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특별지도·점검을 오는 11일부터 4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시행한다. 폐기물처리업체 중 민원이 빈발하거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규 허가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최첨단 환경감시용 드론을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일치, 보관기...
여수시가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
광양시가 해빙기를 대비해 대규모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허가지를 대상으로 자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 허가지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 72개 사업장이며, 오는 23일까지 2개 반 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 내 해빙기 주요 사면의 상단부 지표수와 용출수 등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배수계획 이행 여부, 사업장 장기 방치 여부 등 사업장 관리상태와 허가조건의 전반적인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행위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관리가 미흡한 ...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화재, 재난발생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이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9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에 걸쳐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거문도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101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순천시(시장 허석)가 크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영업 및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시행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밤 10시 이후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고성,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4개반...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한 웅천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총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이다.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업무 ...
순천시(시장 허석)는 농지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5,004건 1,936㏊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
광양시는 오는 28일~8월 말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소와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물과 희석해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대기 등 배출ㆍ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는 특별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사업자의 자율점검을 유도해 경각심을 높이고 7월부터는 취약지역과 관련 사업장에 집중점검을...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최근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무등록 중개행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웅천 상업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으로 모델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분양대행사 관계자 면담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 입구에 ‘여수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여수경찰서와 세무서, 부동산중개협회 여수시지회와 합동으로 오전 8명 오후 8명씩 총 200명이 투입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