통안전 7억원, 보건안전 28억원, CCTV설치 7억원 등 총 1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난 취약지역 및 안전 선진화 사업에 긴요하게 투자하게 된다. 시에서는 국가시책 이행과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상반기에 발주한다고 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안전 네트워크,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여 만일의 사고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3개 재난 현장 조치행동 매뉴얼을 실전처럼 토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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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연 50억 쏟아 붓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폐지할 때<교육은 차후에 지원하고 민생 챙겨 도시안정과 성장을 우선 도모해야> 광양시가 넛크래커 현상에 빠졌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세수의 3%로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조례를 시행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5%로 상향시켜 인구 15만의 도시에 연 50억 규모의 막대한 세수를 쏟아 붓고 있다. 이 사업은 무료급식이나 교육청 정책과는 다른 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비 및 운영비 보조를 통해 그동안 교육계에 풍성한 수당을 안겨준 사업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혹독한 불황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인 시국에 조례에 정해졌으니 범주 내에서 계속해서 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을 일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보조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6~21세의 학령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2010년 99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60만 명으로 급감되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는 매년 대학입학정원이 4,500명이나 남아돌아 이는 급격한 한국근대화 이후 대학=화이트칼라=취업 이라는 공식은 구태가 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지가 약 20조원으로 혹자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7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며 행정자치부 분석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방자치 시작 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광양의 경우도 포스코와 항만으로 인해 과거처럼 높은 재정자립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류다. 지자체의 수입원이 되는 3가지(취득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중앙정부의 지원금)중 기업에서 걷는 지방소득세가 현저히 감소중이고 총 세수입은 2009년 1,493억 원이었으나 2014년 1,061억 원에 그쳐 위기를 실감케 한다. 포스코와 여수화학단지의 장래 가동률 역시 희망적이지 않다. 철강업은 2012년 이미 공급과잉에 빠져 세계 총생산량 20억톤 중 25%가 남아돌았으며 만일 경기가 좋아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과잉 된 물량 소화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도 2013년부터 중국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물량을 늘렸고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천연가스의 6/1 가격인 셰일가스와 경질유인 타이트오일을 대규모로 채굴 중에 있다. 타이트오일 매장량이 2,400억 배럴로 인류가 3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게다가 셰일가스가 채굴되면서 에틸렌의 원료인 에탄 가격이 하락되고 이로 인해 한국 석유화학 업체의 주력 생산품인 폴리에틸렌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은 가격경쟁력을 잃었다.전성기가 끝난 셈이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앞지른 한국은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구도에 있다. 중국은 저급기술, 단순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이미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량사회로 진입되면서 2018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14.6%를 합지면 28.6%가 은퇴를 함으로써 평균소비의 40%가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며 실업률 2% 수준의 호경기를 누렸으나 그 이듬해 1997년 반도체 가격폭락,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공급과잉상태로 외환위기에 빠질 때와 지금은 아주 흡사한 상황이다. 위기에 대해 무관심은 항상 재앙을 불러온다. 244개 지자체 중 220개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고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다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125곳에 이른다. 그러나 광양시는 마치 소비중독의 걸린 듯 줄어드는 세수에 상관없이 집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아래 표1,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9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형적인 하락세이지만 표2,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는 3%의 교육환경개선금을 5%로 늘린 탓도 있지만 사업비를 책정할 때 2년 전의 시세수입의 5%로 산정하는 방식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수십억을 따로 배분시킬 수 있는 창고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양이 넛크래커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교육환경개선 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 준비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투자와 함께 미래예측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기다. 한편, 광양시 측은 민선 6기에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가졌고 세수입의 5% 이내의 사용 즉 가능한 아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차후에 언제든 5% 범위 안에서 필요할 시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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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90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실시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5일 제190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충훈 순천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해 원안가결되었고,『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842,532,352천원 중 세입부분 예산 930,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예산은 성동오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등 3,522,990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2,592,990천원을 증액하여 841,602,352천원을 최종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옥기 의원(조곡, 덕연동)이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입점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임종기 의원(해룡면)은 ‘해룡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승인’ 관련, 유영철 의원(서면, 왕조1동)은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차질 유감 표명’ 관련 5분 발언을 하였다. 이옥기 의원은 대형 아울렛 개점으로 인해 여주와 파주, 이천 등에서도 이미 지역 영세 상권 초토화가 기정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액도 46.5%감소하였다며, 광양시 덕례지구에 입점 예정인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은 영세상인들과 지역 경제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순천시와 광양만권 지역경제 공동번영을 위하여 입점 철회를 촉구하였다. 임종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해룡 상삼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당초 220세대에서 364세대를 승인하고, 1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없는 곳에 18층을 승인해주었다”며,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킨 근거조항 확인과, 상삼지구의 계획인구와 그에 따른 공원면적 확보 여부, 15층 이하 지역에 18층을 승인한 순천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또한 유영철 의원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행의정모니터연대의 무리한 방청요구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새해에는 순천시의회가 올해보다는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는 의회가 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순천시의회 제190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는 12.19(금) 11:00에 개최할 예정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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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통해 9억7천만원 정리광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201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광양시의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77억원의 체납액 중 9억 7천여 만원을 정리했다. 2015년도에는 납부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외수입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채혜자 세정과장은 “2015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므로 아직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신 