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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교육부 특별교부세 21억 1백만 원 확보순천 풍덕중학교와 남산중학교의 ‘화장실 개보수(리모델링) 사업’과 순천 왕조초등학교와 비봉초등학교의 ‘창호 교체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1일(금), 교육부 특별교부세 21억 1백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풍덕중은 화장실의 칸막이, 변기 등이 찌든 때로 인해 외관상 불량하고, 오랜 사용으로 악취가 심해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남산중은 화장실의 배관이 자주 막히고 환풍 시설 문제로 인해 마찬가지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왕조초는 노후화된 창틀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고 내벽 변형 등의 외관상 문제와 난방기 가동 시 단열효과가 없었다. 비봉초 역시 창호의 노후화가 심하여 낮은 단열효과와 파손시 비산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 발생 문제가 있었다. 소병철 의원은 해당학교 선거구 도·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민원을 경청하며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과 협의하여 관내 열악한 학교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풍덕중, 남산중, 왕조초, 비봉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 도시 순천의 명성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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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출마 예정자, 출판기념회 가져지난 26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인화 전국회의원의 저서 '감동시대의 서막'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과 박용근 전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장, 손효열 전 광양보건대학교 총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장석웅 전라남도 교육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어지는 토크쇼에서는 지방소멸, 인구감소, 미세먼지, 농촌 살리기, 청년실업, 문화예술 진흥 등을 다뤘다. 정인화 출마 예정자는 인사말을 통해 “바쁜 주말인데도 저의 출판기념회에 발걸음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며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광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추천의 글을 통해 “행간 속에 드러난 인간 정인화의 진심은 깊은 우물에서 길러낸 맑은 물처럼 투명했다. 책의 전반부는 국회 의정활동의 경험 속에서 우러난 정책적 시사점과 열정이 돋보였다. 후반부에 수록된 수많은 일화들 에서는 가슴 찡한 감동과 지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전라남도 문화관광국장, 광양부시장, 여수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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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부와 중복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에 대한 입장 발표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5일 순천시가 밝힌‘순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이 통과되어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중복 지급하는 것이 시기 적절한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를 고려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비록 늦었지만 재난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 생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환영하지만 시의회는 작년 말부터 순천시에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시장님 말씀대로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으니, 긴축재정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임시방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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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사발령 6급(승진, 전보) 및 6급 이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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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불법업체 뒤봐주기 논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여한 업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5개월 동안 고발은 물론 그 어떤 행정처리도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초부터 강진군 청정 갯벌 해안도로 인근 임야와 한적한 축사, 나대지에 대량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기물 분류번호 51-04-99)을 불법으로 매립 및 투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6월에는 지역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불법 투기에 관여한 회사나 중간 브로커는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정작 주민과 토지주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원상복구에 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진만 청정갯벌 해안가 임야에 침출수 처리계획 없이 묻혀있는 폐기물을 누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냐가 사회 환경적인 문제로 남았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의 책임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이 3곳으로 나뉜다. 강진군, 순천시, 광양경제청 등이다. 불법투기가 일어난 장소가 강진군이고 투기를 행한 재활용업체가 순천시에 있고 문제가 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한 업체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있어서 행정 책임이 나뉜다. 즉 이 3곳의 기관에 행정처분 권한이 있고 형사고발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한다. 강진군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자 황급히 실태 파악에 나서 토지주를 적발하는 행정조치는 했고, 경찰서 고발과 함께 광양경제청과 순천시에 이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그런데 광양경제청에서는 배출한 업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작은뉴스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배출자를 처벌하는 게 맞다는 폐기물관리법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광양경제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뜻을 밝히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회신문도 전달했다. 그러자 광양경제청에서는 5개월을 고수해 오던 입장을 황급히 바꿨다. 그러면서 회신문을 보낸지 이틀만인 지난 2021년 11.9일에 부랴부랴 배출업체 형사고발에 나섰다. 불법투기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만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직무유기 고발 압박에 의해 움직인 셈이다. 그러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광양경제청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19일 만에 돌연 고발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민원과 제보자인 본지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결과 통보도 없었다.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광양경제청은 순천시에 위치한 재활용업체에 대해 순천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입장을 내놨다. 형사고발 취하의 명분을 순천시로 떠넘겼다. 여기가 배출업체 뒤봐주기 논란이 이는 지점이다. 배출업체나 연관된 회사 모두 불법투기에 관여했고 처벌 대상이 맞는데, 굳이 순천시를 핑계삼아 형사고발을 취하해 준 배경에 의혹이 쏠린다. 사건의 근원지인 강진군에서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마쳤고 환경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위반 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광양경제청에게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엄밀히 따지면 순천시가 관할 재활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광양경제청이 배출자 형사고발을 취하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빈곤하다. 지난 2020년 5월 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환경부장관으로 받은 유권해석은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위반이 맞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광양경제청이 배출업체를 형사고발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직무유기와 함께 업체 뒤봐주기가 노골적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인다. 배출자(위탁자)는 형식적인 처리 능력 확인까지가 의무라는 개정 전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양경제청이 환경부를 넘어 스스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송상락 청장은 이 사안과 관련 인터뷰를 거절했고 서면 질문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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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인사발령(2022. 2. 11. 자)광양시가 10일 5급 승진 1명과 5급 직무대리 11명, 전보 32명, 전출과 전입 2명 등 총 4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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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에 갇힌 민주당, 안철수와 신당 창당?선거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시기를 곧잘 놓친다.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한다는 발표는 김건희 녹취파일을 방송하기 전이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재명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서 청치개혁이라고 발표한 ‘총리추천제 도입’과 ‘3040 장관 대거 등용’은 순발력은 돋보였으나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발표한 총리추천제는 안철수의 연합정부와 그 궤를 같이한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타이밍과 모양새에서 아쉬움이 앞선다. 