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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태양광 등 신재생 대체에너지 정책의 대 전환기에 서 있다. 미국 등 각 국가마다 대체에너지 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태양광 대여사업을 비롯해 전기차, 수상 부유식 태양광 기술 등 정책 개발이 활발한 터이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와 진도군는 신재생 대체에너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순천시의 경우 별량면 폐염전 지역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를 내 주고, 난 뒤 개발을 제한하기로 해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막대한 ...
시가 통신업체 선정과정과 관리업체 및 유지보수업체와의 깊은 커넥션을 숨기려는 의도로 상습적인 공문서 날조를 자행해 공공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째, 지난 2013년 까지 5년간 시가 KT에 지불한 통신비용이 무려 11억 9천여만 원으로 통신원가 저감율을 고려할 때 높은 비용인데 반해 2012년 또 다시 KT와 5년 계약을 해주었으며 정보공개청구(계약과정)에 대한 답변 공문서를 날조했다는 것 둘째, 통신교환기 및 장비 유지보수업체의 등록기준이나 비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시의 답변은 “KT가 모든 관리를 하고 단점...
전라남도가 활기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각종 공사 대금과 구매?용역 대금을 현재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검사 이행 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각종 대금 지급 시 자금 상황, 지역개발공채 징구, 계약자의 세금 체납 여부, 채권 압류 확인, 서류 보완 등 지출에 앞서 검토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 부득이 지급 기한이 늦어졌다. 여기에 최근 정확하고 투명한 대가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
광양시가 통신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통신시스템은 기간통신업체(LGU+, SK, KT)의 서비스 제공원가 감소로 고객들의 통신요금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광양시청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KT에 납부한 통신요금이 무려 11억9000여만 원으로 연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광양시는 KT에 다시 5년의 장기계약을 해줘 특혜의혹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근 순천시나 타 시.군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 단위 계...
전남 완도군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수두록 적발됐다. 4일 전남도는 완도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결과 재난 지원금을 부부에게 중복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8건을 적발, 42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부당하게 지급한 25억9000만원을 회수하고 3억5000여만원은 감액, 1억2500만원과 4000만원은 반환과 추징하도록 했다. 공사 쪼개기 등 회계분야의 위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과는 2012년 내습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지원금을 주면서 26쌍의 부부에게 7억8000...
여수시가 화양농공단지 악취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뀄다. 시는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 용역 착수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19일 오후 화양면사무소에서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 ‘화양농공단지 화학공해 해결을 위한 교육·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농공단지의 환경오염물질 전수 조사와 주민 건강상태를 조사해 화학물질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용역은 지난 5일부터 시작돼 내년 5월29일까지 1년에 걸쳐 추진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2억3...
시가 시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있는 선진국형 안전도시구축을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순천시는 민관군 합동으로 가칭 ‘재난안전총괄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에 걸맞는 국내 최고의 안전도시 만들기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가칭) 재난안전 총괄추진단은 시장을 단장으로 행정?경찰?소방?군부대 등이 참여하며 민간인으로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상설 운영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전점검 대상 확대 지정 ▲다중집합시...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조선 고객사를 잇달아 방문하며 솔루션마케팅의 전면에 나섰다. 권회장은 4일 오전 울산에서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을 면담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거제도로 이동해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면담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회장은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조선, 철강 업계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세계 최고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선사는 포스코의 후판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핵심고객으로, 이번 권회장의 방문은 고객의 목소리...
위장 중소기업을 배후 조종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추미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의원은(서울 광진을)은 19일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거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쌍용레미콘이 화창레미콘, 광양레미콘 등 7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해 레미콘과 시멘트를 납품하며 12년 한 해에만...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방수가 되지 않는 특전사용 신형 야전배낭을 납품한 것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2월 육군 비무기체계사업단에서 신형 야전배낭 소요를 요청하여 그해 7월 1일 A업체가 신형 야전배낭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신형 야전배낭 방수기능에 대한 자체 실험 결과, 신형 특전사용 야전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 침수했다. 반면 기존 특전배낭(2010년 납품된 연구개발 이전 배낭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