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차후에 지원하고 민생 챙겨 도시안정과 성장을 우선 도모해야>

광양시가 넛크래커 현상에 빠졌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세수의 3%로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는 조례를 시행해 왔으나 2012년부터는 5%로 상향시켜 인구 15만의 도시에 연 50억 규모의 막대한 세수를 쏟아 붓고 있다.

이 사업은 무료급식이나 교육청 정책과는 다른 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비 및 운영비 보조를 통해 그동안 교육계에 풍성한 수당을 안겨준 사업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혹독한 불황으로 인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먹고 사는 일이 더 우선인 시국에 조례에 정해졌으니 범주 내에서 계속해서 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을 일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보조를 뒤로 미루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6~21세의 학령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2010년 99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60만 명으로 급감되며 이로 인해 2018년부터는 매년 대학입학정원이 4,500명이나 남아돌아 이는 급격한 한국근대화 이후 대학=화이트칼라=취업 이라는 공식은 구태가 됨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수지가 약 20조원으로 혹자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7조원의 적자로 돌아서며 행정자치부 분석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방자치 시작 후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광양의 경우도 포스코와 항만으로 인해 과거처럼 높은 재정자립도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류다.

지자체의 수입원이 되는 3가지(취득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중앙정부의 지원금)중 기업에서 걷는 지방소득세가 현저히 감소중이고 총 세수입은 2009년 1,493억 원이었으나 2014년 1,061억 원에 그쳐 위기를 실감케 한다.

포스코와 여수화학단지의 장래 가동률 역시 희망적이지 않다.

철강업은 2012년 이미 공급과잉에 빠져 세계 총생산량 20억톤 중 25%가 남아돌았으며 만일 경기가 좋아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과잉 된 물량 소화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다.

석유화학산업도 2013년부터 중국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물량을 늘렸고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천연가스의 6/1 가격인 셰일가스와 경질유인 타이트오일을 대규모로 채굴 중에 있다.

타이트오일 매장량이 2,400억 배럴로 인류가 33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게다가 셰일가스가 채굴되면서 에틸렌의 원료인 에탄 가격이 하락되고 이로 인해 한국 석유화학 업체의 주력 생산품인 폴리에틸렌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은 가격경쟁력을 잃었다.
전성기가 끝난 셈이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을 앞지른 한국은 중국에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구도에 있다.

중국은 저급기술, 단순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이미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2018년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량사회로 진입되면서 2018년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14.6%를 합지면 28.6%가 은퇴를 함으로써 평균소비의 40%가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며 실업률 2% 수준의 호경기를 누렸으나 그 이듬해 1997년 반도체 가격폭락, 석유화학 제품,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공급과잉상태로 외환위기에 빠질 때와 지금은 아주 흡사한 상황이다.

위기에 대해 무관심은 항상 재앙을 불러온다.

244개 지자체 중 220개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고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다 주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125곳에 이른다.

그러나 광양시는 마치 소비중독의 걸린 듯 줄어드는 세수에 상관없이 집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아래 표1,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9년과 2011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전형적인 하락세이지만 표2,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는 3%의 교육환경개선금을 5%로 늘린 탓도 있지만 사업비를 책정할 때 2년 전의 시세수입의 5%로 산정하는 방식은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수십억을 따로 배분시킬 수 있는 창고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양이 넛크래커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교육환경개선 보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성장 준비체계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투자와 함께 미래예측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기다.

한편, 광양시 측은 민선 6기에 들어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가졌고 세수입의 5% 이내의 사용 즉 가능한 아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차후에 언제든 5% 범위 안에서 필요할 시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김민재 기자 >