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다시 말해,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만약,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 등을 적치하여 생명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화재 등 긴급상황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헛되이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최근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5월 5일 오후8시55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6층 건물의 3층 노래방 화재로 한국인 6명과 스리랑카인 3명 등 모두...
1999년 10월 5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2002년 1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이들 사고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근래에도 크고 작은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인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관서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이나 소방검사 때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지도?단속하지만 평상시 손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
비상구란 평소에는 닫아 두었다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즉 화재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시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노래주점 화재에서 9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사고가 났던 것도 룸을 늘리기 위해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면서 비상구 하나를 룸으로 개조하고 외부계단으로 연결된 다른 비상구를 물건을 쌓아놓아 대피하기 어렵게 만들어 ...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응답자의 7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관서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김 및 물건 적치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2010년 4월 13일 전라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신고자는 폐쇄 또는 훼손, 변경된 비상구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다시 비파라치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요즘 언론매체로 통해 홍보가 되면서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등 불문하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고 있다. 비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접수,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자에게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잘되지 않는데 신고로 인해 과태료까지 납부한다면 얼마...
비상구는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긴급 피난처 역할을 하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생명이란 단어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행위다.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로 55명사명과 2008년 용인 고시텔 화재 7명사망, 지난 5월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로 9명사망 등 비상구 폐쇄 등으로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비상구의 중요함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소장 양동조)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2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한다. 따라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는 폭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을 틈타 수질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기키로 했다. 산업단지 등의 주요하천(여수산단 : 중방천, 남수천, 중흥천, 삼일천, 순천산단 : 평곡천, 광양산단 : 소하천, 곡성?구례 : 창전천, 섬진강)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오염 등...
유명사찰이 사찰방문객이나 등산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은 “강모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1심재판에서 피고 천은사와 전남도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자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개다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은사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도 861호를 이용해 통행하는 원고들에게 문화재관람료 1600만원을 징수하...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지의 합성어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축물 또는 영업장에서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물건의 적치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부터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다. 건물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파라치가 신고하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되었다. 이에 위반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반 업소에...
여수소방서(서장 음두호)는 2011년 화재저감대책에 이어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 목표로 삼고 목표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화재피해 저감정책 총괄 수행실적 보고, 2012년도 국민생명보호 정책 수행에 대한 총괄 설명, 각 담당별 해당되는 지표에 대한 추진 사항 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2년 '국민생명 보호정책'은 2개의 정책목표로 이뤄져 있으며, 화재사망자 감축 지속 추진을 위한 '화재피해저감정책'과 소방 활동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안전관리정책'이다. 세부 추진전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