현재 국민 과반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원인이다. 지금처럼 국민의힘 윤석열이 악재를 털고 상승세로 접어든 추이가 이어진다면 불과 40여 일 남은 상황를 볼 때 이재명+안철수의 연합 신당 창당이 대안이지 않을까? 정치개혁은 안철수의 안을 따르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정하는 게 모양새가 있다. 공동 후보의 선정은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될 일 아닌가? 만일 입장이 바뀌어 안철수+윤석열이 합당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구태에 대한 일괄삭제가 필요하고 명분으로는 신당 창당이 유력하지 않을까? 경선을 통해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에만 집중되어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을 반복하며 선거만 끝나면 대통령이 구속되는 한국 정치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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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년 연속 수상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인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회재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상을 받으며 2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5대 국회 이후 23년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살피는 국감 전문모니터단으로, 상임위별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매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표 발굴 및 공급 정책 추진 ▲청년 세대의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민간이 독과점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부당이익 몰수 및 처벌 강화법 발의 ▲LH 전관예우 방지 및 혁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주거 안정’, ‘양극화 완화’에 대응하고, 민생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산정 시스템 전면 개편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여수공항 주차장 400면 확보 및 국제공항 승격 추진 등 크고 작은 지역 민생현안 역시 세심하게 살피고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양극화 완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라는 취지로 수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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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부의장, ‘광양시민 지역사회 조사’ 결과 발표광양시의회 문양오 부의장이 시 홍보실에서 광양시민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20일 가졌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나 중앙기관이 실시한 것이 아닌 문양오 부의장이 사비를 털어 광양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80세 미만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조사원에 의한 대면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800명의 거주지는 △광양읍권(읍·옥룡·봉강) 289명(36.1%) △신도시권(중마·골약) 300명(37.5%) △동부권(옥곡·진상·진월·다압) 72명(9.0%) △제철권(태인·금호·광영) 139명(17.4%) 등이다. 시·의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해 32.3%로 응답했으며, 보통 54.8%,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 등 부정 평가 비율이 13%를 차지했다. 시민의견이 시·의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32.0%(매우 그렇다 6.0%, 그렇다 26.0%) △보통 51.4%로 나타나 80%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망이 높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서는 31.9%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28.1%로 두 분야에서 첫 번째를 차지햇다. 이번 조사는 지역의 세세한 목소리와 관점을 현장에서 듣고 이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는 ‘실사구시’ 정책에 기반을 두었고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평이다.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시 산하 어린이보육재단이나 사랑나눔 복지재단, 교육환경개선 등 혈세와 사회적 기금을 운영하는 곳의 구조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이 있었다. 그 사유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없애고 이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삶의 정글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손실 보존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진수화 의장과 문양호 부의장은 깊게 통감했다. 지방자치단체 민선시장 제도가 어느덧 8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관변단체로 불리는 여러 단체가 순기능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단체의 핵심 관계자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측근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이 되고 세력화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선출직은 표를 의식해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 순발력과 역동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이 시의 고위 공직자와도 카르텔을 이루게 되면 힘없는 서민은 이들과 관련한 민원이나 인허가에서 무조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본 사례가 많아 결국 행정혐오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는 해묵은 관례를 혁파할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한편 문양오 부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의 의식변화와 함께 그들의 욕구와 생각을 분석해 정책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조사지표인 지역 미래비전, 경제, 도시재생, 청년 여성정책, 관광, 농업, 복지 등 16개 부분의 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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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시민 염원모아,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한 마음으로 나서야”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나왔다. 여수시 지역 정치권에서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하는 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7일 ‘여수 대학병원 유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유치 및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전남대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 알려지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더 이상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김 의원의 의중이 담긴 결과다. 최근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낸 전남대학교의 입장은 여수캠퍼스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검토 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한방병원은 이미 2006년 정부 공모에 의해 부산대에 최종 설치가 결정되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대학병원 여수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관(전문병원 등) 설치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결정과 막대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안으로 영남권 및 호남권 재활병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남권역재활병원 신축사업비 458억원(여수시, 전라남도, 보건복지부 등)을 확보하여 국동캠퍼스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대, 한방병원 설립은 물론 대학병원 역시 여수에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전남대병원이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100% 여수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역시,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여수시의회에서도 “병원 운영비와 제반 비용, 적자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가 수십,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병원 재정을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이냐”(A의원), “매년 적자가 50억 원이 될지 100억이 될지도 모른다”(B의원)며 재활병원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여수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협약 변경 등 위수탁기관인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의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재협의하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으나, 재협의가 되지 않자 지난해 6월에는 사업계획이 전면 반려됐다. 여기에 수탁기관인 전남대병원은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대의 재활병원 건립 추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대의 (여수 대학병원 건립 불가) 입장도 명확해졌다”며 “불가능한 방법에 매몰되면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를 갈등과 분열로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은 여수,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85만명과 20만명의 남해, 하동, 사천까지 아우르는 경남 서부권 거주 지역민들을 포함, 100만명을 넘어서는 대권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를 정치권이 무의미하게 허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 갈등 해소와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남동부권 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 대학병원 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권이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하자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