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45개소(유료 40, 무료5)를 대상으로 1/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소개소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통한 구직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을 통해「직업안정법」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변경신고 등록위반, 명의대여 금지위반, 고용노동부 고시 요금 외 금품 및 선불금 징수, 직업상담원 이외의 자가 직업소개 사무 담당, 겸업금지의무 위반, 거짓 구인광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장부비치 소홀과 허위 기...
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고농도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하천 주변 10㎞이내 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로, 이중 규모가 큰 농가와 상습적으로 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 무허가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 처리시설이...
순천시는 웰빙?힐링문화 확산으로 산약초?산나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봄철 상춘객?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반을 편성하고 3월 30일까지 계도 후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순천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623개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유사 종량제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표지판 및 가격표 부착 여부, 불량 종량제봉투 교환·환불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것.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수거체계 변경(거점수거→문전수거) 제도도 함께 홍보한다. 여수시 송석주 도시미화과장은 “일제점검이 완료되면 판매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현황을 시홈페...
순천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 대해 시민합동 점검반을 편성, 3월부터 5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사항 준수, 폐기물 적법 처리 및 보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스스로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
국내 코스피 57위이며 시가총액이 무려 4조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 CJ대한통운이 수입화물을 불법운송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은 광양항에 수입된 우드펠릿을 진개덤프를 이용해 불법운송 하다가 광양시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CJ대한통운 측은 지난 주말 2일에 걸쳐 약 1,000톤의 우드펠릿을 충남 태안까지 불법운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진개덤프 사용문제는 하도급 회사인 ‘Y운수’에 있다며 대기업의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일관했다. ‘Y운수’의 대표는 대한통운 전직 경력자로 ...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 무허가 중개 및 등록증 대여, ▲ 중개보수 과다징수, ▲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절성 등의 사항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강태원 지적관리팀장은 “불법 중개행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광양시가 중마시장 ‘점포사용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금번 소송내용은 시장 내 점포 임차인 A씨가 맞은편 점포에서 절도행위를 한 것에 대해 광양시 지역경제과에서(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 1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점포 사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임차인A씨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다. 패소의 원인으로는 법률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시의 조례법과 사법기관의 법 즉 적용되는 상위법 개념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치 않고 주관적인 판단아래 소송에 임했다는 것. 판결문에 따르면 임차인 A씨 즉 원고...
전남 동부 통신매체인 CJ헬로비전 아라방송(이하 C방송사)사는 지난 5월과 6월 고객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자동이체로 출금해간 사실에 많은 고객들의 공분을 샀다.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있어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처리는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접수하면 진위 파악후 해당통신사와 협의(불법이체 된 요금을 돌려받음)정도로 종결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C방송사는 무단가입 피해고객과 본지와의 통화인터뷰에서 “영업망시스템과 AS 직원들의 실적위주의 불법영업이 자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퇴사를 했거나 ...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류인섭)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맞춰 연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불법산지전용 행위, 불법임산물굴취 행위, 산림오염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등이며 담당자별로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특히, 여름철 7∼8월은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많아 산림오염 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류인섭)는 산림정화구역에서 흡연ㆍ취사행위, 그늘막ㆍ텐트 등의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