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64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54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 접수 64필지 중 상향 5필지, 하향 8필지, 기각 51필지를 조정했으며,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4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
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과 시민 재산권...
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이하인 경우...
여수시가 비대면 활성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가산단과 가까운 여수혁신지원센터(삼동)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추가 설치했다. 24시간 운영으로 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토지대장,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세금 관련 납세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지문 확인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대면 발급보다 최대 50%까지 낮아 ...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100% 감면하며, 기본세율 감면대상...
여수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여한 업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5개월 동안 고발은 물론 그 어떤 행정처리도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초부터 강진군 청정 갯벌 해안도로 인근 임야와 한적한 축사, 나대지에 대량의 사업장 일반폐기물(폐기물 분류번호 51-04-99)을 불법으로 매립 및 투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해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6월에는 지역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불법 투기에 관여한 회사나 중간 브로커는 나름의 목적...
순천시(시장 허석)가 부동산 거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개정·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단축되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임차인은 계약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난해 순천지역 내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이나 거짓신고 107건에 1억 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
광양시는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
여수시가 지난 24일 전라남도 토지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8년 연속 수상 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지적행정, 지적재조사,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 도로명주소, 공간정보 등 토지행정 업무 전반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전라남도에서 토지행정 평가를 시작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토지행정분야 으뜸 시로 평가받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평가에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을단위별 지적도면을 제작하는 시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