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5.14(금) 여수내 외국선원 고용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원들의 근로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하여 여수해양경찰서, 선원복지고용센터,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및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여 외국선원들의 근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외국선원 면담과 함께 임금체불, 생활환경, 근무여건 및 인권유린 여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폭행이나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면담과정...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1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총 4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여수시는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왔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말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시장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권오봉 여수시장은 15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제공 등 각종 불법 영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유해업소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여수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과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타지역으로의 이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는 수능이 끝난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권오봉 여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돌산 난개발 대응방안과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등 시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돌산 난개발 대응방안과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등 시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여수시 먼저 최근 돌산지역의 자연훼손과 난개발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경위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경관이 우수한 해안가 주변지역의 불법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일제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산림 불법훼손을 사전에 예방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불법 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일부터 2주 동안 6개반 12명을 투입해 관내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누어 점검한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곳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점검과 사전 안내를 병행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순천시(시장 허석)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순천시는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순천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
순천시(시장 허석)가 지난 5일 ‘순천시 산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 참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자연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한 것이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산지 불법행위 근절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들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지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9. 16.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B씨는 순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촉 접촉자로 8. 25.부터 9. 6.까지 2주일간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낚시를 다녀오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