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차이며 참여정부의 중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낙제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전패했던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의 싹쓸이 승리에 대하여 열린당은 좌절했고 정동영 의장의 사퇴로 인해 조직의 분열을 우려한 모습은 우왕좌왕 그 자체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심판은 열린우리당의 오만함과 개혁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남한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경제양극화를 피부로 체험하고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위화감의 증대로 인하여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은 가속화하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좌파라고 하면 우파의 반대 개념이고 보수 우익에 반대되는 개혁진보 성향의 이념으로서 개혁적 사고를 표방하는 내용이다. 비효율, 비경쟁 요소들을 새로이 고친다는 의미로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하는 경제 구조도 연상할 수 있으며 사회의 불평등 요소도 혁신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의 개념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여 경제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약자들에게는 감당하거나 수용하기 힘든 경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무릇 정부는 다수의 서민과 국민 복지를 위하여 민생경제 정책에 간섭과 개입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함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좌파를 기치로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를 과감하게 표방하고 나섰다. 문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에서 좌파와 신자유주의가 충돌하는 부분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는 시장경제의 최대치이다. 반면, 좌파의 개념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는 논리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 증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분배정책을 강화하였다.

기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보수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이미 주장하여 왔던 정책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좌파라고 칭하면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했으니 스스로 모순적 문제를 잉태하였던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노선은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을 무시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심화된 경제 양극화 현상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낸 정략적 용어로 인식이 되면서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외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선택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 보다는 참여정부에 대한 탄핵의미를 담아 투표로서 확인시켜 주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은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로 분열되었다. 중요 지지층이었던 서민과 중산층인 중도 개혁세력은 오히려 참여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비토하면서 맹목적으로 한나라당으로 이동하였다. 다시말하면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은 2007년 창당 3년만에 폐당하기에 이르렀다.

참여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말로만 개혁이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신뢰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지역 구도를 혁파한다는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나 오히려 지역주의를 새로이 조성하므로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일이다.

< 신아메스컴 리강영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