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4개 분야에 걸쳐 80여명을 채용, 약 10억원의 국고를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채용된 근로자 80여명은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각 분야별로 종사하게 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유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 숲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나갈 ...
순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장쓰레기 전용 봉투를 판매한다. 김장철에 채소찌꺼기 등의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한 반면, 기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용기의 용량이 적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란색 전용 수거봉투(2종)를 제작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20L용은 440원, 50L용은 1060원에 판매한다. 특별수거 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소류 잔재물 등 김장쓰레기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원고 측 서동용 변호사 광양보건대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일 광양보건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4명이 제기한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원고들이 정상적인 학습을 받지 못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재판부는 광양보건대 설립자인 이홍하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거액의...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토리·버섯·산약초 불법 채취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수실류(잣,밤,도토리 등), 버섯류, 약초류불법임산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1월 중순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를 실시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
광양시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보호팀과 서울대 남부학술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또 산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차단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과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임산물채취와...
광양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의 주재로 부시장, 국·단·소장과 읍·면·동장 연석회의를 갖고 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 읍·면·동 일선행정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변경사항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농업인 한마음대회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열대아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
순천경찰은 낙찰 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하도급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남, 38세)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원도급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8,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건설업체 임원 B씨(남, 56세) 등 2명을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인사비 등의 청탁 명목으로 이들에게 돈을 교부한 하도급 업체 대표 C씨(남, 48세) 등 6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관급용 준설모래 적재량이 관리소홀로 부족하자 관...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설 명절을 맞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여수시 및 전남 동부해역 일원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동부권 5개 군(고흥?보성?장흥?강진?완도)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단속인력 9명에 어업지도선 6척이 투입된다. 설 명절 수산물 소비증가로 불법조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에 대한 조치다. 단속반은 무허가 어업행위, 허가 받지 않는 어구나 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 어종 포획행위, 불법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30일 부정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광양시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 광양시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서 남종권 수사과장은 식품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광양시청과의 정보공유 ? 합동단속이 부정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큰 축인 만큼, 기관 간 협업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광양경찰서와 광양시청은 ...
순천경찰은 순천지역 某 중기회사 대표 A씨(남,44세)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지난 2012년 설 명절 전에 순천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편의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진술을 토대로 수사 착수해 A씨를 뇌물공여죄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B씨(남,53세)와 5급 공무원 C씨(남,52세)는 각 뇌물수수로 검거했다. 건설업자 A씨는 2011년 7월경 순천시(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입찰 공고한 토사납품·성토 공사 계약을 체결한 某 중기회사 실 운영자였다. A씨는 위 공사대금을 하청 업체에 미지급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