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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환경오염 방치강진군·읍 서성리 공단 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됐다. 심각한 문제는 부지를 조성한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폐잡석 등으로 매립한 것이다. 법적인 기준이나 지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해 침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대부분 건설장비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곳을 중장비의 주기장 용도로 십시일반 사용료를 걷어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강진군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 중인 국공유지 대부분이 임대계약을 체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서성리 공단 국공유지 탈불법 묵인으로 강진군을 비롯 전남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리주체의 직무유기가 도마에 올랐다. 이뿐만 아니라 공단 내 재활용업체들도 불법쓰레기 무단방치와 함께 오폐수까지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탈불법을 수년째 방치한 사실을 두고 부적절한 관행과 거래가 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에서는 불법 점유를 몰랐다며 올10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을 잡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유재산법82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한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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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율촌제1산단 도로점용 허가 입주기업 편의 제공 나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이하 경제청)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업체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물 점용 허가신청 편의 제공에 나섰다. 율촌제1산단은 전라남도에서 1994년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1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3조9,343억원(2015년말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전남 동부권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 중이다. 경제청에서는 지난 '17년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4주간) 공사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도로?녹지점용 실태조사를 하였다. 도로나 녹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점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율촌제1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일부가 도로를 공장 진출입로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청은 무단점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간의 사용료를 소급부과하고 점용설계도면을 직접 제공하여 허가신청을 안내하고, 앞으로 점용허가신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산단 입주업체가 건축허가 당시 소통 부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관련 절차사전안내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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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6월 집중 단속 나서광양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들기 위해 6월 한달 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들어 중동 호반아파트, 광양읍 하나로마트 앞 등 인도나 차도를 무단점용한 불법 노점상으로 주변 상권 침해와 교통통행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부서와 경찰서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물론 불법 노점상 지역 도로 청소와 가건물과 불법광고물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및 차도 위 포장마차, 의류 및 과일 판매 노점상, 차량으로 이동 판매하는 기업형 노점상, 상가 앞 보도에 진열된 물건 등이 해당된다. 시는 1차적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불법임을 알리고 행위자에게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미 이 행시에는 별도로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노점상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도로 청소 및 불법 광고물 단속과 함께 병행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노점상 이용 자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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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시정질문 가져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11.4.(수)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계수 의원, 김인곤 의원, 신민호 의원 그리고 임종기 의원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첫번째로 시정 질문에 나선 박계수 의원(해룡면)은 신대지구 난맥상 및 개선방향,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문제 및 향후 대책, 폐기물처리 대행업체 근로감독 강화 촉구, 복지예산 관리방향 및 계획, 순천시 일자리 정책 로드맵, 순천시 투자유치 및 에너지 기업 유치에 관하여 질문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장은 외국인학교, 주차문제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철도소음문제는 순천 에코밸리 측에 방음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주차는 주차타워 건설 및 임시주차장 4개소/80면을 조성하고,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문제는 사법기관에 의뢰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차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부시장은 복지사업 유사·중복사업 검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연 1회 이상 복지시설 안전·지도점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경제관광국장은 「순천시사회적경제활성화조례」를 통한 기업 육성, 「청년일자리창출조례」 제정과, 순천형 청년희망재단 활용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서면 답변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및 광양경자청과 투자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서면 답변하였다. 김인곤 의원(서면, 왕조1동)은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과 동천, 옥천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재산권 피해 해소 방안,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천변도로 개설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 순천시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매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 노후화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도시건설국장은 동천과 옥천 경관은 보호하되 주민재산권에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의 건축규제 조정 가능 여부를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서면 LH 영구임대주택 3차 준공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신민호 의원(왕조2동)은 베이비붐 은퇴 세대를 위한 향후 대책과 신규 아파트 공급에 따른 기존 신도심지역(덕연동, 왕조1, 2동) 공동주택 공동화에 대한 순천시 대책에 관해 질문하였다. → 순천시장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인생 2막 아카데미 운영, 시니어클럽 설치 등을 통해 교육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사회 공헌 일자리 확대와 사전 예방적 종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 귀농귀촌 대책 수립·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도시건설국장은 신도심 공동주택 공동화 대책에 관련하여,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시행 등을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임종기 의원은(해룡면) 신대지구 학교설립계획, 정채봉·김승옥·남승룡·조정래 선생님 생가 또는 살던 집 관리방안, 해룡들녘 고가도로 아래 활용방안과 해룡천 및 동천 양안 연결방안에 관해 질문하였다. → 순천시장은 현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의 급감으로 인해 신설이 어려워,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생가 복원은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순천문학관 건립, 문학상 제정, 마라톤 대회를 통해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조정래 생가 또한 현재 벌교에 태백산맥 문학관 운영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다고 답변하였다 해룡고가교 아래는 현재 교량의 안전 관리 및 무단점용 방지차원에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본 지역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 활용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행교량 설치를 통한 해룡천 및 동천 양안 연결은 약 100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동천교 완공와 홍내교 개축 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11.5.(목)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철 의원, 이복남 의원, 나안수 의원, 유혜숙 의원, 허유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 김현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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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동 홈플러스앞 인도 및 도로 무단점용수년동안 쇼핑카트 및 시설물로 인해 불편한 심경을 시민이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함. < 김인곤 페이스북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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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 길,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위법구례.남원간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사찰 입구 구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도로상에서 통행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노고단 높이만큼의 1,507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와 아름다운자치연대에 따르면 이 구간 도로는 전라남도가 도로법에 의해 노선인정을 한 도로로써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법(38조)상의 무단점용과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면서 금명간 범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부당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은사가 주장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로상에서 행해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차단기 설치를 방조한 전라남도에 도로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전라남도의 향후 행정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