시민께서는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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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취약계층 아동 보약지원 사업 협약광양시 드림스타트(시장 정현복)와 우리 온누리 약국(대표 정창주, 광양읍 소재)은 지난 9일 우리 온누리약국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약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 온누리약국에서 매월 10명의 아동(1인당 월 15만원 상당)에게 보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약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에서 면역력 저하와 영양 불균형 아동을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광양시 박말례 사회복지과장은 “공적 부조의 한계를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실천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우리 온누리약국 대표 정창주 약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도 기쁜 마음이 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한편, 광양시 드림스타트는 지역의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들이 건강·복지·보육 등 분야에서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이들의 꿈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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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창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국립순천대(총장 송영무) 지리산권문화연구원(원장 강성호) 산하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오는 19일(금) 14시, 순천대 70주년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개소한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영호남을 아우르는 최초의 불교전문연구기관으로, 지리산권과 한반도 남도지역의 불교문화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지리산권 불교문화의 위상과 연구과제”를 대주제로 1부에서는 김용태 동국대 교수가 “조선후기 지리산권 불교와 부휴계”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화엄사의 효광스님의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연구과제”에 관한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지리산권 불교의 특징과 연구과제”에 관한 발표를 끝으로 학술대회 일정을 마친다. 초대 연구센터장 이종수 교수는 “향후 영호남 불교문화를 재조명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한국불교문화 연구를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립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한국연구재단 외에도 이 지역 불교문화의 본산인 송광사와 화엄사의 후원 아래 열린다는 점에서 학계와 불교계의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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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 “풀뿌리 의정대상” 수상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원이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광주협의회가 주관한‘2014 풀뿌리 의정대상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풀뿌리 의정대상은 한국지역신문협회 전남?광주협의회가 지방의정시대를 맞아 여러 분야에서 전남?광주지역을 빛낸 인물을 학계와 언론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해 공적을 치하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김성희 의원은 2010. 7. 1. 광양시의회 제6대 의원을 시작으로 12년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총 54회의 회기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한 규제나 각종 조례를 심사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4회, 시정질문 17건, 조례발의 12건 등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성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알겠다”며 “지역의 언론들이 우리 의회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와 언론이 함께 연계해 지역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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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배후단지 의료기관 설립 가시화순천 신대지구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미국 비즈포스트그룹에서 12월 11일 순천 신대배후단지 의료기관 설립 관련 1,000만 달러(한화 110억원 상당)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투자신고는 지난 4월 투자의향서 제출 후, 1차로 10만불 신고 및 송금 후 2차로 1,000만 달러(한화 110억원)이 신고된 것으로 투자협약(MOU) 체결 이후 확실한 투자 의사 밝힌 셈이다. 지난달 11월 14일에 비즈포스트그룹은 베일러 글로벌헬스그룹을 포함하여 전남도, 전남대병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6개 기관 공동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순천시 소재)에 500병상 이상, 1,000여명 고용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을 목표로 투자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비즈포스트 그룹은 2002년 미국 LA에서 설립되어, 철광석, 소금 등 자원개발 사업을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인 교포 기업으로서, 금번 미국 유수의 투자자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및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 투자기업은 앞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사항으로 의료법인 허가, 의료기관부지 매입, 의료기관 건축, 장비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해 갈 예정이다. 비즈포스트그룹 존 김(John Kim)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 의료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종합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공동 투자자들과 상의한 후 투자 분야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 이희봉 청장은 “금번 비즈포스트 그룹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협력의 성과로 광양만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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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사회구조 방기하는 한국지구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급격한 산업화이후 인류의 탐욕에 대해 지구는 기후온난화, 오염으로 인한 서식지의 손실 같은 인류몰락의 시나리오를 수차례 경고 메시지로 보내오고 있다. 당면한 환경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전 세계는 수질, 토양, 대기 오염 방제에 공동대응하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제에 앞장서야 할 국내의 공기업들은 자본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조 및 초래하고 있으나 이를 재제할 행정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탄재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한국전력 산하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하고 있다. 석탄재는 석탄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노도에서 순간적으로 연소하게 되는데 이때 자중에 의해 바닥에 떨어지는 입경 1~2.5mm의 재를 바텀애쉬, 미세한 먼지로 집진되는 입경 0.3~1.0mm의 재를 플라이애쉬라고 한다. 바텀애쉬는 비소, 크롬, 수은, 납, 카드늄, 라돈 등 다량의 중금속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플라이애쉬는 시멘트 2차 제품 원료로 재활용 사용 중이나 이마저도 최근 민간연구소의 중금속 검사 결과 맹독성인 납과 발암물질의 하나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경우 2013년 바텀애쉬 재활용률이 무려 431%로 해묵은 중금속 폐기물이 대량 방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동화력발전소의 과거 관계인 A씨에 따르면, 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되는 석탄재 수용 능력이 30%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석탄재의 처리는 필요로 하는 소요처에 처리비용과 운송비를 합친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처리하거나 회처리장에서 상당부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운송보조금(톤당 1만2천원~1만 8천원)이 주는 달콤한 자본주의적 논리로 인해 각 시.군 산업단지 및 농경지마저도 중금속폐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는 방사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 대가로 5년간 1,87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토목공사 중 폐기물 반입시 매립비용 절감을 넘어 오히려 고액의 자본을 벌어들이므로 완공 후 분양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명분에 치우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기물 반입 허가권을 남발해 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 되며 제 3자의 사업에 사용가치가 있는지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했다. 이 말은 매립공사에 재활용으로 비록 석탄재 폐기물이 사용되어도 골재로 취급되거나 분류될 수 없고 폐기물처리 오염방제 대책을 필수로 육상 및 해상운송과 상 하역(차)시 폐기물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석탄재 폐기물이 골재로 취급되어지고 있고 오염방제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이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수퍼‘갑’ 공기업 하동화력발전소는 각종 정보공개청구는 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불가의 입장이다. 또한, 민원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의 회처리장의 공정도면 열람 및 방문 역시 불허하고 이는 결국 하동화력에서 방출하는 해수를 이용하는 하동군 금성면 일대 양식장 바닥에 침전되는 미세가루가 폐기물 '플라이애쉬' 라는 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