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여수소방서에서는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실시를 통해 ...
여수소방서(서장 음두호)는 16일 국민생명보호 등 삶의 질 향상과 선진형 화재안전 기반 구축을 위한 ‘국민생명보호본부’를 설치하고 국민생명보호정책을 펼친다. 국민생명보호본부 현판 부착을 시작으로 운영되는 국민생명보호정책은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평균 사망자 50% 저감을 추진하는 화재피해저감정책과 소방활동 중 발생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안전관리정책 등 2개 정책으로 나눠 추진된다. 세부 추진전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
여수소방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비상구는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구를 임의적으로 폐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해당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등 처벌이 이루어진다. 신고사항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판매시설, 영업시설,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또는 11조의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훼손하는 행위다. 또...
비상구(非常口)는 단순히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인명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 장애물 방치나 폐쇄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도매체를 통해 수 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화재 현장은 실내에 짧은 시간 안에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곤란하고 죽느냐 사느냐의 공포...
전남 여수지역 미용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여수시가 다른 기관의 손을 빌리게 된 셈이 됐다. 10일 여수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지역 미용요금 담합정황을 포착, 구랍 1차 감사를 벌여 현행 1만원이던 커트요금을 1만 2천원으로 올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 와중에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도마에 올랐다. 평소 여수시가 벌이는 지도?점검은 대부분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업계에 사전 통지되다보니 단속의 실효성이나 개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은 임진년, 용의 해입니다. 용의 기상과 기운이 온 누리에 퍼져 우리나라의 국운이 크게 융성하고 발전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결단으로 제정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제를 원칙으로 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국민...
최근 전남 순천시 건설분야 공직기강이 풀릴 대로 풀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대룡동. 야흥동 등 시내 곳곳에서 불법 건축물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다, 불법 개발행위까지 난립하고 있으나 관리 단속 부제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대룡동과 야흥동 136~12일대에 시유지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다, 불법 건축물은 물론 불법 개발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불법 행위를연향동에 사는 유모씨(56)가 시유지와 국유지인 대룡동 1117~15번지 외 5필지를 무단...
전남 순천시 대룡동을 비롯해 조례동 등 시내 곳곳에서 불법 개발행위와 불법 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21일, 시민들에 따르면, “대룡동과 야흥동 136~12일대에 시유지 및 국유지 무단 점유에다, 불법 건축물은 물론 불법 개발행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연향동에 사는 유모씨(56)가 시유지와 국유지인 대룡동 1117~15번지 외 5필지를 무단 점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토석을 적치 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룡동 910~1와 911~1번지 일대도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이 수 년째 점유하...
최근 본인이 순천시와 업체관계자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성만 문화체육과장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이에 대해 고발내용이 대부분 행정 법률적 사항이라 위반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두고 역고소를 했다는 것에 실소를 감출수가 없으며 이는 문화의 거리를 추진함에 있어 정책적 실패에 따른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대한 치졸한 자기 방어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아 한편 안쓰럽기도 한다. 의사표명도 하지 않은 일방통행에 대해 본인이 찬성했다며 허위로 문서를 만들고 장애인 및 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적으로 창이 없고 내부는 별도의 실들이 즐비해 그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는 화재 발생을 대비해 비상구를 확인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때론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다. 비록 소방관서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나 모든 비상구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을 감시자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