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7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과오납 환급금을 신청해야 납세자 계좌로 지급되거나, 자동이체 납부자가 별도로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직권지...
순천경찰은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 1. 28.부터 2009. 7. 25.까지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J씨(남, 54)를 2016.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위반으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석유를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사고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매출액과 매입액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데는 실...
전남 여수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대다수의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상당 수 업체가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 4대보험에 미가입 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쓰는 업체도 있다. 요양업계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둬야하는 요양병원은 보통 자활센터나 중간 소개업체에 인건비를 주고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개업체는 요양보호사와 개인사업자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가 되어 4대보험이나 퇴직금 적립이 필요 없어 소개업체는 비용을 아끼...
순천시는 3일부터 18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각종 세금,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대상 토지 26만 5천여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축 신고?허가 및 개발 사업, 지적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영상 및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지를 답사해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서에 의한 특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지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에 따른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는 지난 26일 제2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상정된 23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등 20건이 원안가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등 1건이 수정가결 되고 3건이 보류되었다. 한편, 5분 발언에 나선 이옥기 의원(조곡, 덕연동)은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시책 마련 촉구’, 이복남 의원(향, 매곡, 삼산, 중앙...
- 3개시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회의 개최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2월 24일 율촌제1산업단지내 준공인가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인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관계자 40명이 참석하여 무상귀속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무상귀속이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물을 자치단체에 인계하는 절차이다. 율촌제1산업단지는 1994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645만㎡의 공장부지와 도로 21㎞, 상?하수도 관로 84㎞, 정수장 1개소, 폐수처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CS룸 1217호)에서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차이며 참여정부의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낙제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패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싹쓸이 승리에 대하여 열린당은 좌절했고 정동영 의장의 사퇴로 인해 조직의 분열을 우려한 모습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열린우리당의 오만함과 개혁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남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경제양극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계...
광양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후불제의 성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모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중금리가 3%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아주 파격적인 할인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인터넷(www.wetax.go.kr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 797-3292)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2월 1일까지 이다. 시는 납세자가 해마다 선납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광양시가 1.16일부터 2.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7천 건 2억 8천9백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00여건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등록면허세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12.31.)으로 인해 공장등록 면허세(416건 7백만 원)가 1회성에서 정기분으로 과세전환이 되었으며,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무선국개설 증가(652건 1천1백만 원) 등 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