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 입국자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 27일 일본에서 입국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격리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여 커피숍을 다녀와 광양보건소와 경찰의「자가격리자 합동 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광양경찰은,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
순천시(시장 허석)는 산지를 비롯한 토지의 불법개발행위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실에 불법행위감찰팀을 신설하고, 6월 30일자로 산지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순천시청 전경/사진=순천시 이번 신설된 불법행위감찰팀(팀장, 팀원 2명)은 농지와 임야등 지목별 관리부서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업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감찰·조사·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시민들이 7월 1일 이후 ...
광양시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비대면 점검과 암행 감시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출업소 방문 점검이 어려워지자 산업단지와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 매주 2~3회 주·야간에 걸쳐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환경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 원격 감시 중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는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관리실태를 확인 중이며, 환경오염 사고나 민원 신고가 접수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광양매화축제를 전격 취소한 광양시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화마을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시는 다만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상춘객을 위한 편의 지원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통통제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 교통단속·경비용역업체와 협조해 주요 도로 교통지도와 주차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의 주말 근무는 실시하지 않는다.이동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화장실 청소 ...
순천시 덕월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이 부당청구 등으로 인·허가관청인 순천시로 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내부 제보자인 A씨 외 3명은 운영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노인복지시설은지난 2018년 12월초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당시에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다. 제보자들은 당시 조사관이“운영자가 부정수급을 위하여 계획적이었던 점을지적하며 폐쇄대상이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1개월의 업무...
광양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12일(월)부터 일주일간 봉강면 성불계곡, 옥룡면 동곡계곡, 진상면 어치계곡, 다압면 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을 대상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피서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 내 평상 설치, 유수 흐름 방해 등 하천 훼손 행위로 불법행위 적발 시 행위자에게 즉시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고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행위 재적발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여수·광양항의 해상교통 질서확립 및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2019년 여수·광양항 중점관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동 계획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항내 사고예방 및 저감활동을 위해 장기 정박 예부선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위험물부두와 해상환적지에서 이루어지는 오염사고 등을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항내 공사시 공사관련자 등이 통항안전 수칙을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협력하여 입출항 미신고 선박이나 선박검사 미수검 ...
14일 순천경찰서는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노재호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노재호 서장은 취임식 행사에 앞서 충혼탑 참배를 하였으며 김용주 경찰발전위원장 등 협력단체장들과 접견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망을 견고히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노 서장은 순천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조직 내외 존중(尊重) 문화의 확산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嚴正) 대처 △협력(協力)치안의 활성화 △공감(共感) 받는 경찰상 구현에 대해 강조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를 위해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주선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민원 다수 유발 업체, 최근 운송실적이 없는 업체, 차량 양수양도가 빈번한 업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운송업체와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등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미 자격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강효석)에서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월 23일까지 환경 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전·중·후 3단계로 추진된다. 연휴 전(2. 5 ~ 2. 14)에는 중점감시 대상 60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감시 1개반 2명(2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